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선집중][FULL][사법어때] 박찬대-민주당 당대표, 박찬대여야 하는 이유는?ㅣ문형배-이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탄핵 선고·헌법·민주주의, MBC 250623 방송
MBC 라디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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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월) 시선집중 #mbc라디오 #시선집중
※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화면 인용 시, 출처를 잘 보이는 크기의 자막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6월 23일 방송
1부
[JB TIMES]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주목할 점은
美, 이란 핵 시설 직접 타격…짚을 점은
李대통령, 중동정세 악화에 나토 불참 결정
尹 체포영장-김용현 구속 여부 결론 전망은?
- 더 막내작가
[6분집중]
결식아동 무상식사 중단하는 사장님…“그래도 선행은 끝나지 않는다”
- 유승민 작가
2부
[이슈 인터뷰 1]
오늘 출마선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찬대여야 하는 이유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부
[이슈 인터뷰 2]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탄핵 선고,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법어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하는 연장방송! with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사법어때]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 평일 아침 7시 5분부터 MBC 표준FM 95.9MHz, 스마트라디오 미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세요
#세계눈우리눈 #여야어때 #사법어때 #경제적참견시점 #언론어때 #JBTIMES #제이비타임즈 #제이비타임 #6분집중 #토닥토담 #GB타임즈 #지비타임즈 #시선집중 #시선집중실시간 #mbc라디오 #mbc #시사 #뉴스 #아침시사 #아침뉴스 #김종배
윤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사법 개혁 문제까지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김종배인 시선 집중 광구 듣고 시작합니다.
길어진 여름 일상 에너지를 충전할 특한 시승 bd 시승하고 100만 원 여행권과 놀라운 선물 쿨한 커피의 기획까지 타고 여름 에너지 충전하세요.
플러그 인투먼 7월 20일까지 가까운 BYD 전시장에서 초첨 선정.
Evolution together.
BYD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계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번 합격 해커스.
한 학교 해커스.
현대상 모델 이정제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죠.
혼자에서 가족으로 또 사회로 점점 커져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라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합니다.
현대상 제발입니다.
노회는 집이 일하게 하세요.
내 집 살며 매월 연금이 꼬박꼬박 주택 연금 집판체가 전부라고요? 아이고 집판채는 충분합니다.
국민의 든든한 주택금융 혜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 샵 8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 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 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 타임즈.
더막가와 함께 시선 집중에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막갑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 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랑 아빠님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하늘이 감쪽같이 맑아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 단단해진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보내 주셨고 네 이거는 제보인듯 제보가 아닌듯 싶은데 약간 주목되는 댓글이 있어 가지고요.
알권리 님이 보내 주셨는데 어제 봉은사에서 김태효 전 1차장을 목격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꼭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라고 보내 주셨는데 퇴무에 뭐 하고 지내나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봉문사에서 목격하셨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네요.
뭐 교수 출신이니까 학교로 돌아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관련 뉴스는 본게 없어 가지고 뭐 불교 신장거요? 제가 알기로는 성당을 다니시는 걸로네 뭐 일이 있었나 보죠.
네.
네.
그리고 모래네킹깡 님께서 오늘 두 건물 인터뷰 때문에 JB 타임즈 시간이 짧을 것 같네요라고 보내 주셨는데 우리 촌철님들이 아 김종부의 시선 집중 내용 편성까지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오늘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5천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오을까요? 자, 국민의 임지도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국민의임 지도부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간 잘 협상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상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평행선을 달렸다.
뭐 이런 흔한 표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잘된 회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걸 반면 교사가 되어서 보여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범죄에서 취급했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게심을 키워 갔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처단을 위한 내란이었습니다.
자, 소통은 협상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협상은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만남이지만 소통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잘 실천해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고운정만큼 미운정도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함께 해온 정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뭡니까? 정서의 교감입니다.
어제 회동전에 곧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국민인 비대위원장을 굳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참무진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회동을 협상으로 봤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제의 회동은 소통의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어찌합니까 님도 협치와 대화 꼭 필요하죠라고 올려 주셨고 밥 먹어야 적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촌철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넥타이의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도 좀 화제가 됐었죠.
빨간과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맺고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의 오색 국수도 눈길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좀 앞으로도 자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음도 좀 들어와 있네요.
짱구님, JB 법사위원장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의 몫입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또 만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합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세 곳을 현지 시간 21일 미사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투기가이란 연공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르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세계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포르도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된 걸로 분석되 이란의 대표적인 핵시설로 꼽혀왔으며 나탄즈와 이스파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엔 B2 스트레스 폭격기도 동원된 걸로 전해졌는데 폭스 뉴스는 포르도의 벙커버스터 여섯 발이 투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핵시설엔 토마호크 미사일 서른발이 사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설마했던 일이 실제로 감이 된 건데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이 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어떤 점에 주목할까요? 자, 뒤에 미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시선 집중할게 바로 이겁니다.
첫째,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로카나 의원은 전쟁 권한법에 따른 의회 표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의외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항을 브리핑하는 파인의 깽이라고 하는이 대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야당관사 그리고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부위원장 그리고 하원의장 그리고 하원 여당 원내대표와 상원의 여야 원내대표 여덟 명이라고 하는데요.
