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스코이엔씨 뭔가 있다 ㄷㄷ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 해체 작업 중?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 대북 확성기 완전 철거: 이전 정부들에서는 유지되었던 대북 확성기가 이재명 정부 들어 완전히 사라졌어.
• 대북 방송 중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긴 적 없던 대북 방송이 이재명 정부 들어 중단되었어.

이러한 조치들은 문재인 정부와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부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문재인 대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

기업 사망 사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재명 정부는 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 매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 대통령 직접 개입: 사망 사고 처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업주에게 경고하며 압박하는 모습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 면허 취소 검토: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경우, 사망 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포스코 ENC 사태와 그 파장

특히 포스코 ENC의 경우,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면허 취소 검토 대상이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 포스코 ENC의 중요성: 포스코 ENC는 단순 건설업체를 넘어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협력하여 4세대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야.
•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핵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협력업체, 노동자,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 중국과의 연관성 의혹: 일부에서는 포스코 ENC 사태가 중국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 경제와 미래 기술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