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3가지 억울한 이유, 당신만 모르는 진실!

기초연금, 왜 못 받거나 적게 받을까? 🤔

어떤 분이 전화해서 자기는 집도 없고 너무 힘든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어.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기초연금은 좋은 제도지만 몇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있대.

1.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으면? 🤷‍♀️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 국가 지원!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 성격도 있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 가까이는 사실 국가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 기초연금도 복지! 기초연금도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제도야.
• 복지는 중복 안 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도 복지고, 기초연금도 복지인데, 이걸 한 사람한테 두 번 주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특히 국민연금에서 국가 지원(A값)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더 그래.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
  • 하지만 50만 원 넘게 받으면, 국민연금에서 국가 지원받은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2. 기초연금 받는 기준은? 💰

•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돼.
• 소득 인정액이 중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집이 얼마인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재산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계산해.
  • 통장 잔고: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그 돈의 4%를 연 소득으로 보고, 그걸 12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해. (1억 * 4% / 12 = 월 33만 원 정도)
  • 부동산: 집값도 공시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4%를 연 소득으로 계산해.
  • 부부 합산: 부부 합산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 또는 혼자 살면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 집만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만약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위에서 계산한 대로 월 소득이 334만 원 정도 되니까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어! 신기하지? 😮

3. 이런 경우엔 기초연금 못 받아! 🚫

• 자동차: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4천만 원 미만이어도 자동차 가액만큼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주의해야 해. (중고차로 사서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받을 수 있어!)
• 콘도 회원권: 예전에 비싸게 산 콘도 회원권이 있어도, 그 회원권 가액만큼 소득으로 계산돼서 못 받을 수도 있어. 팔리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데 가지고 있으면 억울하겠지? 😥
• 공무원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 심지어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못 받아! 이건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이혼하면 받을 수 있다는 웃픈 이야기도 있어. 😅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

지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노후 준비를 못 한 분들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거나 정말 어려운 분들만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왜냐면 이제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

혹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다면 혹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