상하원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사전 브리핑을 받지 못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트럼프가 SNS에서 공격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직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시점은 이미 공격이 일어난 뒤였다고 하고 또 척 어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발표하기 직전에 형식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냐?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은 패싱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나라 야당조차 패스하는 판에 다른 나라는 얼마나 존중할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한반도에 대입하면서 던져 봅시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막연한 가정 상황도 아니고 2017년 연말쯤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때 국내외 언론에서 숱하게 썼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코피 전략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딱 타게팅해 가지고 폭격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한반도의 전운이 감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급 전환이 돼서 다행이었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 정말로 코피 터트리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스타일상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옆에서 참모지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니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여 여기서 의를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란까지 빚질 정도로 의회 특히 야당은 패싱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발등의 불이다.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지 이틀만이었고요.
이란이 정신 차리는지 보겠다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지금 공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뭐 이런 말들은 연막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의회 야당에게도 연막 작전을 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가? 요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분쟁의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중동발 경제 위험 요인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안으로 너무 떠올랐다.
이런 그 이유를 댔습니다.
당연한 어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현시적 고려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G7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정상회의도 2시간 30분 정도만 머무르고 뜰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돌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위에 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하는 실적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이 상황에서 마주 안 주면 트럼프가 뭘 내놓겠습니까? 국방비와 방위비 분당금 증액 제일 먼저 이걸 꺼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아가 한국도 중동에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나또 정상회에 가서 트럼프를 지금 바로 만나야 될 것이냐 여기에도 사실은 국익적 관점에서 시기조들도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좀 이제 평가는 엇갈리데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하면 저는 잘한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권 특히 국민의 의원들은 외교적 실책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지 아닐지는 좀 따져 봐야 될 거 같고요.
어 기역지.
기혁지 님께서 반인권 반인로 가는 트럼프 미국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완타치 님이 간만에 주식 시장이 활기가 넘치더니 미국이 또 발목을 잡네요.
무기주라 파병하라 하게 생겼어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베지오 님 동생이 요르단에 있는데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네 한 소식 더 빠르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사범의 구속과 체포 여부.
이게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첫째,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장 발부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재판부인 서울중지법사 34부 재판부가 아닙니다.
다른 재판부인데요.
구속문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세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체포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놓고 내란 특감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 또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자,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문제부터 보죠.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한 전망을 전하는 것으로 가음하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관할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도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첩받거나 협조를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걸로 예측한다.
예측한다.
정고할 걸로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이걸로 가음하고요.
지플점은 김용현 전장관 구속 여부인데요.
자, 비록 다른 재판부라 하더라도 판단의 줄기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구속 만기가 돼서 풀리나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그러면 증겨 임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내랑 가담 사량관 등과의 접촉을 금지한 것인데 증거임멸 가능성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구속장 발보를 망설를 이유가 없다.
범죄 소명만 확실하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아, 사법의 측면을 벗어나서 정체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고 보는데 형사비 34부가 구속형상 발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단의 속편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은 총체적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 굳이 굳이 이런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점도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상제님이 고비 풀린 망하지 들판에 내놓을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네.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이 왜 형사합이 34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작이 전자 배당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갈래는 내란 사건에 그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직유 재판부가 사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넘기면 될 거 같은데 왜 그걸 분리해서 무작이 배당을 하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네.
자, 오늘 JB 타임 좀 짧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네.
유승민 작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주말 사이에 두 장의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경남 김에 한 초밥 전문점 앞에 세워둔 입판 사진인데요.
하나는 2019년에 결식동에게 무상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 2025년 올해 내건 입감판에는 앞으로 무상식사 제공을 중단하겠다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상은 왜 이토록 폭력적이면서도 아름다운가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응이 어떤 의미일까 주제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이 이 식당이 처음에 2019년에 이제 식당 앞에 입판을 세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식당인데요.
입간판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 그냥 안 받겠다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한기 차려 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밥을 먹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 몇 가지 약속을 지켜 달라라고 하면서 절대 가게에 들어와서 눈치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먹고 싶은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눈치 보면 혼난다라고 적어 놓고 밤 8시 40분에는 주방을 마감하니까 그 전에 와 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먹고 나갈 때 카드 한번 보여주면서 미소 한 번만 보여주고 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기가 안 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놓고 오기 전에 전화를 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겠다라고 적어 놨던 그런 각이었죠.
이거 이거 그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거죠.
네.
최초기 했당 지원되는 5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꿈나무 카드라는 걸 지급을 하고 학생들이 식당에서 결제를 하면 지자체가 매장에 지급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지원 비용 자체가 좀 적은 편이기도 했고 카드 디자인이 워낙 화려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가난하다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일부 식당에서는이 꿈나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실사용에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점주가 이런 고충을 알고 아예 카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라는 그런 호평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점주가 인터뷰해서 나도 유년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랐다라고 하면서이 지역에만 결시가동이 300명 정도 있는데 내가 가게를 그만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년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 최근 걸린 입간판 내용을 살펴보면 뭐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아이들한테 밥한기 제공하는 거에는 너무 거리낌도 없었고 기쁜 마음이었다라고 적으면서도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이 급식 카드가 있으면이 매장에서 식사가 무료다라는게 화두관 된 모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애들 사이 이제 돌았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예.
네.
그러면서 동급생 아이의 급식 카드를 강탈해서 내장으로 왔다가 저한테 적발이 된 사례가 최근 열 있었다라고 적은 겁니다.
오.
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상식사 제공은 중단하겠다라는 말과 함께이 아동 지원 센터나 도고노인 지원 센터에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이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거기에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마지막 문단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장에 오랜 시간 방문을 해 주셨던 저와 안면이 있었던 그런 가족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대표자 명함으로 연락을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둔 거죠.
