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일진 같은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 연준에 생기는 변화들

연준 이사 자리, 트럼프가 지명한 '미란 보고서'가 뭐길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eral Reserve)에 빈자리가 생겼어. 트럼프가 그 자리에 좀 특이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바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야.

연준은 원래 7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14년이야.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도 이 7명 중 한 명이지. 이번에 퇴임하는 사람은 아드리아나 쿠글러인데, 2025년 8월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했어. 그래서 누가 그 자리를 채울지가 중요해졌는데, 트럼프가 스티브 미란을 지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어.

스티브 미란은 누구?

미란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20년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바로 '미란 보고서'야.

'미란 보고서'의 핵심 주장: 미국 국채, 재조정하자!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미국 국가 부채, 즉 미국 국채를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채무 재조정'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2025년에는 국채 이자만 내는 데 국방비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될 정도야. 10년 동안 국채 이자로만 12조 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걸 미국 국민 한 명당으로 계산하면 약 5천만 원씩 내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지.
• 저금리 때 발행한 국채는 줄고, 고금리 때 발행한 국채는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래서 미란은 이런 제안을 해.

• 기존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제로 쿠폰' 국채로 바꾸자!
  • 제로 쿠폰이란? 이자는 한 푼도 안 주고, 100년 뒤에 원금만 돌려주는 방식이야.
  • 누가 사겠어? 당연히 아무도 안 사려고 하겠지. 그래서 미란은 이걸 사게 만들려면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 당근: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안보 우산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나 관세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는 거지.
    • 채찍: 대신 100년짜리 무이자로 국채를 사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100년 뒤에 원금만 받는 국채는 지금 당장 팔아도 가치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

미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어. 100년 국채를 넘기는 대신, 그 나라에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해서 외환 위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야.

기존 국채도 마찬가지!

새로 발행하는 국채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국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자고 해. 예를 들어 4%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국채를 사용하는 대가로 4%의 '사용료'를 받아서 이자를 없애버리자는 거지.

이게 성공하면?

미국은 국가 부채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고, 트럼프는 이걸 자랑스럽게 발표할 거라고 해. 실제로 트럼프 팀은 내년 3월에 주요 국가 재무장관들을 모아서 이 '말라코 합의'를 받아내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

결론적으로,

미란 보고서는 마치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야, 잠깐 와봐!" 하고 부르는 것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지명된 것도 놀랍지만, 이런 사람을 지명하는 트럼프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 만약 미란 같은 사람들이 연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