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충격! 배당 투자 몰락과 코스피 2000 시대 진입 전망
8월 1일, 주식 시장 폭락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시작인데 주식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어.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3% 넘게 떨어졌다고. 밥도 못 먹고 이걸 보고 있으니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
물론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일본 증시도 빠지는 등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법 개정안 발표 때문인 것 같아. 특히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정부가 배당주 활성화를 하겠다더니, 왜 오히려 배당주가 폭락하는 걸까?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어. 취지는 정말 좋았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해서 배당을 늘리고, 국민들도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발표 이후 오히려 배당주들이 폭락하고 있어. 은행주, 증권주 할 것 없이 다 떨어지고 있지. 왜 그럴까?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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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고배당 기업 조건: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만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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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의 함정:
- 기존 종합과세 방식과의 비교: 기존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냈는데, 이때 배당 세액 공제라는 혜택이 있었어. 법인세를 한 번 냈는데 배당 소득세까지 또 내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거지.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분리과세 방식에는 이 배당 세액 공제가 없어져.
- 실효 세율 증가: 예를 들어 현금 배당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기존 방식으로는 세금 부담이 14.25%였는데, 분리과세로 가면 오히려 22%로 늘어나. 5억 원을 받는 사람은 31%에서 38%로, 10억 원을 받는 사람은 40%에서 38%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즉,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이 줄어들지만, 중간 정도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역진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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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2028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3년짜리 한시적인 제도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유인이 부족하다는 거지.
정치 논리 때문에 정책이 왜곡되는 현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해. 하지만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서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하지만 이건 "부자 감세"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계획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란:
또 다른 문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야.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 때문에 주식을 파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려던 건데, 이것도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게 만들고, 국내 시장만 더 어렵게 만들 뿐이야.
결론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와 대주주 양도세 강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나와야 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은 칭찬하고 나쁜 정책은 비판하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해.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여. 100만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할 텐데 말이야.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밥이라도 좀 먹고 힘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