그러면 네.
기존에 지원하던 거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례로 이제 허탈감, 실망감이 많이 들었음에도 이제 그동안 인연을 맺은 학생들 혹은 가정들을 모른척할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 매장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동안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친구 결동 친구의 꽃나무 카드를 뺏어서 자기가 여기 가서 그거 밥을 먹는다고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았다고 했고요.
그래요? 사실 그동안은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카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밥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보는 학생들이 와도 그냥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또 식사를 제공해 왔는데 그러다가 정말 좀 저건 아니다 싶은 경우를 뭐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묵인을 했던 이유는 혹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이제 묵기을 했었는데요.
정도가 심하다 싶을 때는 이제 직원들이 일부 학생한테 훈계를 하거나 지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학부모들이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와서 왜 우리 아이를 혼내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돼도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이제 고민 끝에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그동안 이제 오았던 단골이 워낙 많기도 하고 다들 어떤 사정인지 이제 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이 선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제 누리꾼들은 더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입간판 사진을 점점 더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학생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뺏어서 그러면 친구가 밥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알죠? 근데 이렇게 해요.
아니, 그다음에 이거는 그 부모가 먼저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아이 혼내냐고 왜 따지고 항의를 합니까?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이해를 근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네.
이게 식당에서 할 일이는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겠죠.
자, 유승민 작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셔츠 스쿨 김창옥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셔츠를 찾는 것이 남자의 멋을 결정합니다.
얼굴이 둥근 편이면 각기 좁은 칼러로, 긴 얼굴이면 넓은 것으로 아, 얼굴이 둥근지 긴지는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아내, 아내의 선택은 예작.
백신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락 국제 업무 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정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루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1680 대우 건설.
자,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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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루센체가 딱이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180432249 시행 부하마인디 한국투자 부동산 신탁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육관순이 됩니다.
평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해.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 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당 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구도는 양강 양파전으로 붙여졌는데요.
정청, 박찬대, 박찬, 정청 두 의원의 양자 구도가 유약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과 내일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나 볼 텐데요.
자, 먼저 박찬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출마 그 공식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예, 기자 회견 형식으로 해서 당원전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합니다.
근데 좀 고심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이제 전해졌었는데 결심 결심을 굳힌 결정적 계기 이유가 뭘까요? 음, 결정적 계기 사실 뭐 고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정치적 계획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대선 전까지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건지 뭐 내년도 지방 선고를 준비할 건지 그러니까 뭐 인천 시장도 좀 돌고 했던데요.
아무래도 인천에서 나고 잘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인천 시장이 정치적인 유일한 목표 중에도 하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위치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시 한다면 예.
나고 자한 고양이 인천에서 정치를 통해서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게 제가 잡을 수 없는 큰 목표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한 10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 대한애 하나로 어 고민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 당대표를 하게 되면 임기가 1년 동안 아닙니까? 네.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네.
이제 출마 지까지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다 가지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120만 명의 권리당원 총 50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직권 여당의 그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사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또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기는 지금이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 고민은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예상되고 있는 혹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선을 치르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네.
네.
음 당대표를 고기 전부터 출마구가 엄청나게 많 그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출마 요구에 제가 사실은 응답하지 않다 보니까 박찬가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와 왜 나와야지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갈등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정면으로 받을 건가 아니면이 갈등을 해소할 건가 피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어 우리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어,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놨던이 빛의 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결국은 하나되는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은 자기 경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들었고요.
근데 원내대표를 끝마치시자마자 이제 지금 당대표에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도 극한 직업 아닙니까? 사실.
아니, 안 피곤하세요? 일정상으로는 원내대표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월수금만 최고 위원회를 가는데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에도 네.
회의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주말 기자 회견도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아 1년 1개월 10일 원내대표를 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역대 최장 원내대표가 아닌가? 그 와중에 또 당대표 직무 대행을 두 번이나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안에 7개월 동안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돼서 12월 3일 개엄이 터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각종 개혁기법 거부가 돼도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 MBC도 지켜냈고 거기다가 검사들 탄핵 그러니깐이 정치 검찰 검치 독재 그다음에 또 어 탄핵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음 그래서이 일들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인지 상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정치인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 하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어 예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그 역을 2016년도에도 보여줬지만 요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 주권은 반드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닌가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도 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이 응답이 있을 때 내가 그분들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좀 외된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 판단의 시작은 결국은 주권자들의 요구,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응답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고민도 많고 고단하기도 하고 다른 계획도 있고 갈등도 염려되지만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고민해 본 결과 나와서 멋지게 경쟁하고 민주주의의 최고 꼬신이 선거를 우리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판자까지 돌아섰었잖아요.
아 그까 연판장인 잘 모르겠어요.
출마 요구.
출마 요구죠.
예.
그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음.
아유, 내가 과도한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거로 인해서 일부 좀 갈등의 요소도 좀 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지금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하고 저하고는 지금의이 윤석열의 무도한 정권과 함께 싸워 나가는 큰 정치적 동지였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실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원내 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짜고 음 패스를 해 주면 반드시 골을 집어넣는 골개토의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정상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많았어요.
급하게 열어서 빨리 처리해 달라.
아, 예.
예.
예.
그거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플레인 코치로 음.
예.
작전을 짜면 마지막에 그 볼을 받아서 반드시 꼬인시키는 예.
