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선 결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트루카피님을 모셔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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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투미TV에 또 그것도 작년에 한번 나와 주시고 올해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얼굴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투자자 트루카피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를 20시년 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 트루카피 리포트라고 부동산을 부동산 시향을 주관받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여연히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우리 트루 리포트라고 하죠.
이것도 정말 유명한데 제가 이거는 영상 끝나고서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도 URL 달아 놓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네.
대선이 있었었고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대선보다 재경 소장님의 개인사가 더 중요하 다음니까.
네.
또 그거는 또 그것대로 저희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고요.
종부세보다 많이 뵐게요.
아, 종부세.
네.
그러면 저희 우히 우리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정책이 부분을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쭉 오늘 페이지 엄청 방대하거든요.
제가 미리 봤는데 야 140페이지가 넘어가서 오늘 이거를 다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쭉 한번 진행해 보긴 하겠지만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음 일단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다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혼돈 상태 있는 거 같아.
지금 사야 돼, 말해야 돼.
규제는 언제 나와? 어떻게 나와? 이런 것들 지금 뭐 그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그 고민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핵심인물들의 발언 그다음에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제을 통해서 엮어 가지고 한번 추의를 해 보는 자리를 오늘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뭐 재경소장님의 방송을 통해서 여기 유튜브 시청자분한테는 너무나 잘 모든 걸 잘 전달해 주고 계시지만은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정리한 거 갖고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왔습니다.
네.
오, 진짜 오늘 이제 공약지뿐만 아니라 발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에 예상되는 주요 부동산 인사들까지 총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두 갈식으로 보았었을 때이 영상을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총평을 내려 주신다면 총평이랑 온고이 없었던 걸 물어보시네요.
총평은 사실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하고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조금 우리한테 약하게 왔다가 점차 포르테 시모가 되지 않을까? 강하게 강하게 그래서 그런데 기재의 내용을 봤을 때 세금을 쓰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변할 수 있는데 처음에 최초의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최초의 대책에서 어 우리가 좀 많이 그 대책간에 있는 의사를 갖다 잘 읽고 거기서 거기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그 총평을 조금 뒤로 미를게요.
앞부분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서 가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놓고 보면 아, 상급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중급지로도 퍼져 나가는 거 같아요.
정말 뜨겁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작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뭐 부동산 규제를 잘 안 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단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올 연초 포함해서 계속 해왔던 말은 세금을 갖고 누르지 않겠다.
음 그다음에 공급을 중시하겠다.
이 말을 반복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 부동산 대책에는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급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요 억제.
그래서 세금은 수요 억제에 속하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공급에다가 초점을 받치겠다 했잖아요.
근데 공급은 시간이 걸려요.
대책에서.
그러니까 기존 정부의 공급 대책을 그대로 뭘로 받아쓸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자기들만의 뭔가를 갖다 더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두어는 걸릴 거다.
음.
음.
국토부장관이 새로 임명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이후 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문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첫택책은 좀 늦게 나올 것 같다.
아.
예.
근데 그 전에이 본펀치가 나오기 전에 정부 차원이 아니고 금융이라든지 기재부나 뭐 금융위 차원에서 어느 대출 기재 정도는 먼저 나올 수 있겠다.
음.
음.
그래서 대치 규제를 먼저 쓸 거 같아요.
음.
예.
이 부분은 뒤에도 또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대선은 정말 그 뭐라 할까요? 부동산이 이슈가 되지 않았던 대선 간만에.
음.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기 때문이겠지만은 어 얼마나 이슈가 되지 않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부동산을 언급한게 무려 5월 29일어요.
선거 4일 전.
그때가 이제 반포 터미널 유세에서 처음으로 꺼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거의 유일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한번가 볼까요? 예.
그때 했던 말이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 보이니까요.
부동산은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직권됐을 때 집값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
예.
페이지를 넘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말씀에 이제 파란색 글씨는 제가 토를 달아 놓은 겁니다.
음.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 가지고이 말은 강남 가격 상승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과 좀 계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 가지고 힘들어 낮출 필요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좀 개리감이 생기더라도 양극화에 대해서 바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했던 말이 세금은 국가재정을 합게 걷는 것이고 다른 제재 수단을 사용하면 정당선을 얻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정부의 최초의 대책은 일단 공급이 중심이겠구나.
세금을 일단 처음부터 꺼내지 않겠구나.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이 사항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던 전공법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오히려 보수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막상 보수 정권 때도 이렇게 실천을 잘 안 했었는데맞죠.
예.
또 올라간다 싶으면 또 수요지 정책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놀란 거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선거 시작되기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특히 여기다 플러스 재개발 재건책 완화를 꺼냈었잖아요.
제가 송파구 방의 사거리를 지나갔는데 방의사거리에 대선 과정에요.
블랙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대포 관화 어 맞아요.
나붙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힘당거냐 하고 봤을 때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지난번에 부동산 진짜 많이 혼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돈 올라온 거는 목동 재건축 악구종 재건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 플랜 카드가 있더라고요.
네.
예.
자, 근데 우리도 그대로 그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좀 한번 들고 파 볼게요.
예.
그다음 한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이시겠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니 이거이 발언을 질 거 넘어가 같아요.
네.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서초에서 했냐면은 나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도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이거 이제 혹자는 그거 봐라.
보이스 엄청 올릴거다 말을 했는데 보이스를 올리겠다는 느낌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비싼 사고 세금 내라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냥 그런 맥락을 한 건데이 발언 전체는 뭐였냐면은 반포라 반포 터미에서 거기 이제 서초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강남 유권자한테 잘 보이게 한 발언인데 보이스려란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이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이제 우리 이렇게 온건하다 우리 이렇게 중도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급의 중심을 놓겠다라고 했고 자 이런 말은 사실 이제 민주당 대선 공약 TV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민주당 대선 공약 TV 언제 나왔냐면은 사전 선거일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공약을 못 보고 대선을 치는 최초의 케이스 아닐까? 이제 이제 공약집 한번 봐 볼까요? 공약집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공약집이 나왔거든요.
이 공약집에 3번 파트이 행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행복 파트 보면은이 행복 파트에서 그중에서도이 잠깐만 이거 없어 주시겠어요? 예.
네.
네.
네.
이 행복 파트에서도 1번 생활안정과 2번 생활비 절감 대책 쪽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줄로 나옵니다.
먼저 짚어야 될 점은 너무 단순해요.
뭐 100만 원 공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줄 한 줄.
그리고 공약집은 되게 두꺼운데 공약 내용은 단순해요, 이거는.
근데 사실 대선에 민주당 민주당 선대의 정책본부에서 한 말도 일명 상하거든요.
거기서 꺼냈던 말이 부동산은 최대한 숨긴다.
최대한 강조하지 않는다.
최대한 짧게 한다.
약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 공급 대책의 맨 머리 앞머리에 나와 있는게 바로이 구절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지에 중심에서 으흠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에 주거 정치에 집중하겠다.
이게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세금을 누르지 않고 우리는 주거 공급에만 열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결국이 맥락은 동일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안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중산층 저소층을 이한 이게 민주당 공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부분이자 좀 곤혹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항상 얘기하는게 자꾸 수요제 정책하면서 다주택자 때려잡고 적폐 무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라는 똘똘한 한체 선후 현상이 강화되고 사실 전공법은 공급이 늘려야 되는데 공급이 늘리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제가 많이 했었거요.
근데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맞는 말 같 거거든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이 이제 뒤로 연결 가면은 이제 조금 무서워지는 거 무섭다기보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초에서 정말 유일했던 부동산 요세를 발언을 공약체가 비교를 해 봤잖아요.
이번 그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제까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발언 분석 따로, 공약집 분석 따로, 그다음에 핵심인사 발언 분석 따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재경소장님 만나 보면서 제가 한 것은 묶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한 파트씩 묶어 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음.
그래서 일단 공약까지 비교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공급이 우선이란 거 보이죠? 여기에 신정비 핵심인사 발언과 비교를 해 보겠다는 거죠? 네.
네.
넘어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영상을 냈을 때 그 출마 영상에 보면이 지금 이런 페이지가 보였었죠?이 페이지에서 했던 말이 잘산이즘을 꺼냈고 그중에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꺼낸게 실용주의와 신속성이었어요.
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게 실용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의 진짜 모습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게인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이 출마 영상을 보면 생각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음.
