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도 힘든 당신에게 전하는 진짜 이유!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경기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3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

 상세 내용은 지금 화면에 띄워 드립니다.

이 중 10조원이나 들어가는 전국민 소비 쿠폰 배급을 포함해서 지정하고 싶은게 한 둘이 아닌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25만 원 배급과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영상을 통해서 비판하기도 됐습니다.

이 추경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 의식을 느낀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민생 안정이라는 항목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라는 걸 한다는데요.

 장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새출발 기금 지원학대 등의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채무을 조정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 즉 빚을 탄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빚을 대신 갚아 주겠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송 공략이기도 했습니다.

 배드뱅크.

 그러니까 금융 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줬지만 제대로 상한이 안 되어서 장기간 연체가 된 부실 채권 등을 쌍값에 사서 정리해 주는 전문 기관을 말하는데요.

 이재명은이 배드뱅크를 설치해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는데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빚을 없애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치와 비탄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자세한 숫제 이야기하려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가능 재산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정부가 빚을 완전히 없애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1인가구 중위 소득은 239만 원 정도인데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 즉 월 143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은 상환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보고 정부가 빚을 대신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또 꼭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빚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분할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죠.

 정부는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113만4,000명의 빚 16조 4천억을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16조 4천억의 장기체 채권에 대해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하면 8,억으로 이지를 다 없앨 수 있다고 하죠.

 현재 4,억을 추경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4,억은 금융권 협조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협조라는 말에 스우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출발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마련되어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 한해서 90%의 빚을 감면해 줬는데 이재명 정부는이를 대폭 확대해서 빚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들에게 모두 90%의 빚감면을 적용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천여명의 소상공인이지고 있는 6조 2천억 가량의 빚이이를 통해 탄감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7,억을 또 추경으로 마련했죠.

 나라가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탄감해 주겠다는이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추경으로 나라 빚은 사상 최초로 1300조를 돌파했고 공공 부문의 비효율과 비대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각종 퍼주기 정책과 극단적인 인구 감소로 복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 이름으로 빚을 내서 자기 돈마냥 4방 8방에 돈을 뿌려대고 표를 사들이는 정치인들.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도덕적 회의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지점.

 돈 안 갚고 버틴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 준다면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정직하게 대출 갚으면서 지내왔는데 탄감이라니.

 빚 안지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호구 만드는 얘기다.

 16시간 장사에서 8년 된 대출 작년에 청산했더니 탄감해 준단다.

 빚갚으려고 잠도 못 자고 대리 운전하거나 막노동까지 한 사람은 뭐가 되냐?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비롯해 온라인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한탄과 분노의 목소리들입니다.

 이재명 전부가 빚을 탄감해 준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힘들더라도 아끼고 모아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호구로 만드는 정책이니까요.

 사실상 국민 세금을 들여서 사람들의 빚을 갚아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빚갚아온 사람들에게 디센티브를 주고 돈 빌려 쓰고서 안 갚고 막무관으로 버텨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꼴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죠.

 성실 채무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 정책은 성실하게 빚갚아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글러먹은 생각이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작정 돈을 빌리고서 버티기만 하면 또 탄감해 줄 거라는 기대 심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탄감,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 누가 굳이 허리띠 졸라매며 빚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이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대출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고 손해는 고스란이 성실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환 능력에 관한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한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다 갚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요.

 25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은 약 239만 원입니다.

 여기서 60% 이하는 약 143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을 말하죠.

 참고로 지금 최저임금은 만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주 40시간 최저임금만 받으며 이래도 주유수당 포함 월 210만 원 정도를 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만 해도 소득 144만 원을 넘길 수 있죠.

 앞서 살펴본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알 수 있듯 많은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대출을 갚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삶을 전진시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잡을 뛰며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탄감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성실이 빚을 다 갚은 사람뿐만 아니라 빚을 갚으려고 고군 분투하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마저 호구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 사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빚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이 정책 덕분에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탄감받게 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그간 과거 정부들에서도 이런 비탄감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우 정부를 망론하고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해왔죠.

 문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의 경우 그 성격과 규모면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보통 특수한 상황에 의해 또 특정 대상에 한해서 이런 정책을 취했다면 이재명 정부의 경우 연체 기관과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빚을 아예 전부 다 갚아 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총 123만 여명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22조 6천억 원 가량의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의 규모이고 전례없는 수준의 비탄감입니다.

 이재명의 이번 역대급 비탄감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신용제도, 자영업자 대출과 상환율 등 경제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건 물론 무엇보다 국민인식 저변에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건 그 어떤 피해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는 상황.

 한편 무책임하게 대충한 사람들은 정보로부터 온갖 지원과 특해와 구제를 받는데 심지어 내가 세금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많이 난 사회에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습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원동력 자체를 잃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 모든 독재자들은 민중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해 국가와 시스템에 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국가가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그저 국가를 위해 나를 위해 철저히 복종하라.

 그렇게 수많은 민중들이 독재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배급을 받으며 그게 행복이라고 가스 라이팅 당하며 사육당했죠.

 마치 가축처럼요.

 그 말로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였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