골게터의 역할을 우리 다른 후보도 했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정청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과일 양상으로 가면서 상호 비방전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당부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순간순간 잠깐 삐져나오는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청 의원을 두고 뭐 수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어가 될 것인가? 왜냐면 경선이 진행해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면 오히려 제어가 더 안 되는 거니라 우리도 믿을 것 같은데.
음, 장을 담구다 보면 예, 뭐 곰탱이가 쓸기도 하고 발효 과정 속에서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 고추장, 된장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경쟁 요소 속에서 사실은 어떤 조금의 부작용도 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욕심 아닌가? 음 마지막에 출마를심 된는 당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저나또 상대 후보도 멋지게 자라기 경쟁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요.
특히 윤서이 비상 개엄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과연 살아서 국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무것도 생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여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었던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요.
지금은 일부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는 단계에서 나는 이것이 비난이라든가 마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정체, 색깔, 노선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거기로 모든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좋은 선의 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도가 뭔가 그러니까이 차별점이 만약에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과열 양상이 인신 공격이 이런 거로 그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과 정청 의원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어 나는 정청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골개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개인기가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실력도 대단하고 어 법사일을 운영해 보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냐면 원구성이었어요.
그렇죠.
예.
법사의 운영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오겠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 공용방송 어 MBC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번 강조하시 예.
그래서 과방이 그다음에 또 예결이 여기에 위원장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성공했던 거 같아요.
법사위원장의 정청내를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못 했던 거 같아요.
특히 과방위원장을 1년하고 다른 상임미를 1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최고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한번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내 법사 위원장을 세울 때는 깊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음.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아주 보약이 됐죠.
음.
음다음에 최민이이 두 분을 과방위의 위원장으로 세울 것이고 간사로 세울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잘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결이도 그랬고 근데 어 나는 정청내 위원장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추진력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스타일입니다.
어, 원내 대표단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도 박성준 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무적 판단과 추진력 살리고 그다음에 김용민 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집요한 개혁 의지 예 그거를 살려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치 같은 스타일로 플레인 코치로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정청례는 정청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청례 의원은 어떤 말을 했냐면 박찬 의원이 대표가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의원님도 정청례 의원이 대표가 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당원들이 고민해서 국민들과 함께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예.
예.
저는충분정 의원이 당대표가 될 만한 자질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헌신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오는 것은 정청례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청례와 제가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을 열겠다는 것이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정청례와 박찬대가 잘 조율해서 선우 관계를 조절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권자에 대한 그거는 뭐 엄청난 사실은 모독이죠.
선우관계는 요번에는 A가 먼저 하고 다음엔 당신이 하고 요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은 정치적 판단은 우리 주권자들이 하는 거고 네.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당정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의원님은 강점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잔평을 하십니까? 음.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저의 공약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기에 민주당의 모든 영향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야당에서 이제 직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정년동생과 경제 안보 그리고 국격 그다음에 우리 민주주의까지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잘 동반자 관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대가 하나가 되고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많이 보였고 사람들의 강점을 사실 다 살려냈기 때문에 그 원팀 정신으로 어 해 나가야 된다.
물론 입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가 있겠죠.
국를 한 때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하는 이재명 정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만드는게 첫 번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유능한 개혁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원팀이 되고 당연히 어떤 국정을 또 그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견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그니까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협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그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음.
네.
뭐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재명 대표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지만 사실은 수석 대변인으로 또는 비서실장으로 또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2기 지도부의 그리고 원내대표로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어 직대도 했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쓴소리 할 만한 어 쓴소리할 만한 어 그래도 자격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신뢰 관계도 형성이 되신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그 우리 그 의원님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할 말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까지 양보할 때들이 참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럴 때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고집을 버려서 관철시킨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았었죠.
아, 그래요? 네.
네.
저 이재명 대표는 최대 장점이 경청인데요.
음.
음말을 잘한다고 생는 것은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들으세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좀 과도한 양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나하게 안 된다.
그래서 관절시킨 부분들도 많이 그럼 양보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막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었던 대표증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번의 경선 과정에서 예 선거 인단을 모집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경선 방식인 5대 5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요번에 어 뭐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정광훈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그구 단체들이 사실은이 경성 과정에 개입을 해서 사실은 난장판을 만들 깊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을 선거 그랬어.
그랬었어요.
그런 선거인단 모집적으로 거의 수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A 방법을 쓰나 B을 쓰나 후보가 이재명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오히려 불란과 논란과 갈등이 초래되는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해서 거의 혼자 밀어붙여 가지고 예 선거 인단 방식이 아닌 권리당원 요론조사 5대 5 방식을 했는데 결과도 좋았고 다른 상대 후보들도 결국 다 그 결과를 수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그 두고 좀 약간 의견이 갈리는게 있던데 예를 만약에 의원님의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정기적인 만남을 먼저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아니요.
대통령께서 예.
저희들도 늘 만나고 싶죠.
자주 소통하고 싶죠.
네.
우리 어 이분이 취임하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저희 지도부를 한번 부르셨어요.
아 예.
예.
예.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야당까지도 18일 만인가 아니 며칠 만에 불렀죠? 어제 회동도 했죠.
며칠 만에 했죠.
그게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6월 4일 날 취임하셔 가지고 한 21개 정도 한 18일 그죠? 18일 정도죠.