바로이 한주 민주 연구원장입니다.
어.
예.
현재 국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엊그적게 임명이 됐죠.
국정혁 위원회는 지금 정상정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보통 정권을 넘겨받기 전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조직편을 갖다 정리하는 역할을 핵심이잖아요.
사실 이분은 페이지 넘길까요? 이분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시 성남 변호사 시절를 만나갖고 30년 동안 멘토를 해 오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옮겨왔냐면은 성남시장할 때 성남시 멘토 경기도 지사를 할 때는 경기도 연구원장 경기권장 그다음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 연구권장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분은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실용주의라 옷을 입힌 주역이기도 해요.
경기 지사 시절부터 이재명이야 말로 실용주의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좀 굳어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포장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분이 했던 주요 정책이 연구했던 주요 정책에 여러분 다 아시는 기본 소득과 국토 보유세가 있습니다.
그 국토보유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맞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핵심을 실용주의라 했었고 보수라 한 표현도 이분이 처음으로 중도보수라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이분의 정체뿐만 아니라 이재는의 어떤 정치 뭐라 이미지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분 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그러면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 똑같은 말을 해요.
일주택자가 비싼 집 사는 걸 뭐라 할 수 있냐? 한국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세금만 내면 된다.
똑같죠.
그 차이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뭐 좋은 발언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이번에 공급에 대한 발언을 읽어 보면은 이런 발언이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안정돼 있다.
음.
여기까지는 땡큐.
음.
그렇게 보신다면 땡큐 안정돼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얼마 얼마 한 달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투기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을 예정 해 나갈 것.
그다음에 정부가 실패하나 실패 의지가 보이면 보통 이때 규제를 하죠.
투기는 살아가기 시작할 것인데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충실히 보여주면 투지가 살아 여지는 없을 걸로 생각한다.
이게 6월 5일 발언이에요.
그래서 문정부 문재인 정부는 공급학대 보유세 조정된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위원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하겠다.
그 공급을 중심에 놓겠다는 쪽의 발언은 이분도 해온 거예요.
자, 보면은 가장 수장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멘토라 할 수 있는 정책의 멘토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까지 내용을 1차 정리해 보면은 지금은 강남 상승 또는 양극화에서 바로 규제를 하는 요사는 없는 거 같아요.
현재 정부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은 반드시 공급 대책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말한 것이 핵심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큰 규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게 일단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이 좋은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지금 혹시 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글 글씨가 댓글에 아 제 저 정부에 프락스다 욕 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 댓글 중에 킹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본 거고요.
네.
발언을 봤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일단은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네.
공급은 좋은 얘기긴 한데 어떤 종류의 공급인가가 좀 위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민주당 이번에는 민주당 공약집부터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약집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재건축제 개발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정비에서 누가 돼도 완화하니까라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음.
그게이 부분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건폐 완화 추진.
근데 공약실 보면 이게 붙어요.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다.
예.
그래서 공공성 강화 원칙이 크죠.
그니까 공공성이 강화되는 공급일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이 내용 보면서 이게 완화를 해 준다는 거야, 안 해 준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맞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그 재근축 재개발 완화폐 공공성 강화가 붙으면은이 공공성 강화는 아까 우리가 봤던 공약 맨 앞에 있던 그 공약 있죠? 그 부분에서 중산층 저소수량한 주택 공급과 맞물리죠.
다시 이제 이해되시죠? 어 이쪽은 장문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부차함 많이 받고 임대주택 많이 삥 뜯어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고 예 용적률 더 주는만큼 그만큼 임대 더 많이지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게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핵심은 공공유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돈더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한주 국정 계획 원장 발언에서 그 공급의 성격을 유치해 봤어요.
네.
네.
이한주 국정 기획 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공급이 없을 거란 신호를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이 없을 거란 신호를 시장에 줘 가수를 일으켜서 결국 부동산 시절이 폭발했다.
뭐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겠냐면 수요층을 분리해 접근하자.
약자에게는 공공 임자를 최대한 제공해야 된다.
소셜 믹스가 돼야 된다.
분양 임자들 다양한 형태가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억제했다.
공급 이야기 안 했다는 뜻 의미고요.
이걸 갖다 5월 22일 조선일부에서 말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4월 말에 월간중앙 인터뷰를 했어요.
이한주 원장이.
자, 그래서 서울 집값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음.
저는 서울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지금의 12%에서 20%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말은 빼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의도는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만 서를 깨 볼게요.
정책 1번 뭐였어요? 고가 주택을 누리지 않고 음 중산층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화한다.
넘어갔더니 공공성 강화를 시킨 제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용률화 건폐율화 넘어왔죠.
그다음 또 넘어왔더니 핵심인사 하는 말이 공공 임대 비율의 확대 이런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것도 12% 2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경수장님의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공공임대 비율을 려면은 서울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 재관식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릴 것이다.
단 무조건 매만 때리는게 아니라 떡을 주면서 때릴 거다.
입에는 떡을 물리고 엉덩이를 때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누군가는 엉덩이를 맞는 것보다 떡이 더 맛있 맛있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는 떡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엉덩이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그게 아까 말하신 트루카피 님의 위도가 저는 약간 느껴지는게 아까 엉 이게 매만 매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떡이 먼저 생각나는 지역이 있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 보면 제 유치인데 강남은 분명 아 우리는 원래 사업성 나오는 지역들도 많아.
얘도 악구정 같은 경우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요.
임대주택 늘리라고 하면 먼저 이제 싫다 뭐다 당장 최근에 잠시주공 5단지도 한강변에 임대주택 넣으라고 하니까 막 발끈하고 이러는게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있는 상계 주공이나 중계주공 이런 곳들은 사실 지금도 사업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인센티브 팍팍 준다 대신 우리 기부 엔테이크 하자라고 하면 여기는 아 물론 임대 주택 늘어난 거 싫어할 수 있음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사업성이 생기니까 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마포 성동 이하로는 음 떡이 먼저 보일 거고 예 강남권만 매가 보일거다 생각을 해요.
분당도 매가 보일 수 있고 분당한 성향이 종일서 그렇죠.
마포하고 송동은 정말 우리나라 중상급지 대표주자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성장한 지역들이잖아요.
그 재개발은 항상 세제수의 15에서 20% 사이에 임대 아파트가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게 아니에요.
음.
근데 재건축은 좀 다른 이야기다 이거죠.
아 여기서 마포구나 송동구만 하더라도 이미 뭐 한 차례 아연 유타원이니 왕심리 유타원이니 각종 재개발들로 했으니까 임대주택이 뭐 좋아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있는게 어색하진 않아.
근데 강남 쪽은 특히 80년대 이전에 이제 지어졌었던 주택들은 임대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수가 있다.
맞아.
실제로 있고.
음.
예.
실제로 있죠.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고 자 그러면 페이지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이제이 봤을 때 카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책의 문제고요.
경기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분양임대 여기에다가 아까 또 다른 지분형임대 지분형 아파트 그것도 할 거 같거든요.
지분형 그다음에 토지 토지 임대부 음 분양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상기신도시 분양 물량부터 아마 공공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 사실 이미 상기 신도시도 예, 임대 물량이 생각보다 높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호니망 타운도 보면 너무 조그만 소용들만 있는 거 아니냐.
뭐 거기 임대랑 섞여 있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런 거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자, 이런 대책이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공급 대책은 반드시 준비를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빨라야 가을쯤, 늦여름이나 가을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시장에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발언한 것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페이지 보시면 보이는데요.
3월 달 3%TV에서 발언한 거 보면은 가능한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은 불합리하게 늘린다.
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내용 핵심을 보면은 청년 세대는 부담없는 장기임대.
음.
그다음에 경기도 택시 개발 지구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배치한다.
장기 임대를 절충하는 형태들을 많이 구상할 수 있다.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뭐 임대 기관을 최소해서 그동안 임대를 하고 분양을 나중에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다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합리적이라 것은 뭐 공급을 합리해 드리는게 아니라 약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률 더 주고 공공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그렇죠.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공공을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음.
결국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이 새 공급 대책에서는 아마 다양한 공주택 공공주택의 등장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예.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개류 중인 재근축 재개발 촉진법 아시죠? 이걸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그러면 이제 재개별 재건축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약간 이게 이게 일단은 촉진는 해 준다라고 하지만 단서 조항이 붙으니까이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베트남 쌀국스틱 가면은 고수를 완줄 때 고수를 기꺼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 보여데 여기 페이지 잠깐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재개 재건축 재개발 특대법 촉진에 대한 특대법 내용이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지금 몇 달째 묶혀 있는데 통과가 안 된게 아니에요.
