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 땅 사들기 비밀 해설과 안전 대책 정리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땅을 샀다고 하는데 근데 그 땅 위치가 굉장히 묘하다고 합니다.

 용산.

 용산.

 한 1,00평 좀 넘는데 용산에 있는 요지예요.

 국방부 옆에 있는 2018년에 300억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중국 정부가 샀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문제도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언론에 나는게나 이해가 안 되는게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땅산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등기보는 것만 떼보면 알거든요.

 중화 이민공하고 딱 돼 있는 거 뜨면 알거든요.

 심지어 미국 대사관 예정지랑도 이제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7년 전에 용산에 산 걸 인재 이슈화 되는게 아 군사 요충주에 저런 걸 사 놨는가? 만일에 이런 것들이 2, 3년 전에만 문제가 됐어도 아, 청와대를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중국 땅에 있다는 거는 위협적이거든요.

 어, 그 땅에서 뭘 할지도 모르.

 지금도 그냥 놔둔 상태인데 지금 땅값이 세배 올랐다 그래요.

 청와대가 옮기고 나서 이제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중국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살 때는 취득세를 또 안 내요.

 외교적으로 그런 특해가 있어요.

 일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살 때도 아무 규제도 없어요.

 물론 대출은 똑같이 규제를 받겠죠.

 근데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거죠.

 작년 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얼마나 샀느냐? 통계 보니까 11천명이 좀 넘어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강남의 아파트도 샀죠.

 또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 있잖아요.

 안산 뭐 이런 아파트를 많이 샀더라고요.

 11,000명이 넘어요.

 뭐 이런 얘가 또 있어요.

 제주도도 보면은 2013년도에 관광 단지에 중국 회사가 19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사드렸어요.

 땅을 세 배에 사드렸어요.

 그럼 190억 주고 산 거를 580억에 사드렸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세 배를 남겨 먹은 거 아니에요.

 이처럼 외국인들이나 땅을 많이 사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심도 해요.

 아, 중국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지 이런 의심도 좀 가요.

 우리나라는 중국 땅을 못 사잖아요.

 중국은 토지가 국유화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이 안 돼요.

 건물만 임대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건물만.

 그러면 상어주의 겁나잖아요.

 중국은 마음대로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사실 정부에서 통계로 밝혀야 돼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행에서도 대출해 줘요.

 근데 이제 대출의 규제가 있으면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돈 많이 안 들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대출이 자유로운 거네요.

 어, 더 자유롭죠.

 더 사기 편하고 규제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굉장히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실 요충지 이런데 사는 거는 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국립공원 뭐 이런데 잘못하면 중국한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고스란이 올라간 집값은 그냥 우리 국민들만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부에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 사람이 관학구에 주택을 사 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100억을 떼먹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입자들이 엄청난 피노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은 잡아내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하고 얼마나 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잡아도 또 돈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요.

 중국은 2016년에 시진평이 투기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중국 부동산이 몰락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해 봐야 이제 수익이 안 나요.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우리나라예요.

 주택을 샀다 하면 폭등하거든요.

 또 중국 사람들이 사면서 폭등하는 한 원인도 되고 있어요.

 뭐 강남 요지도 일부 샀죠.

 그리고 나중에 차익을 남기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아 투자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정부에서 계속 투기를 조장하잖아요.

 부측이키고 대한민국처럼 투기하기 좋은 데가 없다.

 뭐 중국 부동산은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전 세계의 부동산을 사는데 규제들이에요.

 미국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규제가 있어요.

 안보라든가 경제적으로 요충제라든가 이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캐나다도 중국 사람들이 살 때 보안이라든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면 못 사게 해요.

 비단 중국인만 제한하는게 아니라니까 외국인을 다 제한하는 중국인을 특히 규제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중국인 규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안보나 문제가 있는데는 못 사게 만들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70% 이상의 주가 중국 사람들이 살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요새 중국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규제가 점점점 심해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조금 국회에서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과연 그걸 제대로 입법을 할까? 엉뚱한 것만 입법을 잔뜩 해 놓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입법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질 만하면 정부에서 막 배출을 풀어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투기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입맛에 딱 맞는 거지.

 저 박사님 사실 좀 지금 속상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저는 이제 전월세로 살면서 중국인이 와서 100억짜리 사기를 치고 갔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람이 전세금 떼먹고 도망가고 전세 입자들한테 도와주려면 우리 정부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건이 뭐 관학구에서 일어났지만 또 뭐 강남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소유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면 저는 그거부터 우선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언론에서 뭐 신고가 형성된다 이런 거만 따질게 아니고 그 신고가 산 사람 중에 중국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걸 논에서 좀 밝혀 줘야 된다요.

 다른 나라도 분명히 있죠.

 근데 중국이 유난히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 중에서 46%인가 절반 가까이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니까 중국에 잘못하면 집배될 수도 있다.

 오늘이 좀 속상하고 좀 화도 나는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거 정권부터 부동산 정책을 쭉 봐왔는데 정책 방향이 콘크리트에 너무 취중하고 젊은 사람들을 상신감을 가지게 하고 신생화 특내 대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왔어요.

 정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여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부동산값이 거품이 잔뜩 껴 있어서 높아져 있는데 그 높아진 금액을 받쳐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빚을 내서 살아.

 정부의 역할은 거품을 꺼지게 해 놓고 빚을 내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거품이 잔뜩 있는 걸 빚을 내게 사면 나중에 젊은이들이 거품이 꺼졌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정권은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주변에 이제 기덕권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오른다고 이야기 좀 해 주지.

 오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 줘요?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정부가 잘할 거라고 보고 젊은이들한테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거라고 또는 믿고 있어요.

 새로 나온 정권도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거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정권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봐요.

 꺼트리려면 간단해요.

 가만히 시장 이행에 맡겨 두면 돼요.

 오를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손되면 손댈수록 오르게 돼 있어요.

 진보 정부 보수정부를 떠나 가지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바로 잡아 줘야 된다.

 시장 기능에 맞게 흘러가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