그러니 이렇게 야당 특히 그 야당 비대위원장의 그 불편한 소리까지 감소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분이 우리 당과 어 우리 대통령실 사이에 소통은 당연히 원활리 할 거고 그럼 당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대표 선출되면 대통령이 먼저 자주 보자 정기적으로 보자고 먼저 이제 얘기를 꺼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유능한 개혁과 또 민생과제 그다음에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축으로 만약에 의원님이 대표가 되시면 이제 국민의임도 당 대표가 언젠가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권야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 혹시 정기적으로 만남 회동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양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네.
음.
하지만 적당한 거래를 하거나 야합은 절대 근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그거와 별도의이 틀레서 대표 회동에서 주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민생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음.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
음.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사실 그동안 윤석 정부가 보여줬던 그 민생의 그 무능함, 경제 폭망, 외교 안보 모든 부분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을 해혹하는 과정 속에서 그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추경안을 우리가 바로 냈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 1사분기 때도 - 0.
2% 성장했다고 하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
8%래요.
8%래요.
뭐이 뭐 우리가 IMF를 맞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촉발되고는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아 지금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요번지 윤식 회기가 7월 4일까지인가요? 그렇죠 아마.
아 원내 대표 그만뒀더니까 근데 문제는 그 추경을 그 임시국회 회계가 끝나기 전까지 통과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관심사상이겠습니까? 음, 지금 예결 위원장을 아직 새로 구성하지를 못한 상태라 최대한 속도를 좀 내고요.
네.
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거고 저는 어 야당의 원내 대표로서 야당이 추경하는 35조원을 우리가 한번 편성한 적이 있어요.
민생회복 지원단 이렇게 해서 예결이 허영 간사를 단장으로 세워 가지고 35조에 추경을 내서 냈는데 뭐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정부가 12조안으로 사실은 응답을 했고 결국은 협상 끝에 지역 화폐 예산을 집어넣어서 13조 8천억으로 우리가 통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집행이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35조 수준에 맞추려 그러면 요번에 20조 이상 그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은 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어 야당을 설득을 하고요.
안 된다 그러면 예는 뭐 근데 국민의 비서는 소비 쿠폰 갖고 당선 축하금이라고 막 이렇게 성격 규정하고 공사를 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것도 이분들이 그 경제 현실을 전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당일 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음 아까 말씀드지 경 어려을고 있 이럴 때야말로정을 풀어서 국민들의 허리춤에 넉넉하게 채워줘야 되지 않나이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민생을 도시한 그냥 정쟁이다.
원내 대표를 하셨으니까 법사 위원장과 예결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힘은 그건 받을 수 없는 카드다.
이렇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18개 상임이 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게 다수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 운영위하고 그다음에 상임이도 다 가져오는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거의 정치 문법은 국민이 준 의소수대로 11대 7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확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양구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됐던 것 아닌가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오일요? 네.
음에 가당이 되니까네.
다수당자격은 유지됐지만 야당에서 여당이 되었는데 여당이 행해야 될 경제 안보, 외교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에서 뭐 의회 독재니 독주니 막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어야 된다.
오히려 그러면서 책임 장치를 구해내야 된다.
이런 취익이 말씀 있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저는 관래를 깼던 거는 그거 그쪽에 항상 얘기하는게 관래를 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운영위도 가져가고 국회 의장도 우리가 하냐 그리고 법사위도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는 11대 7이다.
대신 10은 우리가 다수당으로서 책임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예,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책임 정책에 그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 볼게요.
이제 아직 그 이제 그 장관 인사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의 함화 보도를 보면 지금 당내인사 의원들이 많이 입각을 할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자 동시에 민주당 정부로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정을 책임지는게 오히려 좋은 방향에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의원들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언론의 함막평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예.
아직 총리 인천과 임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실용적이고 유연하지만 누구보다도 원칙주의자세요.
어 아마 국무 총리에 뭐 재청을 받아서네 내각을 구성할까 해서 그 얘기가 전혀 바깥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어 관료들은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 발휘하는게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관료가 갑자기 무능해지겠어요? 음료들은 준비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예유 유능한 관료, 검증된 관료를 내각으로 많이 쓸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검증된 일부 어 국회의원들이 내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유.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아직도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도전선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름이면 누구 둥지 둥지냉면 불랭이든 비냉이든 둥지냉면 하나 둥지 둘이 둥지 언제 둥지 누구 둥지 얼마 둥지 둥지 냉면 우리 집이 냉면 맛집 농심 둥지 냉면 조강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선열료가 만든 쿨링 스프레이 와치도 고민 연료 선열료 와치도 쿨링 스프레이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국민 열선열 장비 관리하다 하루 다갔네.
장비도 시간도 아끼세요 어떻게 글로벌 표준에 안전한 최신 장비로 고장나면 전기점검에 대체 장비도 지원돼요 그랜탈 뭔데? 롯데 롯데 로다 비즈탈 모든 렌탈 롯데다 비즈랜탈 노트북 고소 장비 지계차 로봇까지 롯데 비즈렌탈 덥다 더원 무더위 웨이템 코끼리 공장 열게 뜨거워 웨이템 코끼리 시원하게 강력하게 폭풍기를 빵빵하게 산업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퇴직 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 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 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전 설명 청추 및 약관 등 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원 리포터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회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취소했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도 낮기오는 서울 대구가 32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는 전남 경남 지방, 내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수요일까지 장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바로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칼텍스 업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차들도 많은데 사고도 많아서 혼잡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부고 속도로 남이 방향 만남의 광장에서 산곡까지 5km가 평소보다 밀립니다.
