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범죄자 대통령!" 민주당 발칵! 국회 격돌 현장 포착

나경원 의원,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국정 운영 비판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법부 파괴 및 권력 남용

• 범죄자 대통령: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에 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권력 남용: 가진 권력으로 죄를 덮고, 연임을 시도하며 사법부를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정 질서 파괴: 온갖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국민 생활이 파탄 나고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2. 경제 파탄 및 인사 참사

• 경제 파탄: 부동산 가격은 82주 연속 상승했고, 주식 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장 재정과 고금리가 결합되어 세금 및 물가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사 참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일' 시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지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총리 후보자 및 인사 검증 시스템 비판

• 연임 관련 질문: 대통령에게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다섯 글자로 말하라고 권유하라고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후보자 제청 및 검증: 총리가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제청한 과정과 인사 검증 보고서를 봤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 용혜인 후보자 비판: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국회의원직 사퇴 거부 등을 지적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건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당 국고보조금과 결합되어 국민의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 및 주가 조작 의혹

• KH필룩스 투자 연관성: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제넨셀 회사에 KH필룩스가 투자했고, KH필룩스가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KH그룹 계열사임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폴 적색 수배자: KH필룩스와 연관된 배상윤 회장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임에도 국제 범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승원 후보자 동문: 김승원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와 같은 학교 동문임을 언급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 전면 재수사 촉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5.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비판

• 고위험 상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도입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 피해 54조: 이로 인해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찬성: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졸속으로 심사하여 찬성한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6. 부동산 정책 비판

• 투기꾼 몰이: 정부가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사회주의 정책 비판: 대통령이 경매로 나온 집을 사서 국가가 장기 임대 주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요구: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당연히 맞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준을 잡고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