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격분! 4심제·법 왜곡죄, 이젠 참을 수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 판사 탄핵? 법이 이상해지고 있어!

요즘 법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박범개 전 법무부 장관이 뭘 하려고 하는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냐?"면서 엄청 화를 냈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간단히 말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줄이고 있다는 거야.

• 검찰 수사권 빼앗기: 원래 검찰은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소만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이것도 더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대.
• 말 안 들으면 '파면제'?: 만약 검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파면제'라는 걸 도입해서 검사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파면되면 변호사도 못 하게 된대. 그럼 검사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기소나 수사를 할 수 있겠어?
• 판사도 '법의 걱정'?: 판사들도 마찬가지래. 만약 민주당 정치인한테 유죄를 내리면 '법의 걱제'라는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대. 그래서 용감한 판사가 유죄를 내려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 법이 검찰이나 판사들이 제대로 일 못 하게 만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이냐?"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