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적발 음주운전, 정지 수치라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현직 변호사가 답합니다!

음주운전 Q&A: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직한 이야기

오늘은 변호사님이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시원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야. 카페에 와서 편하게 질문해도 된다고 하니, 궁금한 거 있으면 꼭 가보자!

음주운전, 몇 번 걸리면 어떻게 될까?

• 한 번 걸리면: 단순 음주로 정지되고 벌금도 나와.
• 두 번 걸리면: 10년 안에 두 번째면 단순 음주라도 정지되고 벌금도 나와.
• 세 번 걸리면: 16년 안에 세 번째면 단순 음주라도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나와.

첫 번째 사연: "잠결에 객기 부렸는데... 네 번째라 걱정이에요"

상황: 저녁 8시부터 술을 마시고 11시에 운전대를 잡았어. 집까지 15분 거리인데, 갓길에 차 세우고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경찰에 신고로 깨어났지.

경찰 반응: 처음엔 음주 측정이 안 되다가 세 번째에 감지됐고, 바로 측정했어. 담당 형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변호사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대.

궁금한 점:
* 왜 체포됐는지?
* 네 번째라 벌금형 나올 확률은?
*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는 취소인지?

변호사 답변:
* 고농도 예상: 마신 술의 양을 보면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
* 윤창호법 적용: 10년 안에 처벌 전력이 있으니 '이진아웃'으로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딱 좋은 사례래.
* 구속 가능성: 채혈 결과가 0.08% 이상 나오면 구속될 수도 있어.
* 경찰 말은 믿지 마: 담당 형사가 걱정 말라고 했어도, 법원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때 가서 경찰한테 따져도 소용없어.
* 벌금형 확률: '이진아웃' 가중처벌까지 받으면 벌금형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 면허 취소: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면허 2년 취소야. 그러니까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고 봐야 해.

두 번째 사연: "0.079%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상황: 술 마시고 4시간 쉬다가 운전했는데, 블랙아웃. 9km 운전 후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신고로 깨어나서 측정했더니 0.079%가 나왔대. 면허 정지 수치라고 안내받았고.

궁금한 점:
*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지?
* 집에 우편물이 안 오게 송달 주소를 여자친구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변호사 답변:
* 벌금 예상: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
* 수치 변동 가능성: 잠든 시간과 측정 시간 사이에 시간이 길면, 실제 운전할 때 수치보다 측정할 때 수치가 낮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 농도는 0.08%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 우편물 주소 변경:
* 경찰 조사받을 때 조사관한테 행정처분 통지서, 형사처분 통지서 전부 여자친구 집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해야 해.
*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검찰 민원실 가서 신청하고,
* 법원으로 사건 넘어가면 법원 민원실 가서 신청해야 해.
*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실수하면 집으로 날아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 우체국 주소 변경도 마찬가지야.

결론: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하고 처벌도 강력해. 절대 하지 말자! 궁금한 점은 카페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