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산곡 분기 전부 두 개처럼 맞고 사고 처리했고 지금 막 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때 정체구 호법에서 뭐가 또 이후로 진천일 때도 사고파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으로는 정능 터널 부근의 고장차가서 있습니다.
홍제동에서 정능 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형산 쪽은 많이 밀리진 않는데 홍채동일 때 서행입니다.
북부관선으로 월릉에서 구리나들목 사이 양방향 정체고요.
강변동 구리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한시간 이상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재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칼텍스 엽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MBC MBC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족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어, 인프트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원성하는 하이엔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166868 현대 엔지니어링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백세 시대 골골 백세냐 생생 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 흑처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 흑초 100년 동안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라이프는 독창적 스타일은 독보적 누가 봐도 어나더 클래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 것 같아 에피트와 함께 2 세대 교체가 시작됩니다.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0316321237 7월 오픈 예정ni 한락 FM 95.
9MHz 구메르zh츠 MBC 라디오입니다.
HKV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오늘도 당신편 MBC 라디오에서 8시를 알려 드립니다.
입니다.
사실너머에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성열을 파멸한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문영배 전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특별하게 모셔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인데요.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이어가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에 보셨는데요.
인사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호칭은 판사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태임의신지 한 두 달 조금 넘었죠.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반사님? 네.
무지로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특강도 여러 곳에서 하셨던 거 같은데.
네.
어, 강연을 이제 많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선 무직이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대학이나 음.
그 학생들한테 헌법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요청 중에 예 고급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 헌법과 관련된 주제만 골라가시고 헌법 주제하고 대상이 학생 학생 교사 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상은 또 왜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면 예,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또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어서 어, 되도록기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호 과정에서 시민들이 헌법을 필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탄사님 어,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동성동본 불론을 그 금지 폐지한게 헌법 재판소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탄핵 결정으로 헌법 재판수가 우리 일상에 깊숙히 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강연 얘기했으니까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내일 모래 울산 교육청 그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예정대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의회에서 뭐 그 좀 반대 목소리 이런게 나온다는 보도가 있고 저희도 전에 드렸거든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뭐 어떤 사회에서 뭐 있을 수 있는 뭐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인용하기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용을 해서 한번 좀이 시각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일부 울산시 의원들이 판사님을 네 무슨 편양된 인사다.
사회적 논란의 인물이다.
심지어 극좌하다.
예 이렇게 평했다고 하는데 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판선님께서 가장 많이 들었을 질문이 바로이 질문인 거 같습니다.
네.
헌재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명 결정까지 상당히 진난한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던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현재 안에서.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구체적으로이 사건 평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죠.
중요 사건의 일반 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청구인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다.
가정을 하면 인용론, 기각론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20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 인용론에도 가를 근거를 할 수도 있고 나를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만 잡으면 40개가 됩니다.
그이 40개를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개를 두 개로 압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음.
음.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넣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 윤사결 전 대통령측에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각과 인용 두 개의 의견을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권들끼리 이걸 이제 토일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
그 쟁점이 그럼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많습니다.
어, 그 결정을 보시면 그게 다 고민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그 독해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이게 그까 그냥 늦어졌다는 표현을 쓸게요.
늦어진 이유는 비청구인 측에 쟁점 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많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완벽한 결정을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서님께서 5월 초에 김장아 선생 만나셨을 때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 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런 취지에 말씀을 주 이것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신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라는게 결정문에 드러나면 네네 그런 결정을 가지고이 사안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만장 일치를 이루는게 좋고 만장 일치를 하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자연스러운 경과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판사님의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아,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과 기과 가지고 의견이 갈렸구나.
네.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상이거든요.
그런 취재 발씀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인용론,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에 예.
이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충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그 현재 판결이 안 나오지? 막 사람들이 그 신경에 곤두서 있었을 때 3월 말에 어떤 요죄의 보도가 있었냐면 헌재에서 대하게 걸렸다.
5대 3으로 갈렸다.
이런 보도 그때 이게 엄청 돌았거든요.
아마 판사님도 접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보도는 오버였던 거였습니까? 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론이다.
네.
음 주론 그냥 추장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한 번에 결정됐다.
표결은 한 번 했습니다.
이거 이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음.
다만 피청권측에서 제기한 쟁점이 많아서 그거를 쭉 계속 한 건 한 건 다니서 검토해 들어가느라고 오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헌제도 결정했고 대부분도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고 후에 음 가장 후유증이 적었던 결정이 저는 탄핵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건 그만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판결문을 보고 뭐 호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어떤 쉽게 관점에서 쉽게 그다음에 명류하게 쓴 글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건 한 사람 한 재판관이 썼던 건 아닌 건가요? 네.
그니까 당연히 주심 재판관이 제일 많이 쓰셨고요.
예예.
그리고 이거는 농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토론했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구를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예 그 탄핵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음 어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작권은 다 18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결 요지에 보면이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개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예.
사실은 참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바로이 대목인데요.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 개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겸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뜻으로 썼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예.
이 문장은 처음 확정되었습니다.
아 가장 먼저 결정된 제 생각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 예.
처음부터 예.
어느 재판관님이 썼는지 여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주심이 쓰셨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확정된다는 거는 주심이 썼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어.
이 문장에 가장 먼저 결정했던 거군요.
