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일가족 돌진 사고: "피해자가 공탁 거부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

음주 무면허 사고, 어떻게 될까?

사고 상황:

• 너는 사고 피해자고, 가해자는 술 마시고 운전대에 앉았는데 면허도 없었대.
• 가해자는 너랑 직접 합의하는 걸 포기했어.
• 술 얼마나 마셨는지 정보가 없어서 가해자가 정확히 어떤 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해줄게.

가해자 처벌 가능성:

• 가해자가 무면허라고 했으니,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 그렇다면 이번에 또 음주운전하면 '2진아웃' 처벌 받을 확률이 커.
•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형사합의를 안 하면 실형 사는 경우가 많거든.

보험 합의금:

• 보험사마다 정해진 '민사 배상 기준'이 있어. 이 기준 안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거야.
• 사람마다 다치거나 입은 피해가 달라서 딱 얼마라고 말해주긴 어려워.
• 예를 들어, 네가 2주 진단받았는데 보험사 기준이 100만원이라고 해보자.
• 만약 네가 계속 아파서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으면, 보험사가 "치료 그만하면 20만원 더 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최종 합의금은 120만원이 되는 거지.
•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
• 보험사에서 알아서 "저희 기준상 이만큼까지밖에 못 드립니다. 인정 못 하면 소송하세요"라고 설명해줄 거야.

보험사랑 싸울 필요는 없어:

• 보험사랑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 오히려 병원만 신나게 다니게 될 수도 있어.
• 2~3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은 합의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
• 교통사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탄원서를 내는 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 피해 당사자들이 엄벌 탄원서 내는 걸로 충분할 거야.

가해자의 '공탁':

•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는 있어.
• 하지만 가해자가 너랑 합의하려는 노력 없이 바로 공탁부터 걸면, 재판부가 그 효력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
• 만약 가해자가 공탁하겠다고 하면, 너도 '공탁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그럼 재판장이 네가 공탁을 거절했다는 걸 인정해줄 거야.

가해자 구속 vs 보험사 합의:

• 가해자가 구속되는 거랑 보험사랑 합의하는 건 별개야.
• 보험사는 너한테 피해 보상만 해주면 끝이야.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안 써.
• 보험사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네가 치료받는 동안 민사 배상금만 지급하면 되니까, 가해자가 구속되든 말든 너랑은 상관없는 제3자라고 생각해도 돼.
• 가해자가 구속되더라도, 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 다 받고 나서 합의해도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