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음주 뺑소니 처벌 피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변호사가 밝힌 반전 스토리

음주뺑소니,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사고가 났는데 진짜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면 도로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진짜 몰랐던 뺑소니 사건 이야기

옛날에 어떤 의뢰인이 음주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했지.

경찰 조사에 같이 갔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사고가 난 것 같긴 한데, 의뢰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계속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처음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영상을 자세히 보니 사고가 난 장소가 과속방지턱 위였던 거야.

여러분도 과속방지턱 넘을 때 차가 덜컹거리잖아? 그 충격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경찰관도 처음엔 "그래도 이 정도 접촉사고면 알죠"라고 했지만, 나는 의뢰인이 도주한 경로와 차량 상태를 2시간 동안 꼼꼼히 확인하자고 했지.

조사가 끝나고 경찰은 뺑소니가 맞다며 의뢰인의 운전면허를 5년 취소 처분했어. 그런데 한 달 뒤, 경찰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변호사님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의뢰인의 도주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다시 조사를 했는데, 나는 "도주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니 뺑소니 혐의를 빼자"고 강하게 주장했어. 조사관도 결국 뺑소니 혐의를 빼고 기소 의견으로 넘기겠다고 했지.

하지만 검찰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도주의사를 함부로 부인하지 말라"며 다시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온 거야. 조사관과 나는 또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씨름했어. 결국 또 뺑소니를 빼는 쪽으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사가 "뺑소니 의견으로 바꾸라"며 또 보완수사 처분을 내린 거야.

담당 조사관이 끈질기게 다시 한번 수사를 했고, 결국 뺑소니 불송치 의견으로 보냈어. 그때서야 검사도 받아들였는지 뺑소니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 처분이 내려졌지.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했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큰 타격인데,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 되거든.

왜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 사고 인지 어려움: 블랙박스 영상으로 봐도 사고가 났는지 헷갈릴 정도로 경미했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어.
• 뺑소니 징후 없음: 사고 이후 멈칫거리는 등의 뺑소니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사고 차량의 외관이 너무 멀쩡해서 수리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였지.

뺑소니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야. 하지만 정말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도 있어.

만약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처할 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시간을 끌거나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네 뭐네 하는 고생을 할 일도 없으니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