합의에 이르렀던.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정치어진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어찌 보면 처음에 골격이 이미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용론 기각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용론이이 문구가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용론의 이문구를 확정 짓고 또 기각론의 어떤 문구를 확정 짓고 이런 가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예.
판서님께서 퇴임사에서 집단 사고의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고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지명이 있고 국회 지명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다양화돼야 된다는 취재의 말씀이실 거예요.
일단은 변호사 자격이 그 있어야 된다는 현재 법률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음.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네.
재판가는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도.
예.
동의가.
두번째 대법원장이 그 재판관 세명을 지명하는 권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법 내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날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집단 사고에 함정을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헌법에는요.
재판관이 열몇 명인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세 명 이상 수도빈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음판사조 어느 지역에 주로 근무했냐가 그 사람의 가치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지방은 분양이 안 돼서 날립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법전에만 의지하는게 아니라 국민적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또 그 시각이 다양한 시각이 헌법적 판단에 이게 이제 스며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말씀 서여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들 있을뿐만 아니라 서여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판상의 세계와 국민의 세계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우리 판사님은 지역 법관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헌법 재판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역 법관의 활동의 경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됐었던 겁니까? 저는 서울 중심에 사고 예를 들면 횡정 수도 이전 네 그 현재 결정했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예 그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하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관습 헌법이라는 그 우선 관습 헌법을 더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퇴제해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섭이라 건 말 그대로 관습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2분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되었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겁니다.
음.
관습을 폐지하는데 무슨 헌법을 개정합니까? 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는 그런 것은 지역 법관이라면 그건 저는 합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 이런 것도 아마 더 중시했을 것이다.
수도는 그냥 수도입니다.
그게 무슨 국가 정체성입니까? 예.
음.
그래요.
예.
음.
그렇군요.
아까 그 대법원장의 지명곡은 없어져야 된다는 혹시 그 말씀에 예.
이제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혹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말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네.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해도 간여 못 합니다.
네.
네.
네.
이게지 좀 이상하고요.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서 넣었겠지만 이법 내가 없더라.
제가 본마 이하면.
음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헌법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만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양성을 그 담보하기 걸수 그러니까 숫자도 늘려야 된다는데도 동의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우선 그거에 대한 뭐 언급할 위치 있지도 않고요.
다만 예, 그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그 안을 밝혀야 됩니다.
대법원이 먼저 예.
과거에 예.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법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대법관 사명 증언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법원도 음 자신의 안을 밝혀 밝혀야 되고 그다음 국회 안을 보고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한 제시를 통해서 확정 짓는 가정이 필요하지.
예.
국회안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음.
이거는 저는 좀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선수전 대법관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관과 수를 늘릴게 아니라 판사수를 늘러야 되는 거냐 이런 주장으로 해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 논의를 해야 된다.
자꾸 결단을 하지 마시고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입니다.
이걸 마치 논의가 끝났고 이제 결단만 남았다.
예.
저는 그건 좀 어떤가 싶습니다.
그건 그래요.
음.
예를 들면은 전원 합의치를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전원 합의치를 구성하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안도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30명이 전원 합의치를 할 수 있습니까? 흠.
할 수 없다면 그 뭐 뭔 안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헌법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어찌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상원 판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을 두고 아주 거센 경론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건 뭐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승의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재판관인이 된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냐라 또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변하십니까? 네.
우선에 그 대통령 근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지명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근환 대행은 대통령목 지명관을 지명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외적 정당성에 대한 그 인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된 겁니다.
네.
네.
네.
그 문제로 그 결론이 난 겁니다.
그 그렇게 정리가 됐죠.
예후보자 호 적당 부적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사심재가 됩니다.
예.
지금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모순되는 겁니다.
음.
음.
두 번째로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불복률 30%만 적용하면 2,건이 현재 오게 됩니다.
현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600권을 접수하는데 그것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판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해 5천권을 접수하고요.
인용률이 2% 3%입니다.
그렇다면 97내지 8%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은 뭐냐?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위험 법률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정 위원 결정에 대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따라서 법률을 정해서 한정위원 결정도 제심사유가 된다.
이렇게만 정해 줘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문제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이건 40제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 현재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 해석 권한을 존중해야 됩니다.
따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과 현재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음.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
그다음에 걸 논의해야지 음.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큰 문제를 끄집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하라고 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취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그 각 단위에서 다 둘러 모아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합의 되면 제일 좋고요.
합의가 안 돼도예.
나는 반대하지만 그 정도면음 내가 수긍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그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
속도전으로 갈 걸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다.
속도전을 할 거는 민생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입니다.
민생 회복은 당장 돼야 됩니다.
사회통합도 당장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판서님께서 사회통합을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은네 막 그 거래 벌어진 장면을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분열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
민생 회복만큼.
음.
음.
어떻게 그걸 근데 그 통합으로 이끌어러 낼 수 있을까요? 민생 회복을 하면 됩니다.
민생 회복을 하면 된다.
네.
민생 회복이라는게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성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통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붙어 있다.
예.
그다음에 그럼 사회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제가 볼 때 관용과 자재입니다.
관용과 자재.
예.
그럼 관용과 자재를 어느 기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냐? 국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예.
사회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재정됩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걸 집행할 뿐입니다.
국회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입법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의재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그죠.
음.
대화, 타협, 대한제시 가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그 집행이 쉽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예.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예.
90% 이상의 대표가 있습니다.
훨씬이 문제를 다루기 쉽다.
마지막으로요.
그 의대 정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2,명.
