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중임제 차이는‥개헌논쟁 갑자기 왜? (2025.05.1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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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어요.
- 연임제는 한 번 연속으로만 가능하고, 중임제는 연속이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 미국 사례는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처럼 중임제를 보여줍니다.
- 러시아 사례는 푸틴, 메드베데프, 다시 푸틴처럼 연임제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 도입을 노리고 개헌을 제안했어요.
- 국민의힘은 큰 방향만 제한하고, 국민의 임명권은 유지하려 해요.
-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특권 폐지를 제한하고, 재판받는 권리도 보장하려 해요.
- 국회 권한 강화와 견제 방안도 개헌에 포함됐어요.
- 개헌 논의는 대선 초반에 시작됐지만, 이후 잠잠했어요.
- 최근 다시 본격화된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 발표와 전략 때문이에요.
- 이재명은 518 기념일에 맞춰 개헌을 발표하며 주목받았어요.
- 김문수는 이에 맞서 협약으로 대응하며 주도권을 지키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