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주차 사고, '기억 없다'는 가해자? 처벌 위기 팩트체크!

게시일: 2023년 07월 04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상황: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앞차를 5m 정도 박았대. 시동도 걸려있고 와이퍼도 켜져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찍혔고.
결과 예상:
- 벌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 초범 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대.
- 면허 취소:
  - 경찰이 '대물 사고'로 처리하면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될 수 있어.
  - 만약 접촉은 했지만 피해가 없어서 '사고'로 아예 처리되지 않으면 1년 취소될 수도 있대.
핵심 포인트: 이게 '운전'으로 인정될지가 중요해.
- 운전이란? 핸들, 페달 등을 조작해서 차를 움직이는 걸 말해.
- 이번 경우는? 네가 잠든 상태에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 만약 추워서 시동 켜놓고 잤는데, 잠결에 기어를 잘못 건드려서 차가 저절로 움직인 거라면 '운전'으로 안 볼 수도 있대.
- 결론: 이럴 땐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으니, 경찰이랑 잘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래.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 중요하대!

상황: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클락션을 계속 울려서 놀랐고, 인도 쪽으로 넘어갔대. 그래서 상대방 옆으로 가서 클락션을 눌러 내가 있다는 걸 알리고, 몇 미터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유를 물으려고 했대. 근데 상대방이 차로 네 발을 치고 도망갔대.
결과: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
핵심 포인트:
- 보복운전이란?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강제로 차 세우면 보복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어.
- 이번 경우는? 네가 상대방을 멈춰 세우려고 한 행동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대.
- 하지만! 상대방이 네 발을 치고 도망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대.
어떻게 해야 할까?
- 면허 정지 처분 받을 때 '이의 신청서' 내라는 안내가 있을 거야. 꼭 거기에 네 억울한 사유를 써서 내래.
- 경찰에서도 너무 억울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히 감면해줄 수도 있대.
- 변호사님도 운전하다 보면 욕 나올 때가 많지만, 서로 교통 규칙 잘 지키고 양보 운전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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