개리 중인데요요 파트 용적률 특내게 있어요.
이 용적률 특대에서 지금은 역세권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여기다가 아마 포함시키지 않을까? 공급주택을 공급하는 데들은 용적률 얼마까지 늘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 같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공약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급 중심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좀 더 공약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어, 그렇죠.
그 지금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민주당의 주택 공급 공약을 대성 공급 공약을 보면은 공공 임대 비율이 확대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분양이라든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 임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공공인대 비율을 합 학대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넘어가서 보면은 아 이거는 어 예상치 못한 페이지가 근데 자이 페이지 한번 짓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 중에 일곱 명이 나와 있어요.
유력하데 물론 자칭 뭐 타체 뭐 나왔겠죠.
근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은 김세용이란 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다 나오는데이 김세용이란 분은 경기 주특공사 사장님이세요.
3월 달에 그만뒀어요.
네네.
예.
갑자기 그만둬 갖고 타이밍이 참 절묘하긴 했죠.
네.
국토부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국토부 장관할 거다.
근데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공 아니 이분은 완전히 공공주택 오리엔티드 분이거든요.
자기를 공공복지 디벨로프라고 하 부르 정도로 하고 있고 특히 공공주택 개발하고 아까 뭐 임대 분리 뭐 이런 것들까 뭐 지형 이런 것도 개발한 그런 분이거든요.
이쪽에 특허가 돼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왜 국토부장관 후보에 갑자기 언급이 되냐 앞에 이런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의 공약이나 발언이랑 이런 상황들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한번 끌어먹어 볼게요.
공급하겠어.
음.
근데 미안하지만 공공성 강화를 공급을 할게.
어, 완화해 있는데 공공선 좀 강화하자.
음.
공공주택.
그럼 공 그 공공선 어떻게 강화해? 공공주택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많이 준비할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국토부 장관 후보에서 공국 주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갑자기 후보가 되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흐름이 그렇게 흘러온다는 거죠.
딱 그것도 경기 도시 개별 공사 사장님이었던 것도 있고 그죠.
이런데 흐르한 착한 해석이긴 한데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어 사실 앞에서도 재위견을 말하긴 했어요.
아까 말한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해 주고 이제 재개발 재원축 뭐 특례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좋은데 이게 단서 조항이 붙는다.
우리이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 계속 따라올 건데 제 생각은 일단 앞서 얘기해 줬지만 트루카피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재건축 재배에 대해서.
네.
일단 어 이거 화면 띄어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단호하게 2017년에 보면은 8대 책에서 제초안이 부활한 다음에 그 제초안이 일종의 재근축구의 행방을 가리는 기준점이 돼 버렸거든요.
이 공공성 강화가 올해는 아마도 재건축의 향방을 가리는 낮침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예.
아까이 부분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공공성 강화를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가 더 이득인 것과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공급주택 비중을 지르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관이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은 그중에서 전자는이 공공성 광화를 갖다가 그니까 득 실보단 득이 많을 수 있고 후자는 분명히 실이 많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일종 그때 2017년에 기억나세요? 그때 제초안을 부활시켰을 때 강남 아파트 중, 재건식 아파트 중에서 사업시인가를 받은 아직 받지 못했던 데들은 데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아예 재건식으로 진행을 늦쳐 버렸거든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또 재건축 초과액 환수가 이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인가를 신청부터 피하니까 그걸 갑자기 막 와 속도를 내면서 빨리 12월대 총에 넣고 접수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차피 늦어진 곳들은 그냥 에 이래도 늦고 저래도 늦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보 정부에서 이런 재건축 규제를 했을 때 어떻게 했고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를 참고해서 볼 때 그 8월이나 9월쯤에 공급 대책이 나오고이 법의 적용은 보통 시스템을 갖추는 그다음에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공공성 강화가 나온다면은 그 공공성 강화는 올해 안에 사업인가를 받는 데들은 그대로 가고 예전대로 가고 음 내년 사업시인가를 올해 안에 못 받는 데들은 새로운 공공성 강화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말씀 나온 김에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도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재건축 초과 수제입니다.
우리 재건축이 저는 좀 자주 말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딜레마이 빠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사업성이 없는 곳은 분당금 폭탄 때문에 못 갈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부담금 폭탄 즉 재건축 초과의 컨수제가 빠들고 기다릴 거다.
그니까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 있는 곳이라도 가려면 최초원 해주해 아 재건축 초과의 컨수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결국은 민주당 정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퀘스트이잖아요.
할 수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 너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공약에 공공성 강화라는 줄이 들어가면은 그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미 어렵 의미 어려운 거죠.
아,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게 예를 들어 지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못 가는 곳들은 당연히 제초안에 상관없는 곳인데 여기를 사업성을 줘맞 그럼 갑자기 사업성이 생겼어.
또 제초한 부담금 대상이 또 돼.
이거 이거 딜레마 아니에요? 딜레마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공 기여를 좀 하는 데들은 거기에 대한 가만히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임대 주택 많이 집어넣어.
예 정부의 의사대로 임대주택 비율 한 10%에서 20% 정도가 아니라 30% 팍팍 넣었어.
재경 소장님이 진짜 천조야.
왜냐면요.
사실이 공공성 강화를 하면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지금 재경수가 말씀드게 가능하겠어요.
뭐냐면은 공공성 강화와 제초안을 묶어 놓으면은 음 받아들인 강량권 아파트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너 재건축 부담금 어 그냥 10억 낼래? 임대 주택 지을래라고 했을 때 낼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안 아니에요? 어 그렇게 엮으면 좀 술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저는 그이 정부가 만약에 이대로 나와 가지고 강남권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들이 그대로 자빠지면은 음 그거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어떤 오히려 민민주당 정부에게 손실이죠.
음.
그냥 불보도하게 한 몇 주 몇 달 지났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공급부적 오를 일어나게 뻔하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서 공급이 이루지게 하려면은 아마도 그니까 해처리 끝에 솜사탕을 달아야 될 거예요.
틀림값이.
아,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당시 공공제개발 공공축이 나왔는데 사실 공공제개발과 다르게 공공축은 흥행이 실패했거든요.
그게 뭐 이것저 용적률 더 주겠다.
대신 공공기업 많이 해라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 공공기어 더 한 만큼 그건데 여기서 공공기발은 분상제 빼 주겠단 말이라도 있었는데 공공 분상제 얘기도 없었었고 또 제초원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려 뭐야 용적이 더 지어더니 임대주택으로고 수입이라니까 또 제초 삥고 분상제로 또 분양가 누르고 뭐 남는게 아무것도 없네 안 하지 뭐 하면서 공공 재건충은 사실상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적인 거는 가지만 제초한 빼 주겠다라고 하면 고민하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제초한 문제는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강남권을 제하면 제초한 자체가 큰 고민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아 비강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더 크게 와닿겠죠.
음.
그다음 아이 부분을 뺄까요? 네.
저희 지금 시간상 벌써 한 30분 훌쩍 지나갔는데 저희가 공 저기 시청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한 두시간 세시간 풀러 들으실 분 계세요? 그럼 할게요.
저희 이제 트루카피 님께서 예.
준비해 주신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공급은 아니면 좀 말로만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겨 볼까요? 체크는 안 하고.
네.
어 지금 이제 말로만 먼저 할게요.
어 한 가지가 또 소용 주택에 대한 내용이 민주당에서 좀 나왔어요.
1인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은 1인 주택이냐가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이 나오더라고요.
그 1인 주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공급 주택에 소용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공 다 저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임대는 다았어요.
12평, 14평 재근치도 그랬었고.
근데 최근에는 소셜 믹스 때문에 좀 커졌잖아요.
근데 다시 소용화를 시킨다면은 이게 과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강남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든데 문제는 그 다시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들어가 봤을 때 어 3월 달에 민생 대책회의라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민상 연석회였죠.
이 지금 이거 화면에이 자료네요.
네.
근데 여기서 발표된 정책 중에서 딱 한 가지 이것만 보여 드릴까요? 변창암 공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게 있었어요.
이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세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뒤페이지만 딱 볼게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소용주택 의화를 보건시키겠다.
