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변호사 선임! 현직 변호사가 밝히는 선임비 가성비 비밀은?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사건 요약

• 2015년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불렀는데, 차에서 자다가 신고당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 수치는 0.16%. 면허 취소는 안 됐고 벌금 400만 원 나옴.
• 2017년 (2차): 음주 단속 걸림. 수치는 0.16%. 대리운전 기다리기 너무 오래 걸려서 직접 운전함. 300m 정도 운전했고 벌금 500만 원 나옴.
• 2023년 10월 26일 (3차): 수치는 0.16%. 음주 측정 대신 피검사로 변경. 소주 1.5병 정도 마시고 1km 정도 운전 후 편의점 옆에 주차하고 잠들었다가 신고당함. 운전 중 적발된 게 아니라 시동 끄고 차에서 잠든 상태에서 적발됨.

질문 내용

• 집도 가깝고 매일 대리운전 부르다가 그날따라 운전대를 잡았음.
•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이 세 번째라 법정 구속될까 봐 너무 무서움. 밥도 안 들어가고 안 좋은 생각만 남.
•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상담받았는데, 한 곳은 330만 원, 다른 곳은 770만 원을 부름.
•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미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음.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변호사 답변

1. 구속 가능성:

• 10년 안에 세 번이나 적발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거죠.

2.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현실적으로 선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3.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언:

• 330만 원 최저 수임료 변호사는 피하세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보통 80~10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가 3~4건 정도밖에 안 돼요.
• 만약 한 달에 8건 정도의 사건을 받는다면, 330만 원을 받는 변호사는 최대 2,64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770만 원을 받는 변호사는 최대 6,16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330만 원을 받는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러면 한 명의 의뢰인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의견서나 변론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검사나 판사, 심지어 의뢰인도 알아볼 수 있어요.
• 또한, 저가 수임한 경우 변호사를 만나거나 통화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 결론적으로, 330만 원 같은 저가 수임은 피하는 게 좋아요.
• 만약 770만 원이 부담된다면, 그 중간인 550만 원 정도의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4. 좋은 변호사 찾는 법:

• 누가 잘하는 변호사인지 알아보려면, 착수 금액보다는 변호사와 10분만 이야기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해당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는 질문에 거침없이 답할 수 있고, 그런 모습에서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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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성공 사례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