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빚 갚기 실화! 나도 모르게 호구된 사연 공개ㅠㅠ

안녕하세요.

 인색커니 박종 묘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뭐 추경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탄감 또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부분 지원을 하면서 경기작 뭐 소비진작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어 특히 이제 오늘은 뭐 배드뱅크 설립을 해서 자영업자들 뭐 또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채무를 상감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뭐 배드뱅크 뭐 이게 은행이 아니죠.

 어 이제 보통 채무를 이제 탄감해 주는 뭐 제도 어 이런 정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 본격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 자영업자나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을 탄감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재기계를 주겠다 이런게 지금 정책의 취지인 거 같아요.

 채무를 탄감해 주면은 좀 더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수 있고 또 소비도 진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게 7년 이상 연체를 한 5천만 원 이하 채무이를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보통 담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흔하게 생각을 하시는게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무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가 없는 채권인 거죠.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데 이제 대출을 해 줄 때 무담부 대출이 되죠.

 어 그래서 이런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부 채권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 뭐 국가 기관 또는 이제 그 베드뱅크라고 할게요.

이 베드뱅크가 저가에 매입을 해서 해당 채권을 매입을 해서 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소가 그리고 상환 능력이 현재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의 상당 부분을 탄감해 주고 나머지만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부르는 사람이 11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6조원 가량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16조 4,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진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 정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이번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

 사회통합 차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자와 또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 어 채무을 탄감해서 뭐 사회적 통합을 깨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어, 7년 이상 연체한 채권과 5천만 원 이하의 채권.

 그러니까 7년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채권.

 어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거에 대해서 못 갚은 이유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당만하게 운영하다가 결국에 못 갚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뭐 사업이 어려워진 뭐 갑자기 뭐 굉장히 안 좋은 사정들이 생겨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거를 일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대 정권에서도 어 이런 채무를 이제 좀 탄감해 주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해 왔는데 저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채물을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감해 주려고 하더라도이 감해 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 뭐 예를 들면 채무가 생기는 과정 같은 거를 제대로보고 아,이 사람은 조금 정말 불가피하게 빚을 못 갚을 만 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탐감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정 기준을 딱 주고 일괄적으로 그냥 다 소각을 시켜 줘 버리면은 어, 도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럴 헤드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채무를 탄관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 또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열심히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미 법원에서는 개인 파산 제도랑 개인 회생 제도를 두고 있어.

 내가 왜 빚이 생겼고 이거를 따져보면서 이제 파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괄 탄감해 버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자산을 잘못 활용해서 대출을 뭐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어떤 잘못 운영을 해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분들까지 이제 탄감을 받는게 맞느냐라는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정권에서는 뭐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어 이런 빚쟁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빚을 질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탐감해 주는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성실히 빚을 갚고 있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훨씬 더 사회 통합의 저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했을 때 지금 일단 탄감을 해 주고 이러면 일시적으로 경기도 진작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좋은 호평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분들이 빚을 탐감을 받으니까 무언가 어떤 소비가 늘어날 순 있겠죠.

 그리고 사회통합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어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의사 결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내가 이제 가게를 하나 차는데 대출을 받아요.

 어 이거 그냥 계속 오래 버티고 내 명의로 뭐 재산도 안 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집행 안 되고 계속해서 있으면 어 이거 어차피 이제 나중에 정부가 해결해 주겠네.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채무를 탄감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인 조정의 방식보다는 저는 그냥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이용해서 왜 빚이 생겼고 왜 이렇게 해서 빚을 못 갖게 되는가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 어차피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당연히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개별적인 사정을 판단을 해 보는게 맞지.

 어, 일괄적으로 이러는 방식은 결국에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그거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채물을 탄감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극적으로 어떤 인생이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열심히 사는 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살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재계를 준다는 것도 어 이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 제도나 어떤 최고 탄감 제도 자체가 완전히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이제 도움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다 결국에 세금의 투입이잖아요.

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유인이나 인센티브가 될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게 좀 전 좀 슬픈 거죠.

 저는 항상 어떤 제도를 고민할 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제대로 빚갚고 그리고 제대로 제대로 자산을 추적해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래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들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하나하나의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실 채무탄감 조치나 이런게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빚을 탄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기회로 해서 많이 살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양극화나 그분들의 삶이 막 크게 바뀌거나 어떤 가난해서 이제 서민층이나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이 신용 대출을 받는 액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회의나 이런 걸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게 어 결과적으로는 대출 탄감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신청을 해서 절실를 하고 정말 나는 사업하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뭐 빚을 지셨다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개인생이나 파산제도로 활용해서 어 재기의 기회를 꿈꾸셨고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약간 엄발의 오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돈 풀기를 통해서 뭔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뭐 이거는 2020년에 코로나 때도 일시적인 진작 효과나 이런 건 있었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미래를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미래에 있는 돈을 그냥 끌어와서 쓴 거니까 그 미래에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113만 명의 분들에게는 세무가 탄감돼서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나머지 4,900만 명의 경우에는 그 빚을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걸 대신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어떤 예산을 약자에게 배정하고 약자에게 어떤 투자하고 그리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뭐 뭐 몸이 안 좋으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워지신 분들은 뭐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재기 얘기를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노고나 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잊어버리는 이런 정책은 조금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이 반대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고 더 어 힘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는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