이런게 나온 거죠.
아직 폐시된 것도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을 와닿냐면은 2 3년인가에 노면 정권 때 재축 소용 소형주택 의무 아 의무 비율화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도입되면서 강남 최고치들이 무이 애를 먹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공국성 강화라면 그정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이 공급 대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 밀어붙이면은 재근축에서 공급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음.
음.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쭉 사실 공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하해해서 또 얘기해 주셨고 또 실제로 실 이제 발언 나온 거라든가 정책 공약집에서도 볼 수 있는게 수요 업제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그 공급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한번 쭉 풀어 보았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 위문 일단은 공급 정심으로 갈 거고 수요 억제는 안 하겠다 했지만 네 정말 규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있죠.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까요? 시간이 준비해 온 걸 아마 반이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죠? 네.
네.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 유세로 다시 가서 지금 화면은 저희를 잡아 주세요.
그냥 빨리 넘어가게.
그러면 아 잡아 주셨네요.
서초의 유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 이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는 제가 그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뒷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경제는 잘 보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족한게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과열돼 있으면 눌러 줘야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사실 하겠다는 거죠.
누르겠다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자유한 이름으로 방인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서초에서 한 말이에요.
적절하게 개입하되 그렇다면 너무 개입하되 너무 과하게 개입하면 시장이 자율성이 해선되요.
생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지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유약한 것만 하나 읽어 드릴게요.
1번 강량권 상승만으로는 규제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음.
그거는 앞에 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말을 봤을 때 과일이 되면은 어떤 종류의 규제든 확인할 거다.
음.
부동산 근데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급 대책이 나오는 시기에야 가능하다.
근데 그게 빨라야 8월, 9월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빠른 대책으로 가능한 것은 대출 기재 이렇게 잡히거든.
그러니까이 대초 규제는 정식 규제는 아니고 마치 애피타이저 같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정책 공약집에서도 금융 규제는 대출 총량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이 대출 기재 관련해서 최근에 두 가지 두 명의 새로운 청와대 수석들이 임명했는데요.
그 수석 인사를 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기가 참 힘드네요.
평가 빠르게 빠르게 한번 그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용범 신임 대통령실 신임 정책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대대로 정책 실장은 부동산 교재에 깊이 관련해 왔거든요.
항상 그랬죠.
이분은 2019년 8월에서 2021년 3월에 기획시정부 1차반을 여기만 하셨어요.
세제.
음.
세제 담당했어요.
대출이랑.
이분이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최대 규제인 913 대책 종구소.
그다음에 투기가열 지구 대출 15억 이상 대출 금지했던 116 대책.
아유.
그다음에 2020년 6일지 대책 법인정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 취득세 중.
이걸 다 하신 분이죠.
아.
아.
일단 제일 핵심적인 폐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고 대치우 규제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걸 2020년 5월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도 그런 스탠스 어 이분이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출을 많이 알고 있냐면은 주택보 대출규를 해피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그렇죠.
뭐 돌아가는 것도 맞겠다.
이런 식의 반언도 했었어요.
그게 2017년 9월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와서 안채져 있는 거죠.
어.
그다음 두 번째 인사를 볼까요? 두 번째 인사는 하중경 신임 경제 경제 성장 수석입니다.
이분은 싱크탱크 성장가 통과 발시에 주목을 받은 인물인데 실제적으로는 2020 22년 대선 때부터 대통령 경제 책사를 맡았어요.
어 정말 중요한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조동산에 관한 목소를 내온 학자에 속하거든요.
한양대 경기학 수 있는데 이분의 그 해왔던 그게 칼럼들 보면은 핵심 내용이 다 약탈적 대출 등을 대출 기재하는 관리 복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어 표현이 워딩부터가 약탈적 대출 제가 오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왔거든요.
이분이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이거 다 읽어 드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핵심 파트나 읽겨 드릴게요.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내리고 보위세는 올리자 입장에서요.
근데 보유세를 미국형 모델 즉 시가 기준이 2%까지 가자 이런 입장이시고 두 번째 DSR 강화 투기역제에 상당히 관심 있겠고 특히 비실거주 아 이거 외워주시 지금이 뒤에 또 나옵니다.
비실거주는 고금률 적용하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공에서선 어 토지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분양 학대 이건 뭐 앞에 바 그 공주택하고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돈은 푸시겠다는 거죠.
내수 부족해서 내수가 부족한 국가에서 정부 지체는 필수다.
이것과 이걸 이렇게 엮을 수 있어요.
돈은 풀대 부동산 시장의 유종선 유입은 맞겠다.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모였잖아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정책실장, 한 분은 경제 수석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이야기할 때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대출 교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럼요.
그리고 공급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세금 규제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공급 확대거든요.
공급 확대가 나올 때까지 수열을 갖다 눌러놔야 되는데 세금을 빼고 나서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대출.
그래서 대출 교재를 먼저 할 수 있는데 대출 교재는 마치이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뭐 경고전산진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출 규제에 대한 사항이 실제로 지금 임명된 사람들의 이제 언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출 규제는 한 언제쯤 등장할까요? 이거는 뭐 그냥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재 금원장이 그만두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은 인기가 남았지만은 윤성열 정부의 사람이잖아요.
바꿔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 금과 금융의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인사 이동이 있을 거잖아요.
인사 이동이 나온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남아 있는 분한테 그거 규제하고 떠나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음.
예.
물론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빨리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제가 예상하는 것은 예.
하는 총제하고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어 재경수장님의 온거를 훅 넘기면서 하는 총제 부분을 확 남기셨어요.
자 안 보여줘도 돼요.
네.
근데이 부분은 말로 가능해요.
어 이창용 총재가 5월 말에 금리남에서 한 말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이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동하는데 같은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에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냐면은 지금 이제 추경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추경의 목표가 뭐죠? 경기를 살리겠다.
그 추경과 함께 경기를 살린게 또 뭐가 있죠? 금리인화.
금리인 그렇죠.
금리 인하가 6월 달은 없어요.
금통이가 7월 10일 날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금통이 열리기 전에 집값이 이렇게만 올라 있으면은 한우 총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또 뭐 부동산 시장을 얘기 주시해야 하며 뭐 이런 얘기 하 안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7월 10일 날 금리가 같이 내려주는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그 만약에 대출 기재가 나온다면은 7월 10일 금리나 그 시점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분이 있거든요.
한우 총한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는 좀 조만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뭐 대출 규제는 이미 뭐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하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라도 규제 지역 추가 확대 혹은 일단은 공약에서는 수요 억제 안 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수요제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 등장하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이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고 바르고 넘어갈까요?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펜으로 체크 안 하고 그냥 보면서 빠르게 훅훅 될 거 같아요.
그러까요? 예.
그러면은 이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여 주시면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세는 2017년 대선 전호하고 기회할 정도로 비슷하죠.
예.
두 달 전부터 상승하고 선거 이후에도 상승 연기가 유지되고 있고 이거 2017년 기사들이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현재 공통점이 있어요.
2017년과 지금에 일단 첫 번째 규제에 대한 공포가 좀 동감되 있다.
우려는 하고 있어요.
우려는 하는데 걱정은 하지만 체감은 드물기 때문에 과연 얼마 정도 올 것인지 모른다는 거하고 두 번째 세정부의 초반 포지션이 문재인 정부도 초반에는 규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르는데 역할을 줬거든요.
지금 정부도 지금 며칠 지났는데 아예 언급 안 하고 있죠.
대선 기관도 언급을 안 했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는 어느 시점부터이 규제에다 언급을 했냐면은 장관 임명등 초반 인사가 끝난다부터 됩니다.
자, 그래서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규제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이나 국토비에서 주택 시역에 대한 경고를 꺼내 놓아요.
자, 이거는 이해하시죠? 바로.
네네.
그러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게 2017년 5월 28일 기사거든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18일째에 나온 기사예요.
부동산 시장 불안되 리스크 요인 대칭 마련.
음.
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가 청문에 가기 전에 부동산 과일은 뭐다 이렇게 언급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오면은 아 이제 스타트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때부터다.
예.
스타트가 됐다.
그다음으로 나타난게 현장 단석이에요.
아시죠? 예.
예.
부동산도 이제 쉬다 내리고.
맞아요.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이 경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 나와서.
그러면 보통 규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니다.
아, 일주일입니다.
그 정도예요.
