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가 밝히는 관세·금리·달러·틱톡 전망! 한영자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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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과 세금, 그리고 관세 이야기
정부의 돈 관리, 즉 나라 살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특히 적자랑 부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야.
1. 나라 살림, 왜 이렇게 복잡해?
- "엉망진창인 집을 물려받았다": 지금 나라 살림이 좋지 않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 적자: 나라 살림에서 돈을 쓸 때,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걸 '적자'라고 해. 마치 용돈을 다 쓰고도 더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이지.
- GDP 대비 적자율: 나라 전체가 버는 돈(GDP)에 비해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야. 작년에 이 비율이 6.7%였는데, 이건 경제가 안 좋거나 전쟁이 없을 때도 높은 편이라고 해.
- 문제는 세금 징수가 아니라 지출: 돈을 제대로 못 걷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야. 정부는 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대.
- 경제 성장으로 적자 해결?: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적자도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있어.
2. 세금 감면과 적자의 관계
- 세금 감면 vs. 적자: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 어떤 적자가 더 나쁠까?: 세금 때문에 생긴 적자, 정부 지출 때문에 생긴 적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적자 중에 뭐가 더 안 좋은지에 대한 논쟁도 있어.
3. 트럼프의 경제 정책: 세 가지 기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돼.
- 무역: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어.
- 세금: 세금을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하려고 했지.
- 규제 완화: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하도록 규제를 줄여줬어.
이런 정책들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물가 상승 없이 경제를 좋게 만들 거라고 믿었대.
4. 관세 이야기: 베트남 수입품 20% 추가 관세
- 베트남 수입품에 20% 추가 관세: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20%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건지, 아니면 총 20%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 "전체 20%": 정부 관계자는 이게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총 20%라고 명확히 했어. 다른 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하네.
- 협상과 최후통첩: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할 때,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5. 관세에 대한 비판과 반박
- 관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실망한다고 해.
- "관세 혼란 증후군": 이런 비판을 '관세 혼란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비판하기도 해.
- 관세 수입 증가: 실제로는 관세를 통해 상당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10년 동안 약 2조 8,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대.
6. 재무장관의 역할과 연준 의장과의 비교
- 가장 중요한 직업은?: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중 어떤 직업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둘 다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어.
- 재무부 장관의 바쁜 일상: 재무장관은 할 일이 정말 많고, 특히 최근에는 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해.
7. 금리와 연준의 역할
- 대통령의 금리 인하 주장: 대통령은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더 빨리 낮춰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대.
- 시장과 금리: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
- 연준 의장과의 관계: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 연준에서 먹는 아침 식사가 맛있다고 농담도 했지.
8. 달러 가치와 환율
- 달러의 움직임: 올해 달러 가치가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과대평가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 통화 가치의 자연스러운 변동: 투자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화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어.
- 다른 나라 통화와의 비교: 유로화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위안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어.
9. 중국과의 관계와 틱톡
- 틱톡 문제: 틱톡을 둘러싼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 재무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곧 중국 담당자를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
-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 중국과 무역 외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어.
10. 정부 지출과 세금 감면의 차이
- 미래 돈으로 현재 소비 vs. 세금 감면으로 미래 생산 증대: 정부가 미래에 갚을 돈을 빌려서 지금 쓰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이 미래에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어.
- 사회주의적 재분배 vs. 기업가적 자본주의: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기업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어.
- 세금 감면의 효과: 세금 감면은 기업들이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