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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다리를 걷어차는구나

윤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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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윤루카스의 [존나 차가운 냉각 선풍기] https://careandjoy.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5 차가운 냉감매트 리뉴얼 https://smartstore.naver.com/warmtech/products/10428727700 (냉감기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뒷면 겨울용 소재는 제거하고 한 면만 냉감으로 만들어서 대신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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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대출 규제다.

분명 시장에 덜 개입하겠다고.

특히 대출은 안 건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딴 식으로 뒤통수칠 줄은 몰랐다.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사는 2주택 이상이면 LTB 0%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

기존 1주택자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다.

결국 먼저 대출받은 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이미 보유한 주택의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 대출도 틀어막는다.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해졌다.

주택이 두체면 그건 마저 안 나온다.

이것도 먼저 받은 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규제 지역 말고도 수도권 전 지역의 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이다.

난 과도한 대출이라는 용어가 납득이 안 간다.

기괴하다.

정부가 감히 개인의 대출을 갖다가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그걸 왜 정부가 정하는가?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뭘까? 역시 먼저 받은 사람이 승자다.

생일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도 LTV는 80%에서 70%로 내려간다.

마찬가지 먼저 받은 사람이 승자다.

심지어 전세 대출 한도도 조인다.

목적이 뻔히 보인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시켰다.

원래는 40년까지도 은행 자율에 맡겼는데 이렇게 하면 소득 대비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

이것까지 손을 댄 거다.

신용 대출도 조인다.

원래 연소득에 두 배까지 가능했는데 이것도 반토막 낸다.

대출을 왜 조일까? 집권 하자마자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대출 조이는 거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규제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여기서 할게 뭐가 더 있을까? 이렇게 대출을 계속 조이면 어떻게 될까?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한테 모든 혜택이 간다.

그들이 시장을 장악한다는 말이다.

경쟁자가 줄어더니 원하는 집을 선점하기가 쉬워진다.

최상급제의 가격 방원는 더 공고해진다.

현금으로만 집을 샀기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던질 이유가 없는 다시 말해 자산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만 남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기득권의 성벽은 더욱 경고해지고 있다.

결국 서민들과 중산층이 올라올 사다리를 거어차는 것이다.

그들은 서민,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늘 외치지만 결국 있는 사람들을 더 배불려 주는 정책을 한다.

그리고 대출 규제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조달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당연히 공급이 위축된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

또한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급증한다.

대출이 어려워서 매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니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니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집값을 밀어올린다.

그리고이 모든 효과를 알고 있는 똑똑한 최상위권 자산가들은 어차피 집값이 오를 걸 알기에 강남의 매물을 거둔다.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다.

게다가 대출 규제는 언젠가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럼 눌려 있던 수요가 터지면서 아사리판이 나게 된다.

문재인 정권대 이시퀀스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수도권 전 지역이 폭등했다.

특히 강남이 미친 듯이 올랐다.

인간은 갖지 못하게 할수록 더 갖고 싶어 한다.

인간의 본능과 생리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되돌릴 수가 없다.

계속 다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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