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어 왜 건가레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생긴 수액 해외송부목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2010년 처음 생겼을 때는 해외수에 3천불까지였는데 [음악] 2019년 규정이 개정되서 5,000불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불입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외국간에 대해서 외국환은행을 통하니 소액을 자꾸 외국하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나 시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왜곡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서 미아 처음엔 3000불이었지만 5천 불로 향양추종이 됐습니다 5천불 이하의 금액에 대한 규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 송금하기 위한 그런 제도락이 보다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외국에 송금이 잘 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즉 뭐 3000불 5000불씩 한국의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교포들이 한국의 송금하는 이런 소액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은행에서 일본여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일본은행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3시가 넘어가면 3시가 넘어서 송금이 되면 그날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날 처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송금이 늦어요 그래서 그리고 송금 수수료 상당히 비싸고 우리는 뭐 지금 뭐 수수료 거의 뭐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은 일본은 그런 문제가 있고 왜이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돈 보내려면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데 은행 찾아서 뭐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주소 있고 뭐 하고 기다리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이 소액 해외송공업자는 일본 같은 데는 한 20년 전부터 이게 활성화되어 있던 제도입니다 국민의 어떤 저기 그 편견을 위해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규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못하다가 2017년 3000불로 시작해서 2019년에 5000불로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소액 해외 성공업자가 해외 성공업자들의 송금만 하는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는 돈이 아마 90%일 겁니다 아마 요즘에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일본 같은 돈을 받아 가지고 국내 전달해 주고 국내에서 돈을 받아서 일본 같은데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한 건당 5,000불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 해외송금 업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이다 이거죠 이런 거를 객지정부 장관이 직접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도 지금 그 외국환 업무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하튼간에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소액 해외송금 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방식에 대한 설명자료 소액 해외 송금 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사본 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글 번역본도 포함합니다 소액 해외송금 업무에 필요한 장이자본 건전성 기준 전산 설비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면에 임원의 이력서 약관인데 가장 중요한게 이런 거죠 해외송금 업무 취급 법 및 수행방시현 설명 자료는 이거로 어떻게 만드느냐 대부분의 경우 현재는 그 일본 같은 데서도 이게 똑같이 한번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있는 서류를 번역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어떤 시급 범위라든가 송금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일본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인데 수액 해외송금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 신청서를 [음악] 첨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되겠죠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등록요건은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춰야 됩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법인이죠 자기자본 20억 이상이죠 다만 다른 업무를 경영하지 아니하고 소액 해외송금 업무만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는 자는 경우에는 자본금 10억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재무건전선 기준을 충족하고 외환 정보 집중 기관과 전산만에 연결되어 있을 것 즉 뭐냐면 전산으로 전부 업무처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소액 해외송금 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설비하고 전산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로무의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이명 이상 확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음악]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던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법령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주고 그의 경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또한 신청서도 발급을 해야 되죠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등록한 자는 자기자본을이 100분의 70에 해당을 미달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최저 자기 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 해외 성공업자는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등록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소액 해외송금 업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한 정보 집중 기관이 장이 전산망 연결 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위한 정보 집중 기간이 장에게 통보해야 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 정보 집중 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등록 요건에 충격 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 해외송금 업무의 등록 내용의 변경 및 폐지입니다 소액 해외선공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무 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소액 해외송금 업무 등록필증 변경 사항을 정하는 증명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소리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송금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무 등록 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강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출해야 됩니다 소액 해외송금 업무 등록필증 이거 반납을 해야 돼요 소액 해외 성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 애매 성공업장이 업무입니다 소액 해외선공업자는 수령 건당 지급 및 수용 한도가 처음에는 3000불에서는 동일인당 연간지급 누력수행 영화도 각각 5만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바뀐 최근에 바뀐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액 해외성공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 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해외송공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급 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2월 10일까지 외환정보 집중 기간을 통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해외송공업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내역 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 등 지급 또는 상계내역 그밖에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완결하기 위한 거래했던 행위를 모두 포함해서 이걸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되며 금륜 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에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 왜곡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이죠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액 해외송공업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최소 3억원이죠 최소 3억원 [음악] 소액 해외송공업자는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해외에 성공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만약에 수액 해외송공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이 지급 요청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탁 기간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파산 외에도 소액 성공업자가 고객이 지급 요청에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행보증금 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봤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일본을 보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서 안 받았다고 하면은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그 소액에 성공업자가 5천불 이하지만 이게 모이면 금방 금액이 몇백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큰 규모가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 해외성공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1급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간략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혹시 그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에어컨 거래 규정을 한번 관련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등록 등록은 아까 설명된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재무의 권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 2배 이내죠 그 다음에 등록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변경한 걸 폐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폐지하고자 이제 성공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 완전히 폐지하고자 할 때도 금융감독원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수액 해외송금 업자의 업무인데 해외에 순국업자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 해외송금 업무 송금 업무에 지금 및 수령한도죠 각각 건당 5,000불 건당 5000불입니다 건당 5천불 그다음에 동일인 동일인 영감 지급 수령 동일인 연간지급 및 수령 누기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입니다 각각 미화 5만불 요것이 2019년 10월 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행 해외송공업자는 고객으로 자금을 수령하고 건별 수행해야 되죠 한꺼번에 수령하면 이게 5000불 넘어가서 5만 불까지니까 10건을 이렇게 5천불 10건 이렇게 안 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껌 별로 쓰여 수령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액 해외송금 업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무에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요구하는 경우 이런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소액 해외송금의 안전성 기준인데 이것은 그 안전한 어떤 순금이라든가 그 돈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정보보 책임자의 역할이 나오는데이 업무는 정보 업무는 소액 해외에 안정성 확보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정보 기술 부문의 보호 정보기술 부문에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예방 및 조치 정보기술부분 보안을 위한 자체 심의에 관한 사항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약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약관 약관에 성공업자는 소액 해외 성공업과 관련된 약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약간의 증여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수령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재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탁이죠 이행보증금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이 3억원입니다 기본이 3억원 기본이 3억원 그리고 거신 높아질 수 있다 이행보증금 지급 절차는 문제가 있을 때 파산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폐지하실 경우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반환절차인데 이용보증금을 받겠는데 자기가 업무를 이제 안 하게 되면은 반환을 받겠죠 그렇게 받겠습니다 [음악] 금융감독 원장은 반환의 해당 수액 해외송금 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보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파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 그 내용 소액 해외선공업자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렇게 거래 규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앞으로는 강의하면서 약간씩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