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의 진실과 이재명 시대 2025 전망 완벽 분석!

부동산 규제, 진짜 문제는 뭘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방송 소개:

•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방송이야.
• 부동산 업자가 직접 현장 분위기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알려줄 거야.

요즘 부동산 뉴스, 왜 이럴까?

• 최근에 "627 대책" 때문에 시끄럽지?
• 뉴스 보면 "10억 넘는 아파트 계약 취소 늘었다", "집 사면 호구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
• 근데 이건 오해일 수 있어. 왜 그런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계약 취소, 진짜 이유는?

• 뉴스에서는 집값 떨어질까 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 원래 대출이 6억 이상 나왔는데, 627 대책 때문에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게 된 거야.
• 돈이 없으니 당연히 계약이 취소되는 거지. 집값 하락 때문이 아니라고.
• 이런 기사 제목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야.

댓글 보면 답답해!

• 뉴스 댓글 보면 "집값 너무 비싸다", "대출 없애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
• 근데 이런 말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어.
• 집값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매물부터 봐야 하는 이유!

•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수요보다 매물을 먼저 봐야 해.
• 매물이 줄고 있다는 건 집값이 폭락할 신호가 아니라는 뜻이야.
• 집 가진 사람들도 지금 집 팔고 다른 집 살 곳이 없으면 안 팔거든.
• 그러니 매물이 잠기는 거지.

수요만 보면 안 돼!

•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만 수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
•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도 수요에 포함되는 거야.
• 매도인들이 집을 못 팔면,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 정책, 왜 문제일까?

• 등록 임대 사업 폐지: 예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임대 사업자를 폐지했어. 근데 실제로는 아파트 비중이 적었고, 오히려 빌라 가격만 폭락했지.
• 자전거래 담합 조사: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지만, 조사해보니 거의 없었어.
• 15억 초과 대출 금지: 강남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 집값이 올랐지 (풍선 효과).
• 지금 6억 초과 대출 금지: 이건 더 심각해. 예전에는 강남 같은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했지만, 지금은 서울 전체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90%를 규제하는 셈이지.
• 결론적으로, 정부는 민간 시장을 악마화하고 공공 임대만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민간 임대 시장 붕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민간 임대 시장이 이미 망가졌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 전세/월세 가격 상승: 임대 줄 사람이 없으니 전세,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 자가 보유 vs 공공 임대: 이제 집을 사거나, 아니면 공공 임대만 남게 될 수도 있어.
•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은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공공 임대만 남기려는 의도처럼 보여.

마지막으로:

• 이런 상황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해.
•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해.
• 내일 낮 1시에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특별 강의가 있어. 추천 지역, 매수할 곳 등을 알려줄 거야.
• 정신 차리고, 눈 뜨고 귀 열고 현실을 제대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