이 그때 2017년에는 6월 13일에 김동현 당시에 김동현 부총리거든요.
자시 안켓트 한 다음에 6일 뒤에 대책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619 대책인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619 대책은 말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 어떤 우려를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종부세를 엄청 높일 거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곡괭이로 맞을 줄 알았는데 해초리가 나온 거죠.
어, 맞을망하다.
어, 그니까 너무 좋다.
해출이 또 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까지 더 올라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네.
그래서 원래 첫 대책이 약하면은 두 번째 대책이 세지긴 세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파리 대책이었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정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 기재를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은 밝힐 것 같아요.
스케줄을 갖다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 이거 보면은 빼고 넘어갈게요.
그뭐 어떤 스케줄로 나올지 제가 타임테이블 한번 짜 볼까요?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경고 시기는 아마 6월 중세에서 발생가 될 거다.
이 말은 6월 달까지는 상승을 하더라도 별로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수석들은 열심히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관들은 아 국토부 장관을 임명해도 청문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빨라야 국토부장관의 시장 경고는 6월 말이나 가능할 거고 경제 수석이나 정책 시장의 지적은 가능한데 그것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야 가능한데 지금 눈앞에 급선무가이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고시계는 제가 봤을 때 6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때 만약에 아까 봤던 그 기사 대통실 부동산 시장 비정상적 어쩌고 기사가 뜨면은 그때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본문 규제 규제가 등장하기까지 한 4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규제 본격하는 제가 예상하 7월 초반에서 중반 사이 아까 말했던 그 금리 인하 시점 전부터 그 이유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아마도 이때는 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 기재부 장관이라든 임명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경고를 좀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대출 기재도 아마 그 지음부터 대출 기재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한 마리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 바꾸기도 처음부터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예.
말 바꾸기는 처음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대출 기재할 때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게 문제거든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문젠데 그 강도를 갖다가 양극화수하고 결부 지으면은 예를 강투기 지구에 있는 강남권에는 대출 기재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고 어 이런 현상이 비지만 그때는 지금 현재 키마측이라 그러죠 우리가 갭매옥이라 그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이보다 더 센 규제는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전에 문재인 정권 때 15억 초가 대출 아예 예 제로 이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던간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맞을 만한 거 아니야라고 또 하지.
만약에 DSR대 비율을 더 축소시킨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효과는 어느 정도 풍선 효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뭐 그래도 일단 영향은 영향이니까 오히려 네 그 예를 들어 강남 상구 용상구를 규제했다.
그건 지금 마포동구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규제 지역도 추가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규제 지역 확대도 세트로 갈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처음에 저 봤어.
순수하게 대출 규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게 대출 규제 이후에 이해에 다른 규제를 담았다가 이게 손방망이로 느껴지면은 오히려 가속화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다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대출 규제를 하면서 본격적인 공급이 우리는 주요 수단이다 하면서 공급 대체 언제 나올 거라고 아마 청사진을 제공해야 될 거예요.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은 좀 시장이 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에이 말도 제가 이제 그래서 규제역 확대는 대출 규제 함께 나오거나 그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네.
왜냐면은 마포 성 여기는 같은 이야기니까.
근데 이때까지 상승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 범위가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아마 개정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건드리지 않는 거 자체가 새로운 규제다.
음.
음.
이건 뭐 잘 아실 거예요.
조정 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간은 해마다 대통령 시행으로 연 시행령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손을 안 되면 시행령이 연장 안 되잖아요.
그 손을 안 되는 것도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 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회를 시행용 계정 한시적으로 유회한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 연장 안 하겠다라고만 하면 일단은 강남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 다 주택이야.
네.
아 빨리 5월 9일 전에 팔아야겠구나라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규제를 안 했지만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역시 정리에 네 정리의 김재경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급 대책이 포함된데 본 대책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서 9월 초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인 첫 대책은 8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8위 대책은 정부 출범하고 84일째에 나왔습니다.
음.
근데 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최선의 기간인 거 같아요.
이 기간을 적용시키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84일째는 8월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공급 대책을 담아서 나올 것 같아요.
패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네.
잠깐 좀 숨을 걸을까요? 네.
그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좀 들어왔을지 여기서 저 댓글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
아하.
예.
네.
뭐 여기 댓글 잠깐 보게 되면 아 이제 스탠스 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네요.
음.
양도세 중과 유회에 연장 안 하면 또 공급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5월 9일자로 갔다가 양도세과 유회가 소멸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급하게 나올 순 있겠지만 그 시점에 넘어가는 순간 바로 또 이제 공급 차단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무조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이 양도세 증과 이회를 갖다가 더 안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늘었잖아요.
저는 되게 초반부터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때문이에요.
음.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상승세에 테바은 매물 부족이 빚어내고 있거든요.
이 매물 부족이 토지 회과가 없는 마용성 마포와 성동까지 번지면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이 신정부가 매물을 증가시켜야지이 분위기가 지금 진정이 될 텐데 어떻게 매물을 증가시킬 것인가? 가장 먼저 저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포와 성동까지 토지거리 허가를 연 확산 확대한다.
일단은 어, 일단은 세금으로 규제 안 하겠다 했지만 또 국토보유세 얘기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그것도 문제고 여기 마포성동 규제 지역 되면 두 배 상승한다 이러면서 또 다주택자 포지션 청산 중이긴 하지만 정리하면서 또 좀 씁쓸합니다라는 얘기 되겠고 아, 맞아요.
근데 현재 사실 그 다주택자 중세 이회에 대해서 저는 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22년에 한번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중가를 시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한시적으로 풀어 주자.
그래서 다주택 중과 유의 핵심 목표는 매물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이 부분은 뭐냐면은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이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한시적 위에 이런 것들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규제 지역을 넓히면서 예를 규제 지역을 좀 넓게 지정을 해요.
조정 지역을 마포 성동 포함해서 그리고 내년 5월 내년에 5월 달에 5월 말이 끝내겠다 하면 매물이 처음에 나온 효과는 있겠죠.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그걸 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다음 문제는 내년 5월 달에 그게 막혔을 때의 문젠데 그렇죠.
그다음은 다시 공 물량 공급이 줄어지는 거니까 확 줄어드니까.
예.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많은 정보를 겪어 봤지만 어 그렇게 6개월이 되다보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 그니까 이게 사실 그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흐름이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2017년도 8위 대책 나오면서 양도세 중거를 팍 한번 때려요.
그러면 이제 양 파리 대책 양도세 증가가 결국 뭐겠어요? 음 이제 는세 중과세율로 너 양도차익으로 불로소득 없애버릴테니까 빨리 팔아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8사는 또 팔면서 또 그때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금 또 이제 폭등을 해 버리는게 중간 이제 어쨌든 맞아.
음.
이 세금 내면서 못 팔아.
음.
그럼 이제 못 파는 사람들이 다주택자 매물 잠겨 버리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가격 폭등해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한 팔하면서 나오는 수준이 결국 종부세 즉 2018년도 9일선 대책 종부세가 그렇게 등장한 거잖아요.
너희들이이 종부세 두들겨 맞아보면서도 판 안 파자.
음.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가 좀 두려운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일단은 좀 도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우린 믿어야 되잖아요.
공약이나 발언들만 놓고 보았었을 때는 그냥 이런 성향이다는 거죠.
이런 성향이 그죠.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 중심으로 가고 수요 억제 중심 즉 규제로 안 가겠다 라고는 했지만 진짜 그럴까요? 이게 힘든데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예를 돼서 100억 울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할게요.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이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는 배고파 울 때 울면 때렸거든요.
울릉을 멈출 때까지.
예.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걸 갖다가 지금 아빠가 쌀 사서 저녁밥 지어 줄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대신 아빠가 공공미를 너무 맛있게 지어 줄게.
공공미? 어.
그 아빠가 박합의 반은 어 박합의 반은 임대를 해 줄게.
뭐 이런 지은형 밥값도 주형 할게.
이렇게 거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공급 부적이 바로 코가 있잖아요.
예.
공급 대책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게 프레스가 아니라 프라미스라는 거죠.
약속일 뿐이지 미래에 대한 거지.
퓨처지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 대책을 막 꺼내면은 공공서가 나오고 하면은 틀림없이 재건축 시장에 좀 충격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이득이 되고 어딘가 손해가 나니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세를 끌어가고 있는 강남권 최상급지 재건축들이 조금 눌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안정 효과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공급 제책을 하는게 맞아요.
