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 월 7 월 쯤에 한번 저희가 저작권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25 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26 년도 26 년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 목차 총 이렇게 3 개 크게 3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ai 음악과 저작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그리고 글로벌 ai 저작권 규제 창작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작자들은 어떤 이제 실전 가이드 어떻게 이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쭉 쭉 쭉 빠르게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뉴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작년 6 월 24 일날 미국에 있는 주요 음반사들이 전체적으로 수노랑 유디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에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노랑 유디오랑 기타 많은 생성형 ai 들이 그래서 그 기술을 왜 함부로 가져갔냐 그거는 너희들의 것이 아닌데 왜 함부로 그걸 학습시켰냐 그건 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인데 그 안에는 뭐 마이클 잭슨도 있다 그러고 뭐 머라이어 캐리도 있다 그러고 유명한 가수들의 음악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노나 유디오나 많은 생성형 ai 는 항상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공정의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저작권 그리고 음악 협회에서는 왜 자꾸 저작권 소송을 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에요 돈 이게 ai 가 계속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원래 기존적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었던 창작자들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 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생성한 ai 가 예전에는 30 억유로 했어요 30 억유로 컨텐츠 시장이 근데 2028 년 그러니까 약 3 년 뒤죠 3 년 뒤에는 이게 640 억 유로로 폭발 적인 성장을 이룰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몇 배가 뛰는 건가요? 도대체 한 20 배 가까이 뛰어 지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존 창작자들이 그만큼 수익을 잃는다는 거죠 얼만큼 있냐 약 220 억 유로를 수익을 벌지 못한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성형 ai 가 창작자의 작품 무단으로 활용을 하고 생성 콘텐츠를 막 인간의 컨텐츠 를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와 그리고 ai 음악을 만드는 기술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지 않냐 라는 목적으로 소송과 저작권 문제들이 생겨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ai 와 인간 창작자가 공 생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웨비나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될 거 같네요 소송을 했으면 결국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그러면 현재 법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냐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국으로 먼저 가볼게요 아마 ai 음악을 조금 만드신 분들의 관심이 있으시면 뉴스를 아마 몇 주전에 나왔을 거에요 2 주전 3 주전에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opt out 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잘 보면 볼게요 저희가 창작자가 별도로 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ai 개발 기업들이 해당 창작물을 자유롭게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영국 정부가 ai 개발 기업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비상업적인 연구 목적에서만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규제를 풀어서 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모든 용도로 확대하려고 했었던 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저작권들이 침해가 되니까 영국에서 뭐라고 하냐 아 그러면 창작자 작곡가 너희들이 별도로 개인이 내 음악이나 내 텍스트나 내 이미지의 사용을 거부한다 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ai 데이터가 그냥 학습하는 거에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권리자가 알아서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만 ai 데이터 활용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무단으로 쓸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음악가들이나 작가들 뭐라 그래요 내 저작물이 무단 활용이 지금 합법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저작권 보호를 해 달라 라고 하면서 지금 Make it Fair 라는 지금 캠페인이 지금 일어났죠 거기에 이제 25 년 2 월 25 일 뉴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에요 엘튼 존 폴 매카트니 뭐 다양한 유럽 가수들이 이제 정부가 음악가들의 정보를 무료로 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비판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요걸 만들어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 ai 학습 데이터를 나는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ai 음악이 너희들이 뭘 학습할 수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지금 얼마 전 뉴스에요 25일 뉴스가 2 주 전 뉴스에요 영국도 지금 현재 ai 음악을 지금 무단으로 학습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럽에서는 ai 법이 개정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ai 법 요게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4 단계로 좀 나눠서 지금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뭐 법이 어떻고 저쩌고 저건 어떻고 저쩌고 말씀드리는게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생성형 음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에서만 제가 약간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어떤 거냐면 내 기본권리를 집침범 당하는 거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원격 생체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고위험은 이제 뭐 의료 교육 집행 뭐 이런 거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3 번 요거가 좀 중요한 거예요 제한 된 리스크 리미티드 리스크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가 ai 일 경우 ai 라고 고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 지 내용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용자 즉 인간이 ai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인지하냐 못하냐 에요 그래서 ai 시스템이 투명하게 이 사람한 난 ai 에요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챗봇도 그럴 거고요 ai 음성비서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한된 위험에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의 딥페이크 딥페이크 생성형 영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ai 가 만들었다고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ai 가 만든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ai 인지가 정확하게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ai 음악도 인간이 연주 노래에 더 착각하고 오해가 생길 정도면은 그러면은 명시하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요거는 저희가 법이 상정되고 이제 실행되는 게 2026 년 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1 년 정도에 이제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만 ai 컨텐츠 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 라는 법이 현재 유럽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람이 이게 기계인지 ai 인지 혼동하거나 이게 사람이 봤을 때 ai 영상인지 ai 영상이 아닌지 기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의무적으로 ai 생성임을 표시하겠다는 방향성이 지금 만들어진 거에요 기본법이 지금 한국도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 24 년 12 월에 만들었어요 12 월 말에 만들었어요 ai 기본법을 이게 세계에서 두번째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번째는 유럽에서 만들었고 여기서는 한국에선 두 번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ai 기본법이 약간 유럽하고 비슷하게 네 단계로 나눠서 만들어져요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4 가지로 나눴는데 저기랑 비슷해요 저도 