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실화! 일본 정부가 국민 예금 90%를 강탈한 진실 공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단 하루 만에 나라의 몽땅 뺏겼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바로 혁명이 마려워지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아니고 80년간 계속 반복됐다면 어질어질해요.

 근데 이게요 소설이나 음머론이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누구였냐? 바로 지금도 은행 대신 현금을 꽉 쥐고 있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률이 겁나 높아요.

 2022년 기준으로요.

 여전히 전체 결제에게 무려 64%가 현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려면 현금 비중을 엄청 늘려서 가야 되긴 하죠.

 일본인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오늘 조명해 드릴 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갔었던이 말도 안 되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본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돈을 뺏았던 사례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요.

 1946년 예금 봉쇄 사건입니다.

 1946년도라고 하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끝냈을 시기고 아니 끝낸게 아니라 끝내진 시기죠.

 어, 두 방 맞고.

 네.

 일본은 폐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패배한 일본의 경제 상황 당연히 안 좋겠죠.

 개판이었고요.

 일본 정부의 재정도 완전히 개박살난 상태였습니다.

 전쟁 중에 돈도 엄청나게 찍어댔고 국채 발행량만 약 200억엔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전후에 모두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본 정부는 전쟁 배상금도 갚아야 돼.

 전후 복구도 해야 돼.

 돈이 없어서이 채권을 갚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요.

 1차 세계 대전을 패했던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1945년 물가가 두 배 올랐고요.

 1946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6배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순대국모 한 그릇 1만 원 하던게 바로 16만 원이 되는 느낌이죠.

 일본에서 벌어진이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연히 일본 정부가 전쟁 비용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낸 결과였습니다.

 돈은 찍어냈는데 전쟁통에 다 써 버렸고 그 이후에도 다 써 버렸고 전쟁한다고 발행했던 어마어마한 국채의 만기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국는 갚아야죠.

 갚지 못하면 국가가 파산하잖아요.

 굳어나 버리면 사실상 다 끝나 버립니다.

 당시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요.

 GDP 대비 204%였다고 합니다.

 지금보단 낮아요.

 신기하게.

 뭐 아무튼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 갚지 않으면 일본은 곧바로 국가 부도관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 뭐였냐? 바로 예금 봉쇄였습니다.

 국민들의 예금을 봉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채권을 갚겠다.

 국민들의 돈을 빼앗기로 결정한 거죠.

 미친 발상이에요.

 그래서 1946년 2월 16일 새벽 일본 정부는 갑자기 예금 봉쇄을 발표해 버립니다.

 아, 오늘부터 예금 봉쇄로 은행에 맡겨둔 돈을 맘대로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폐는 모두 버리고 신권으로 강제 교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요.

 일본 국민들의 예금을 못 빼게 막아둔 다음에 지정 시일까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신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집회는 모두 휴지가 된다고 말해 버린 거죠.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반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또 준비해 둔게 있는데 예금 봉쇄 100% 모두 다 뺏겠다는 건 아니고 모두 다 동결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예금 인출에 제한을 두기로 합니다.

 거의 예금 봉쇄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러면 예금 인출을 하게끔은 해 드리겠습니다.

 월 300엔을 한도로 인출은 하세요.

 인출해요.

라고 했는데 300엔 당시에 300엔이라고 하면요.

 현재 가치로는 5만 원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뽑을 수 있게 해 준다고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은행에 맡긴 돈는 동결됐고 인출은 뭐 찔끔찔끔 해 주고 있는 와중에이 시간이 9개월을 질질 끄는데요.

 9개월 동안 매달 인출을 했던 사람은 3927 2,700엔 우리 돈으로는 한 45만 원 정도를 건졌다고 한 셈이에요.

 그래서 1946년 11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9개월 질고 나서 정부에서 세금 및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예금에서 25%에서 최대 90%까지 돈을 빼 갑니다.

 진짜 말 그대로 뜯어갔어요.

 몰수해 버린 거죠.

 이게 25%에서 90%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말은 누진세를 매겨서 예금의 금액이 많이 담겨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을 뜯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가 수십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그냥 몇 달치 월급으로 바뀌어서 돌아온 거죠.

 일본 재벌들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의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스비C나 스미모토 같은 대형 재벌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일부 사업 부분을 날렸다고 해요.

 근데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로 뺏어 간 거잖아요.

 심지어 사전 공지도 없었고 은행에서 새 돈을 받으러 갔더니 못 쪄요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냥 갑자기 있는 돈에서 빼간 거야.

 일본 정부는요.