음.
어 우리 알아요.
근데 울고 있는 아이는 어떡하냐고 잘 지금 당장 배고파 밥조 아빠 아빠 밥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매를 다시 들 것이냐? 조용히 아 그 윤성열 정부처럼 모른 척하고 모른 척 모른척 아 모른 척도 무섭네.
아 모른척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문제인데 어 문제는 민주당에서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는 울고 있으면은 이도해 주겠다 버는 입장이란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선거 선거전이었잖아.
그 민주당에는 우울고 있을 때 애를 때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봤죠.
청와대 경제 수사때 손손부터 나가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어 제출 때 한번 일단 맞아 보려고요.
그래서 이분이 손맛이 살아 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 방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쩌면은 부동산 언급을 한동안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이.
왜냐면은 열어보면은 이게 복잡하거든.
우리도 지금 말씀 그렇죠.
어.
사실 우리도이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공급이 중요한 건 다 알아.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가는게 즉 정도라는 건 알면서도 그 정도가 걷기 힘든 길이잖아요.
그게 전제가 있어요.
자, 공급을 했을 때 세제를 누리지 않겠다 하면은 진짜 지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약속 지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지키겠다.
그죠? 아, 이번은 지켰어요.
안 눌렀어.
음.
그러면 이제 공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택티 수용하고 뭐 재개발 정거 안 하고 뭐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의 집값은 어떻게 되냐?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상승을 해 있겠죠.
예, 이걸 제요.
즉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려면은 우리는 시장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려면은이 과정을 그냥 시장에 한 과정을 받아들이고 진짜 공급을 해서 내일 나중에 안정시킬 생각하고요.
상승 과정을 그냥 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음.
의 문제인 거죠.
가능하겠냐.
근데 만약에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하긴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대출 기재에 대해서 우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하고 넘어가세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자담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 유튜버 자담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럼 어떻게 부동산을 잡을래? 하니까 부동산으로 너무 많은 돈이 유입된다.
음.
우리는이 유입된 부동산에 유입될 돈을 갖다가 주식 시장으로 아 저번에 그 전인구 최상욱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유튜버들 간 다음에 했었던 그렇죠.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저도 열심히 보고 분석도 해 봤는데 그 자담에서 한 발언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우리나라의 말은 정말 좋았어요.
어떤 그 말의 개념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동산에 돈이 가는 것은 음 부동산밖에 돈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이 말이거든요.
주식 시장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 그 부동산 싫으면 미국 주식 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 시장을 살려서 음 주식시장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주식 시장을 끌어오겠다.
음.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대책도 아마 동원을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대책을 동원할 때 가장 쉽게 동할 수 있는게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식 쪽에는 조금 열어주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다 준다든지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
대충 이제.
음.
그러면 또 이제 진짜 상법 개정하면서 주식 우리 코스피 5천 하면서 이제 가자 이거 가는 건가요? 통령도 주식자를 해봤다고.
근데 저도 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옳은 시기도 해 봤기 때문에 예 그때를 느끼면은 어 주식 주식으로 유입한다 해서 부동산 돈이 안 들어온 거 아니거든.
왜냐면 돈은 결국 사람이 주식 주머니 부동산 주머이 따로 따로 차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주머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확인할 겁니다.
음.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유입 유동성을 막는데 정책들이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은 유동성 유입을 막는 정책음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팅창에서도 막 이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어 지금 트루카피 님 뭐 칭찬도 당연히 있고요.
욕하지 마세요.
칭찬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 유동성을 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이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고 일단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주식 시장으로 좀 유도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뭐 그거는 저도 맞는 말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다 가겠냐라는 거죠.
분명 부동산으로도 갈 텐데 결국은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동성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느끼시는게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 어떤면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김재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었고 좀 송고스럽긴 한데요.
민망하고 우리도이 시장에서 몇 년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그 감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근데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더더욱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막기 위한 대책은 나올 수 있다.
음.
왜냐면 막아놔야지 흐를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그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주식 시장 상법 통과하고 뭐 주식 시장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도를 바꾼다고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그 미리 들어가지 않고 항상 오르는 걸 봐야 들어가는 습상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도 그랬고 국장도 아마 주식값이 확 오르면은 끝에서야 이제 유모차가 객장에 등장을 됐죠.
유모차 유모차 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드기부대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투자할 때는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증권사 객장에서 종에 써서 주말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포드기부터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때 추경 예산하고 이거 곧바로 쓸 거 아니야.
돈을 돈을 곧바로 쓰는데 주식 시장이라 문을 열어놓고 부동산의 문을 닫아야지 그리 갈 건데 예 그 문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식 시장에 아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이상과 현실에 대해 처음으로 부딪히는 무대가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봐요.
일단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처음 어떤 정부들 우리가 1기장을 쓸 때도 첫장은 맹세한 대로 쓰잖아요.
음.
처음에 몇 장은 매일매일 쓰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초반에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가긴 갈 거예요.
예.
가긴 가는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많이 부딪히겠죠.
거기서 어떤 변지라가 될지.
문재인 정부는 흑허가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념의 정부를 어떻게 갈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저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 저기 민주당에는 우는 애를 울음을 그치게 할 때려서 그치게 하는 경영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이게 우려가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뭐 비유하신게 찰떡인 거 같은데 일단 배고프다고 우는 애가 있어.
응.
엄마 나 집이 없어.
빨리 빨리 아빠 집 좀 줘.
이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 공공 공공주택 공공미 만들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라고 했는데 얘 처음에는 좀 기다렸어.
근데 집값은 쌀값 계속 올라가.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공미는 안 와.
음.
그 빨리 밥 달란 말이야라고 할 때 여기서도 참을 건지 아니면이 손부터 올라갈 건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민주당에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이번에 그 국토부장과 유료 후보 중에 한 분이 윤덕 의원이거든요.
윤우덕 의원이 지금 민주당 선대의 정책본부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최근에 한 말이에요.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자.
이거요.
슬로건이.
근데 이분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기재에 계셨거든요.
국태 국토 아 국회 기재에 계셨는데 그때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더 강한 규제, 더 센 규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 뭐냐면은 이게 제 이런 표현에서 너무 미안한데 그분들한테 나지가 이스라엘 건국에 참여하는 느낌이라서 아니 그니까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 낫지까지 너무 심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뭐냐면 그 말 좀 바꿀게요.
스시 만들던 분들이 오늘 불고기 요리 참여하는 기능 아까 그러니까 그거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미 만들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밥 짓는 아주머니들이 사실 예전에 불방망이로 유명하시던 분들이 밥을 짓고 있어.
과연 차분하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너무 좋았어.
어쨌든 아직 재경수장님이 진행이 친데요.
일단 그 내가 딱 이야기 듣기에 그래요.
지금 말씀을 너무 잘했는데 그 일단 적어도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가 공고 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때려서 잡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 앉으면 그거 보면 알 알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북토부장관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청와대 경제 수석이라든지 경시장을 보니까 그니까 오음을 때려서 잡은 분들이 두 분은 안신 거죠.
네.
때려서 잡았던 경력이나 때려잡는 것이 거시적으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출 기재는 일단 확실한 거 같아요.
이분들은 때려잡는 분들이 왔으니까.
근데 공급 쪽에도 국토부장관 이제 공급엔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왔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실 원래 저희 투미TV 라이브 이렇게 많이 온 경우는 처음 본 거 같아요.
지금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온고 지금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니 온 온고 반 이제 간신 했는데 저희 또 시간이 원래 한시간이긴 하지만 또 한 저희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저희 그러면 30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즐겁게 봐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핵심은 말도 못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빠르게 핵심만 좀 올 거 할까요?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 다 나왔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 보면 일단은 공급 중심으로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는 안 한다라고 했었지만 현실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수요제를 안 할까까지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물론 아직 공급의 성격도 권야죠.
네.
그 공급에 대한 사항들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서도 일단 공급하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일단 현재 임명된 분들 그리고 임명이 예상되는 분들 중에 사실 공급 발언하신 분도 있지만 또 수요 억제 정책하던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이 사람들의 발언들 빠르게 한번 짚어 볼까요? 그까요? 아, 일단 근데 지금 열어 놓으신 거는 그 페이지가 아니라서 네.
그럼 빠르게 한번 페이지.
아, 뒤에 일단 어, 이거 잠깐 열어 주시면은 음.