법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3 번 생성형 인공지능 요거를 저희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ai 라는 뜻은 그냥 소프트웨어 말고 그냥 예측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모든 것을 여기에 포함이 된대요 인공지능이 근데 두 번째 고 영향 인공지능은 아까 마찬가지에요 인권이 침해가 되거나 내가 개인 적인 동의를 하지 않아 나의 정보를 빼가거나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체크가 돼서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번째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생 성형 인공지능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건 아까 제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새로운 결과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ai 가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저희가 대표적인 건 뭐 chatGPT 그렇고 미드 저니도 그렇고 수노도 그렇고 유디오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 유럽하고 똑같아요 ai 기본법에는 생성형 ai 가 인간이 만든 결과물과 혼동이 되지 않게 무조건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에는 ai 생성물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성 그리고 영상들이 실제 사람이 만든 것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안된다 이거예요 특히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무조건 허위정보고 명예훼손이고 사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고지를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gpt 도 있었고 미드저니도 있었고 수노, 유디오도 있었잖아요 생성형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플랫폼이나 사업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다 걸려요 다 이제는 써야 돼요 예를 들면 ai 로 생성된 뉴스 기사라든지 특히 블로그 글 ai 로 만든 블로그 글도 이제 ai 가 만들었다고 써야 되는 거고요 ai 가 제작된 광고 이미지도 써야 되고 동영상도 써야 돼요 그리고 가상 인간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tts 음성으로 글 읽어 주는 것도 제작된 나레이션 있잖아요 목소리 그것도 다 ai 가 쓴 거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업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에는 그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법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걸 위반을 하면은 벌금이나 뭔가 처벌을 받겠죠 ai 결과물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는 최대 3 천만원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해요 이걸 반복 위반 했을 때는 서비스를 중지를 시켜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 유튜브도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지켜봐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유튜브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이걸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보고 싶었어요 요런 경우 많으셨죠 유튜브 업로드 이후에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요거 아마 다들 아실 거에요 뭐 저작권 보유자가 나중에 컨텐츠 아이디에 등록한 경우 이거 있죠 내 가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컨텐츠 아이디가 등록 된 경우도 있고 곡의 일부 샘플링이 되었거나 멜로디가 기존에 있었던 곡과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되는건 당연하죠 세번째는 저작권 보유자가 어 저거 내 노래인데 왜 저 사람이 있으지 직접 신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번째 유튜브 컨텐츠 전략이 변경되는 경우 요거예요 요거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계속 저작권 규정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 없었던 음악도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동 더빙 기술 너무 좋죠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되는 거 너무 좋죠 이거는 적용 대상이 누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전체 크리에이터 올해 2 월부터 다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에요 그리고 연령 식병기에서 요것도 많았죠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들이 너무 유해한 영상들을 보거나 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연령을 추정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가 맞는 그런 필터링 한번 해 보겠다 ai 로 전체 유튜브 시청자가 그렇게 된다 문제는 요거 세 번째죠 ai 컨텐츠 감지 합성 음성 식별 기술 얼굴 시뮬레이션 탐지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 감지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겠죠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거 딱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일까 딥페이크 딱 생각나잖아요 그쵸 저는 이 딥페이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얼굴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얼굴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결국 딥페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작권을 이제 조금 저작권 보호책에 좀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지신 분 목소리가 많이 알려지신 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성음성 이라던지 딥페이크 그리고 또 딥페이크 보컬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에요 유튜브가 앞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 라던지 그 사람들한테 더 너희들이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넘겨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수노해서 만들어서 영상 딱 올리면 되겠네 한다고 하면은 이제 25 년에서는 그거가 식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2020 년 초에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지금 유튜브도 계속 ai 를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잘라내는 거냐 수노를 소송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첫번째 인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논거에요 수노은 결국 많은 음반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지금 학습했다 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 의심이 진짜로 맞았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만든 모든 음악은 다 저작권에 다 걸려 버리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지금 유튜브가 맞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노가 만든 음악이 실제 음악의 목소리 하고 식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다 삭제 시키겠다 딥페이크 부코 하나 이게 아니냐 다 자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ai 가 만든 멜로디를 창작자 저희들이 약간 편곡을 해줘야 돼요 리듬을 바꿔준다거나 멜로디 라인에 좀 변화를 준다거나 그리고 보컬을 새롭게 추가를 해 준다거나 악기를 좀 추가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노가 만든 것을 100% 사용한다기보다는 결국엔 인간이 터치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창작과 ai 기술의 혼합 모델 전용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 놨는데 예를 들면 이거에요 곡의 전체 반주나 편곡은 ai 가 빠르게 하고 보컬라이먼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하는 거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인간의 독창적인 인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요소가 들어가면 ai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ai 법이 결국에는 생성 이제 만들어졌고 투명하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을 거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 써야 된다 디스트로키드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유튜브 또한 음악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연마다 바뀌고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고 있으니 현재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번 체크를 하시는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1 2 번에 대해서는 법은 만들어졌고 공표는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데 3 번 같은 경우는 항상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