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변호사, 벌금 '이 금액' 때문에 정식재판? 충격 결과 공개!

변호사가 변호사를 변호한 이야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법률 사건은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나도, 13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왜냐고?

내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마치 의사가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치는 것처럼 말이야.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

내 친구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엄청 높았지. 사고까지 있었으니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친구는 당연히 재판에 가고 싶지 않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사건을 맡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

• "최변, 이거 준비해줘."
• "아니, 내 친구 판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는 친구에게 형사 판사를 만나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득했고, 결국 내 말을 따르기로 했지.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많이 부딪혔어.

• "여기가 도로냐, 주차장이냐?"
• "사고가 났는데 피해가 없으면 사고냐, 아니냐?"

친구는 사고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명백한 피해가 보였거든. 운전 시간, 사고 시간 가지고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정말 힘들었어.

결국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어.

벌금 1,800만 원. 친구는 벌금이 나온 것에 만족했지만, 나는 0.2% 초과에 사고까지 있었는데 구약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

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오차가 있다고 주장했고, 상승기 계산 결과 0.2% 미만이라고 했어. 재판장은 처음에는 심드렁했지만, 내 주장을 듣고 검사에게도 반박할 기회를 줬어.

결과는 벌금 7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라는 주장이 인정된 거지.

이처럼 농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혹시나 농도에 이의가 있거나 무혐의, 무죄 주장이 필요한 분은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술 마시러 갈 때 차를 놓고 가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