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교통 사고로 형사 입건이 됐다 형사 입건이 되는 유형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 [음악] 보겠는데요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신호 위반이라 그가 아니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뭐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당연히 당연히 형사 입건이 되는 사안이지만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있어요 살짝 부딪쳐서 어 넘어졌다 그나 아니면 뭐 놀라서 넘어졌다 그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초기에 초기에 잘 대응을 하면 아예 형사 입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사고를 냈을 때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는 어 사람이 다쳤을 때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러면 형사 입권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사적으로 손해 배상만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어 내가 다치지 않았다 라고만 해 준다 그러면 아예 형사 입건이 될 일이 없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미한 사고일 때 운전자가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진단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어 진단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치진 않았어요 어 진단서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 거죠 어 형사 입건이 되게 되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뭐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과정을 혼자 어 뭐 거쳐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어 처음 접하는 절차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죠 근데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미안함을 표시한 후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어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그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뭐 목격자가 없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사람 없이 운전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경우는 뭐 이제 서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뭐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경찰이 아예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이제 어 119에 신고를 한다던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119에 신고 교통사고가 이제 신고가 되면 이제 뭐 119는 이제 구급 상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그 교통 사고가 통지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119만 불렀는데 경철이 왜 왔지 뭐 이런 의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깐 어 사람이 다친 거 같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 당사자의 의사의 관계 없이 경찰에서 그 사고 를 인지하고 출동을 하고 또 사건을 조사를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의 대한 피해가 없다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 많이 알려 드릴 테니깐요 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상해 사망 사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 일단 어이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어 먼저 좀 어 형사 미건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대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히 음주 운전 사고라 그가 뺑소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 재판까지 경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많이 다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를 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 셔야 되는데요 어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케이스가 바로이 12대 중대과실 또 어 중상의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 입건이 됐을 때 어 형사 합의금이 그가 어 변호사 선임비 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보험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사실 특별히 합의를 보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험금의 지급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는게 좋겠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12대 중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처음이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근데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봤다거나 아니면 일심에서 합의를 봤으면 당연히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합의를 보지 못해서 어 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뭐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래서 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합의를 못 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대 과실 뭐 아주 뭐 중상해 아니고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합의만 보면 벌금형으로 끝날 만한 사건인데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모 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음악] 알림설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