어.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갖고 이거 마지막을 할까요? 음.
네.
국토부 장관 쪽에 이제요 부분도 마지막에 끝날 때 한번 하는게 좋겠어요.
네.
예.
그 예상되는 국토부 장관 후보들의 이제 인물들 보겠다 거네요.
일단 준비를 하니까 이야기 궁금들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일곱 명의 후보들이 가장 많이 거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먼저 관료 출신들 음 맹성규 국회의원 그다음에 손명수 국회의원이 두 분 다 맹성기 의원은 지금 국회 국회 국토교통의 위원장이에요.
황임위원장 그 국토부 2차관 출신 그다음에 손명수 위원도 국토부 2차관이 2차관이 근데 뭐예요? 어 2차관이면 교통 쪽이죠.
교통이죠.
둘 다 교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공급에 대해서는 성교통 후입주 음 통통 교통 중심 개발 그니까 이분들은 성격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의 물론 공급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약간 자기 전공이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뭔 그런 거 있죠.
교통이 같이 가는 개발, 공급 이런 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의 속도도 중요한다면 국토부 처지도 유리하긴 할 거고 GTX 라인에 갖다가 새로 뭐 노선을 발표하고 그 노선에 맞춰 가지고 노선을 따라서 콤팩트 시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건 이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공무원 출신답게 세금에 대한 발언은 좀 세지가 않으세요.
근데 어 맹성기 의원을 좀 목회합니다.
맹성기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 22년을 거예요.
뭐냐면은 1주택자 12억 그 종부세 12억 그 감 그거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여러 가지 다 주택돼도 1주차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들이 아니야.
음.
물론 이제 무시받으셨지만 어 그때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관료 출신답게 어떤 실용적인 발언을 잘 하시는 분이고 이분 또 장 2년 전에는 분양권 실거지 의무 완화도 주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실용적이란 생각은 드시죠? 어, 생각보다 시장 친화적인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장 친화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 그래도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러니까 예.
매를 좀 졸하게 때리는 예.
그런 선병수 의원회는 이분은 기술 관리요.
테크노크라트.
그랬기 때문에 규제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6년 단기임대 부활에 대해서 투기 세력에게 세제특 돌아간다고 비판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아 성향 자체는 조금 맹성기 의원보다 조금 더 세다.
예.
근데 어쨌든이 두 분이 오면은 공급 속도 때문에이 두 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정치인들.
여기 넘어가도 됩니다.
정치인 후보는 세 분이 계세요.
문진석 의원, 윤우석 의원, 한준호 의원.
가장 유력한 분은 윤석원 유력하던이 안에서 세 명 중에서요.
이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2020년 이전에는 다주택자를 과세 강화를 추도했던 분이라는 거 그때는 막 투기 대추도 어제하고 과거 부채 관련주시하고 이런 성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다주택 다주택차 규제만으로는 가격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180도 포지션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 패다임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화 주장하고 근데 이걸 잘 뜯어 봐요.
이걸 뜯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한중 원장 발언 이렇게 맞추면 다 깨워쳐지죠.
어 그러네요.
이분은 같은 선상이 있는 분이라 거죠.
쉽게 말해서.
음.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이 세부장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이분이 말하고 있는게 그런 정권 핵심들의과 같이 개가 맞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준호 의원은 MBC 아나모스 출신인데 제가 이분을 과서 평가하는게 아니라 국토회에서 오랜 활동을 하셨는데이 비중공생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석 위원의 지방 기업가거든요.
이분은 지방 오리엔티된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가장 많은 지방분들이 기다리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거 기조에 안도 이분이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되면은 지방쪽으로 무게를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냐 보면은 그럴 상황은 아니죠.
음.
공급이야 초점을 받춘다면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이 윤덕 위원과 앞에 맹성교 선명수 셋 중에 한 명이 정신중에서 유력하다고 봅니다.
학자.
예.
학자로 가면 두 분이 거론이 됐거든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계세요?이 두 사람이 한 마디 똑같아요.
공급 체계를 공공주도로 재설계 그다음에 용적률 안해주고 개발률 환수하자.
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대선 공약집했으면은 공공성의 광화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재개발 지거치 용적 하나가이 말과 다르게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분은 정말 오르지 공공주도 공급 오로지 공공주책 오리젠트 느낌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공공 추측을 충분히 공급하면 세금에 올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용적률 규모 제한 완화를 통해 민간이 수입구절로 확보하면 공공의 개발을 환수해도 민간의 사업이지는 살아난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매보다 떡이 먼저 보이는 데서 가능하죠.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휘비가 엇갈릴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이 중에서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강력하게 정하겠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이분과 생각을 같이 하시겠지만은 대놓고 데려오지 못하겠죠.
이분은 3월 달에 그만두셔 갖고 국투부장관 혹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또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주도 공급을 할 때이 공급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
그다에 경기 공사하고 SH 공사 사용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런 공공지도 공급의 실적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분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되면은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공 주택 쪽에서 공급이 굉장히 확대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출신들의 두 분 손명수 맹성기 의원 이분들이 되면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공구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겠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GTX.
음.
아마이 광역 교통망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윤후덕원이 되면은 규제도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면 될 것 같아요.
윤후덕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이 사람도 예전에 공급파 오는 애를 때려서 잡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중도파로 불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향을 했거든요.
공구파로 전향을 했지만 음음 이게 성과를 못 버리잖아요.
예.
한번 손든 사람을 아 한번 이분이 구토부 장관이 되면은 문신하고 떡볶이 파는 아저씨 생각이 들까? 너무 비유가 무섭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맛이 있어 떡볶이가.
아 떡볶이는 맛있어.
네 문신 하면서 아 좀 무섭지만 맛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봤을 때 이렇게 강경파, 온건파, 중도파인데 유력한 후보는 온건파에 두 명, 강경파에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이 딱 정리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 누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분명 여기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안 된다 하더라도이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게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차이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김현미 장관은 저기 김수현 수석의 마리오네들라 불렀거든요.
사실상 허수합이었죠.
마련했더라고.
좀 아름다운 말로.
그냥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추석 쪽에 그럴 사람이 없고.
근데 단 한 가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무를 보여요.
이한주 원장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여기 각각의 캐릭터들이 약한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누가 장관이 되냐가 되냐는 정책 방향을 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특히 가장 제가 주목하는게이 김세용 음이 사장이거든요.
김세용 DC 사장인데이 사람이 되면은 그 공공 쪽에 목회가 좀 많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되면은 그걸 좀 덜하다 보면 될 거 같고.
왜냐면이 사람은 아는게 공공이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게 제 뒷부분이었고이 뒤로도 페이지 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거 5분 안에 끝낼게요.
PD 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 또 트루카피 님 인기가 장난 아니지만 저희도 또 원래 생각했었던 시간보다 좀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그래도 한번 빠르게 저희 마무리 제일 중요한 내용 한번 또 말씀합니다.
하고 인사말 생략하고 이것만 보여주고 끝내자 우리.
자네 그렇다면 이거죠.
제목 이거 여기부터 그냥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배 규제 초심은 과연 변화 없을까? 양극화는 그냥 두 것만 볼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엇갈리잖아요.
그냥 두고 볼 거다.
뭐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여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예.
이한주 민주 연구장의 발언입니다.
저는 고급 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욕처럼 서울에도 수백억짜리 주택이 생기면 좋아 일이죠.
다만 부자 감세 없이 조세 체계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넘겨서 그다음에이 대통령이 3% 발언이죠.
저는 실제 거주하는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꾸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뭐 비싸서 돈 벌어서 비싼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제약시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예.
여기 디테일에 좀 음 약간 꺼림직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까이 트레바인듯 같은 목소리인데 주의할 점이 디테일 있죠.
첫 번째 저는 고급 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부자 감세 없이 음 부자 감세 없이 조세 체계만 정확하게 가져갑니다.
이 말이 좀 걸리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 발에서는 저는 실제 거주하는 일가고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꾸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걸려요.
실제 거주하는 일 넘어가 볼까요? 왜 걸리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시사실에 한 발언이에요.
비거주용인 거는 일주적 규제하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비주고용 주택에 무지한 소유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음.
어.
제가 이런 말 나머지 일자 하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즉 실거주만 봐주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동안은 다주택자를 적폐시하고 1세대 1주택자 똘똘한 한차 이렇게 앉지만 이제는 1주택인 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
실고주 1주택자만 살려는 줄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양극화가 깊어졌던 비난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 하나다가 여름 년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죠.