 전쟁 비용으로 국민들에게는 국채를 팔아놓고는 그 국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국민들의 예금에 손을 댔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 번 죽인 셈이에요.

 두 번.

이 이 그림을 보시면요.

 1930년대부터 일본의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올라서 전쟁 중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일본의 국가 부채가 늘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1940년 후반부부터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거의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웃긴게 차트가 연결이 안 돼요.

 왜냐 이때 몹쓸짓을 했거든.

 국가 부채를 갚으려고 예금을 끌어다 썼기에 가능해진 국가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을 거고요.

 정부는 언제든지 내 예금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금을 많이 사용했을 거고요.

 근데 웃긴 건요.

 예금 동결하고 9개월 뒤에 거기에서 예금을 빼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해결은 됐었냐? 아 전혀 잡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돈만 뺏고 경제 문제는 그대로였던 거죠.

 이때는 전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정말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려니 하겠는데이 예금 봉쇄법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 있는게 함정입니다.

 한국은 비슷한 특별 조치법을 2005년도에 폐지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부가 원하면 또 예금을 탈탈 털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금과 원금하고 이자까지도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진짜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조용이요.

 설명드리자면 2007년 고의주미 정권이 우체국을 민영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 이전 국경 우체국 시절에 가입한 정기 예금에 구우체국 적금법이라는 걸 적용시키기로 하죠.

 그럼이 구우체국 적응법이 뭐냐? 바로 만기가 지난 후 20년 2개월이 지나면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법입니다.

 진짜입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이 돈이 어디로 가냐? 예, 일본 정부가 꿀꺽하는 거죠.

이는 이는 우체국 예금 소멸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소멸 대상은요.

 우체국이 민양화된 2007년 10월 이전에 개설된 예금 계좌들입니다.

이 예금 교자들은요.

 만기로부터 20년 2개월이 지날 때부터 예금주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이 소멸 제도로 인해서 예금주의 권리 자체가 소멸되고 주인이 없어진 예금은 경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근데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일본에서 아니 예금을 안 찾아갈 수도 있지 찾지 않는다고 그 돈을 없애 버리고 꿀꺽해 버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 예금이 동의도 없이 저절로 소멸된다는게 어처구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만 무려 11만7,000개의 예금이 진짜로 소멸됐고요.

 소멸된 예금 금액만 봐도요.

 무려 457억엔 한화로는 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국민들의 돈들이요.

 이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원금까지 없어져.

 더 무서운 건요.

이 제도를 알리는데 정부도 우체국도 매우 미혼적이었다는 겁니다.

 우체국 예금 보유자 중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이 거의 60% 이상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뭐 예금이 안전하니까 그냥 맡겨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이걸 다 털리네.

 실제로 2022년 도쿄에 사는 80대 부부가 82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되는 돈을 소멸당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이 피해자가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해약하러 갔다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왜 돈이 없는 거죠?라고 라고 물었더니 20년이 넘어서 소멸됐네요.

이 한마디로 끝냈다고 해요.

 아직도 우체국으로 소멸되는 돈 때문에 이슈가 좀 큽니다.

이 소멸되는 금액은 일본 우정 그룹의 잡수입으로 잡히죠.

 말 그대로 국민들의 돈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한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도둑질를 한 거죠.

 관리부처인 우정 관리 지원 기구는요.

 광고도 했고 전단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라고 어 노력은 했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소멸액이 너무 많아요.

 2021년도에도 많았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소멸시요라는 개념이 뭐 있긴 하지만 보통은 채권자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적용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날려 버리는 겁니다.

이 이 외에도 일본 국민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유 일본의 예금자 보호 제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1920년도부터 1922년까지 일본은 세계 최초로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아주 잠깐 도입은 했었는데 발을 담갔다가 바로 뺐어요.

 1920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는요.

 예금의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행에 돈 맡겨도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갑자기이 제도를 중단해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1927년 쇼와 금융공항 때 370여의 금융 기관이 파산해 버리는데 이때 수백만 명의 예금자가 피해를 입었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을 때 가입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이제 보호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모른다고 손을 떼 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1922년 일본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이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중단했고요.

 그 이후 1980년대까지 무려 60년 동안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이 망하기만 하면 예금자들은 완전히 방치됐죠.

 예금자는 그냥 손해보고 끝이에요.

 예금자 보호 그런 거 없지.

 일본 정부도 일본 은행도 믿을게 못 되는구나.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합니다.

 진짜 만약에 정부가 내일 당장 예금 인출을 막는다면 내 주식 계좌를 동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으로 돈을 모을 동기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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