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 해법과 소명 방법, 조사 피하는 비법 정리

제가 국세청에서 18년 세무사로 3년 도합 21년 동안 세무 일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와 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깨달은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면 특히 부모님께 지원받아 부동산 사면 나중에 조사받는다 대출 심하게 받아도 의심받아서 조사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원 및 지자체에서 소명 안내가 나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소명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실 테고 애당초 이런 통지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명자료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10분 영상만 보시면 평생 조사 받으실 일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 있니다 오늘은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정보이 거고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절제는 최영석 샘사 님 부동산 거래할 때 조사 나오는 건 정말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이 조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국 부동산원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한국부동산 원에서도 조사가 나오나요네 한국부동산원 오는 공문을 보면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 제 25조의 3 및 시행령 제 19조의 4에 따라 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한국부동산 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하시죠 한국부동산원 조사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는지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조사된 내용을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한국 부동 사원을 계속 언급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 상담을 받았던 분이나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가 나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부동산 거래 조사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동산 거래인데 어떤 경우는 한국 부동산원 소명 요청이 오고 어떤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국토부 산화 공기업이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을 보면 국토부에서 위임받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럼 똑같이 국토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건 한국 부동산에서 오고 어떤 건 지자체에서 온다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일이 너무 많으니 일부를 지자체에 떼져서 일을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니 드디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이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곳이 있을 리 없거든요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정상 거래로 인정을 하든지 관계 기관으로 통보를 하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세청이나 지자 에 통보를 한다고 했죠 국토부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통보하는 이유는 증여나 소득 신고 노력 등 탈세 혐위가 있기 때문일 거고요 지자체의 자료를 통보하는 이유는 명의 신탁이나 다운 계약 등 거래 가격의 담합을 처벌하기 위해섭니다 아 이거 두 개가 약간 결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러한 구조들을 이해하고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자체에서 소명해 오는 경우에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자체에서 소명해 오는 경우는 특 관계자간 거래 등 거래 가격에 담합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거래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차분 취득세 부과 등을 위해 관계 기간 즉 지자체에 어차피 통보해야 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이 외에도 중개사 없는 거래 등 거래 가격 자체에 의심이 되는 경우도 지자체에서 소명이 나오겠죠 어 근데 어차피 한국 부동산원이나 지자체나 모두 소명하는 거는 같을 거 같거든요 근데이 둘 를 굳이 구분하기 의미가 있을까요이 조사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면 아주 쉽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소명이 오는 경우는 거래 가격이 실제인지 의심이 되어 나온 것이니 대금 지급 등 거래 가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 [음악] 것입니다 세무사님 한국 부동산원 소명 안내문에는 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소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걸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세무사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최근 한국 부동산 원이나 지자체 소명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몇 분 걸 해 드리다 보니 소명 요청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이 없고 한국 부동산에서 돼식가 분들이이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찍는 영상이 거의 최초의 영상이 될 거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소명 요청 내용은 크게 거래 계약 대금 지급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증빙하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 계약은 거래 가격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에가 뒷장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중개사가 있는 계약인지 거래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금 지급에서 보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거래 내역 통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상한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받는 자료인데 여기서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셔도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나 조사가 나왔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음악] 텐데요 통장을 제출하면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건지 말씀만 듣고는 아직 짐작이 좀 잘 안 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세청과 달리 한국 부동산 오이나 지자체에서는 내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다는 것 즉 내가 제출한 계좌를 이미 제출받아 본다는 것입니다 소명 안내문에도 나와 있죠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국세청은 계좌 제출하라고 안 하죠 조회해 보면 되니까요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은 A 통장 중도금은 B 통장 잔금은 시 통장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원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하므로 그래서이 경우 갑의 a b c 세개의 통장 전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계좌를 제출해야 되니 너무 싫겠죠 거기에 만약 BN C 통장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면 계좌를 제출하기 더 싫어지죠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는 통장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a 통장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부동산원 소명 시 a 통장에 모든 대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으니 A 통장 하나만 대금 지급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아 이런 방법이 있다니 좀 놀랍네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팀 몇 개만 알아도 조사가 나왔을 때 너무 겁을 먹는다든지 당황하실 필요 없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음악] 같아요 근데 혹시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 더 있을까요 세무사 님이라면 좀 뭔가 계속 조르면 뭐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부동산 의원 조사에 대한 마지막 팁으로 자금 조달 증빙에 대한 팁을 드릴 건데요 자금 조달 증빙으로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소 증을 제출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직전 3에서 5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아 아 우리 세무사님 영상은 매번 놀라움의 연속 있습니다 저는요 두 개의 증빙이 있다는 건 사실 알았어요 근데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고 이거 보신 분들도 잘은 모를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 증수 영수증 모두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 국세청 안은형 영상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자금 출차 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신용카드 소비액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 부동산 원이나 지자체는 나의 소비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서류 중 하나에는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뒷장에 보시면 소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이나 지자체의 자금조달 등등을 제출할 때는 도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관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한 다른 좋은 팁들은 부동산 거래 조사 관련 다음 영상에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청 유용했는데 정말 이런게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있나요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서 [음악] 준비하겠습니다 절제는 최영석 어느 기간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현명하게 그걸 풀어갈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조사라고 다 똑같은 조사가 아니구나 대응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한국 부동산 원이나 지자체 조사는 국세청 조사와 달리 상황에 맞게 적 대응하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된 사람들을 다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거래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 [음악] 있습니다 l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