여론에서 양극가 그냥 줄 수 없다는 거 나왔을 때 이런 걸 건설 수 있된 거죠.
아 그래도 우리 일주택자는 보호하자.
난 실거주는 보호할래.
이 이렇게 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규제한 것처럼 안 보이면서 뭐 이렇게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 디테일을 잘 보셔야 된다.
현정이 세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4년 7월 예 민주연건 보고서를 보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부세가 가지는 일주택자에 대한 부담의 공제와 지나쳐서 강남에 똘똘한 한체로 투자가 집중되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주변에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상승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졌다.
음.
지금이잖아.
딱 지금 상황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등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 요인이므로 보이스의 강화 및 실거주자 주심 중심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줄여 안정화시켜야 된다.
여기서 보이스 강화가 처음 등장했고 실거주가 또 한번 등장했죠.
그래서이 실거주라는 디테일이 나중에 어떻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음.
예.
그래서 우리는 일주택에 대한 호위가 그 범위가 실거지의 국한되어 생각보다 좁붙혀 있다는 것을 염대해 두고 있어야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규제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등장할 수 있다.
그다음 또 국토보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넣을 순 없다.
왜? 고마워요.
2025년 2월 5천해요.
민주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조세를 안 하는 시면에서이 조세 정을 안 하한다는 것은 그거죠.
안 돼.
보이스 올리지 마.
그걸 안화시키겠다.
말을 좀 바꾸겠서 이렇게 좀 누구들리겠다.
측면에서 기본 소득 토지세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으흠.
기본 소득형 토지세는 뭐냐면은 국토 보유세 다른 일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체법에서 국토보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세수 전액을 기본 소득처럼 지급한다는 구상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변기했던 용어가 기본 소득형 토지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바꾸기 할 수 있다.
우리 공공미 얘기하니까 공공미 실어요 아니고 공공 떡볶이로 바꾼다든가 그렇죠.
일단은 이안주 원장을 갖다 예를 들면은 이안주 원장은 이게 이제 경기도 연구한테 그때 세미나 표지거든요.
그때 기본 소득가 국토보유에 굉장히 공을 드렸어요.
국토보유세는 남기업 소장이란 분이 개발한 거긴 하지만 공을 드렸고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으흠 이재명 대표가 직권하면 기본 시리즈는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내포하고 계신 말씀인가요? 했더니 정책에는 먼저 해야 할 우선 순위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일단은 기본시 좀 뒤로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 여기 보면 우선 승인에서 밀렸다는 거지 포기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같이 말을 가면은 올해 초보 민주당 선대의 정책 본부의 관계자간 말이에요.
음.
음.
어 그래서 이대 패칙은 기본 사회 주장을 전면에 내서지 않겠다.
음흠 회복과 성장을 해석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대.
이 핵심 관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세이물일 거예요.
앞에 이안전 원장이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 사회는 최종적인 정책 지향으로 두고 경제 성장 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소개하는데 집중할 예정 대상때.
그러면 이거에서 보면은 포기는 안 했어요.
그까 포기는 안 했고 뒤로 밀었을 뿐이라 거죠.
여기서 유출할 수 있는 것은 디페지가 볼게요.
어, 어느 시점에 다시 이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이란 것이 기본 소득은 재원을 필요하잖아요.
음.
처음에이 기본 소득의 재원을 장만하게 해서 이안주 원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선택한 것이 국토 보유세였거든요.
재원 문제가 다른 걸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국토 보유세는 이름을 확 바꿔서 실용주의 보유세처럼 이름을 바고 확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직권 전반은 이거 이런 우려가 작다고 생각해요.
직권 전반기는 아마도 총선 전까지는 그걸 경제 성장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할 거니까 부동산 시장도 세제보다는 공급을 한다 하면서 대출로 누르면서 최대한 안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이 유동성에 대한 유입을 막는 차 정 정도로만 하고 세제는 진짜 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권 후반부에는 세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직권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플하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국토보유세는 성격이 뭐냐면 건물에는 세금을 안 먹여요.
토지면이거든요.
그 뚜껑 사면은 어 그러면 안 되나? 뚜껑 사면 뚜껑은 보일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식의 발생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토지가 많은 것은 좀 불리해질 것이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더 하기에는 지금 피디이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서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댓글도 많이들 나오고 하는데 준비한 걸 다 말 못 해서 어떡하죠? 네.
저희가 이제 트루카피 님께서 워낙 이제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냥 PPT만 빠르게 한번 보아도 그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냥 일단은 보여만 드릴게요.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은 멈춰서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었어요.
우리 국토부 장관 것도 쭉쭉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 지금 아무래도 우리 매물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앞에서 정책들 쭉 얘기했었지만 그다음에는 사실 진짜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 해 주셨고요.
네.
제일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뼈속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네 잘 대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 도생 얘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일단 저도 최근에 파숑님 채널 나가 가지고음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했었을 때 안 한다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연봉은 조심하자.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놓자라고 했거든요.
아마이 문구도 아마 그런 취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결국 대책을 자주 꺼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올해 후반에.
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공공미를 밥 공공미 밥을 다 짓기 전에 얘가 배고파서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얘가 쓰러지면서 쓰러질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문제가 제가 오세원 시장에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맞는게 있어요.
토지거 허가를 갖다가 풀어 준 건 그렇다 쳐요.
자, 다시 묶을 때 너무 광범하게 묶었잖아요.
근데이 광범하게 묶은 데들이 다 지금 매물이 말라 버렸거든요.
매물이 마르다 보니까 매물을 찾아서 마포 송동을 가다 보니까 마포 송동도 매물이 말라 있고이 센트러스 지금 25평 매물 딱 하나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이걸 대책이 나왔을 때 수요, 대책은 대부분 수요를 누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수요를 누르는 역할 하기 때문에 멈칫 할 거예요.
특히 세 정부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출 계절 하시라도 좀 먹히는 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이 규제가이 규제가 시장에서 매물량을 다시 늘려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면은 그 뒤에 다시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다시 또 시장이 놀르코스를 타원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풀어 주려면은 9월 달에 토지 허화를 과감하게 다 풀어 버려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중산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음.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오히려 마포 송동도 같이 먹자.
초리거래가로.
그니까 이런식이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좀 봤잖아요.
공급 아까 보면서 뭐 괜찮네 하는 것 몇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공성 강화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건 일종에 답은 잘 교과서는 잘 본 거 같아요.
근데 시장은 교과서 아니라 수능이거든요.
1번 시험 문제가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이 1번 시험 문제부터 교과에서 못 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유연하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그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가 또 우리가 같이 만나서 나눌 이야기 또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준비를 잘해 가지고 김재경 소장 앞에 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무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루카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을 방금 했는데도 이제 그럼 아 덕담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대출 규제가 나오면은 조금 멈치한 느낌이 있겠지만 어 현재 6월 달까지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규제 비슷하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대책을 말해 하겠다고 말 나오는게 한 6월 말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혹시나 매도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봐도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니까 무한정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적절한 매도 타임을 찾으셔 가지고 대출 기자가 나면 또 약간 매도가 매매가 중지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수자분들은 어 사실 여기 나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많이 옳은 곳이라면 단기간 급등한 곳이라면은 조금은 한번 정부 관련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좀 약간씩 참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오늘도 여기 부동산 들려보니까 저층이 한 달 전 고층 가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저층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길게 봤을 때 제트해서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 박자 참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규제 사슬을 좀 덜 피하고 싶다면은 괜찮은데 조금 더 오르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왕심년은 오늘 오니까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근데 왕심민에서 차로 5분간은 답 10심년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덜어오른 데서 답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해법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어 또 무슨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체에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하고 분석을 해 봤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변칙성 부분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우는 아이 갖고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우는 아이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밥을 먹이는 것과 때려서 울음을 그치게 두 가지만 봤거든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삼의 방법.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음 아까 우리 제초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초한을 막는데 제초한과 공 그 공공화를 갖다가 묶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이야기 틀려지잖아요.
그런 식의 뭔가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어 미리 여러분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김재경 소장하고 잘 연락하겠습니다.
네.
네.
또 트루카피님의 오늘 정말 훌륭한 분석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트루카피 님 모셔 가지고 좋은 고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