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부터 접수, 경찰서 제출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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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고소장은 법 규정이 아니어서 A4 용지에 간단히 적어도 돼요.
-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고소장 양식을 활용하면 좋아요.
- 경찰 민원 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세요.
-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어요.
- 피고소인 정보가 부족하면 특징이나 만난 시간, 장소도 적어요.
- 고소 내용에는 범행의 죄명과 처벌 요청 내용을 적어요.
-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과 인과관계를 간단히 적어요.
- 예를 들어, 사기 범죄는 거짓말과 재산 처분 사실을 적어요.
- 강제추행은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간략히 적으면 돼요.
- 범죄사실은 범인, 장소, 방법, 결과 네 가지 핵심만 적어요.
- 고소 이유는 관계, 사건 경위, 피해 이유를 세 부분으로 나눠 적어요.
- 사건 경위는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 증거자료는 문자, 녹음, 사진, 메시지 등을 제출하세요.
- 제3자가 있으면 인적사항과 증언 확인서도 미리 받아두세요.
- 원본 증거는 스캔 후 보관하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게 좋아요.
- 경찰서와 검찰청 어디에 제출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경찰서에 하세요.
- 관할 경찰서 찾기는 경찰 민원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만 정확히 하면 문제없어요.
- 수사 끝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요.
- 불송치 시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증거를 보완해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 오늘은 고소장 작성법을 설명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