아.
예.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의대 의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용과 자재를 통해서 국회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했다면 지금쯤 저는 의대 정원이 500명 이상 정원됐을 거라고 봅니다.
음.
오히려 더 빠른 것이 관용과 자재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말고 논의해라.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일단 본방에서의 마지막 질문은 좀 이걸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 불신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판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판사는 시대 정신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 정신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시대 정신은 주권자의 뜻입니다.
네.
주권장의 뜻에 의긋나면 그 판결이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법관을 하셨던 긴버그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분은 판사는 그날 그날씨는 안지만 시대의 기운은 살펴야 된다.
음.
음.
저는 그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위원 부장 판사가 윤사결 전 대통령의 뭐 날이냐 시간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구속 취소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판단이었을까? 아, 저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어, 재판은 네.
신급 제도를 통해서 네.
처리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생각은 갖고 계시다.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더 여쭤 보는 건 결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기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파면 선거만 해 보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재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요 내용도 결국 아까 이제 계속 이제 그 판스님 말씀해 논의의 중요성 이거에 대한 강조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할 때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분열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률을 재정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 인터뷰는 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하고요.
아주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춤하고요.
계속 이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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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김종배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을 이어갑니다.
오늘 연장 방송은 좀 요를 변경을 해서 어 사법 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판사님과 함께 사법 어때 두 팬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방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เฮ เฮ 법을 알면 정치가 보인다.
복잡한 법조 뉴스를 뻥 뚫어드립니다.
사법 어때?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사법 어때 시간인데 오늘은 문영배의 전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모신 아주 특별한 관계로 좀 요를 변경을 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배 판사님과는 조금 전에 인터뷰를 계속 나눴으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 좀 이어가고요.
사법부 때 꾸며 주신 두 분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건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보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춘재 한결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도 우리 판사님 잘 아시죠? 아이.
어,이 한국 역사상 중요한 결정 비총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는 그 헌법 재판의 재판장으로 하셨고 또 퇴임 이틀 전까지 그죠.
그 이왕규 함상훈 그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지명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이틀 전까지 하시고 국민의 한사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네.
우리 그 변호수님도 판서 출신이시고 잘하시죠.
근데 저희고 여러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인터뷰보다 표정이 제일 밝으셔요.
한동수 변호사님 표정이 아 좀 산행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인왕산 북학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두 분은 오래된 인연이시죠.
아 그 우리법 연구회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법 연구에서 이제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은 음이 뭐 뭐 소장 거대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이제 회장을 하셨고 저는 우리법 연구에서 완전 변방 변방에서 이제 그 부산법조는 그래도 대법관 헌법 재판관 다 이제 배출하는 법조이긴 한데 저도 한때는 이제 대전 법조에서 지역법관으로 살아가려고도 하셨고 아주 과거에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어느 어느 호텔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다수의 사람들이 잘 때 제 옆자리에도 주무셨는데 그때그때 제가 코를 많이 고르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법 연구에 나왔으니까 좀 아니 도대체 우리법 연구에는 어떤 단체인데 그러니까 껄하면 그렇게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 겁니까? 네.
제가 말의 시작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고인이 대신 그 한기택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기택 부장님을 기억합니다.
음.
그때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이 한기택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한기택 그분은이 두 말 두 가지 말씀이 기억하신 기억납니다.
물론 이제 문영 배적님이 자살를 살자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제 그분은 그 판사가 무엇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하나는 목숨 걸고 재판한다.
이 말씀을 가만히 그 의미를 기억하고 천착해 보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공직자가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을 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음신을 그 인간의 조과 평등을 실현하는 그 가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이 문영 배제가님은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한기택 정신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은 그 문배 재판관의 삶과 문배의 정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법에 관한 이야기는 그 문재판관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그 생수한 분인데 우리 판사님한테 한기택 판사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래요? 제 서승이죠.
스승이고 근데 뭐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 뭐 재판관이 되었으니까 예 좀 무슨 말씀이세요? 워낙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예 그니까 그분은 네 어 우리법 연구의 회장 시절에 저희들한테 근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당신들은 그 재판 잘하는데 그 집중을 해야 되지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판사들이 아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뭐 언론이 흔들 수도 없고 권력이 흔들 수도 없습니다.
판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 성진이라는게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라.
그래야 판사로서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여튼 네.
제 그 어떤 자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영향을 마치 많이 미친 분이군요.
예.
네.
네.
네.
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 이런 데서 많이 나눴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고 박수쳐야 되는데 왜 자꾸 그 일 보론이랬는데 왜 자꾸 문제 삼는 겁니까? 우리 법명 연구회를.
뭐 저는 그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증언할 때 모의원이 저한테 그 우리법 연구에서 감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요한 갈통의 문화적 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평화가 계속 위협받는 시절이 계속되는 한 빨갱이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좌편한적 프레임들이 역시 우리법에도 역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냥 재판 잘하자 뭐 이런 국민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뭐 상대적으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했는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모임을 기억합니다.
일종에 색깔로는 비슷하죠.
법적의 색깔로.
그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민사 판례 연구회라고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런 연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 계신 판사님들은 주로 이제 보수성 성향에 강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법조기에 사실상 뭐 주류 이렇게 자처하면서 보수적인 판결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것과 이제 약간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서 저게 이제 색깔론을 편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러 아니 그러니까 공부 모임이잖아요.
네.
거기서 마르크스 레뉴주에 뭐 혹시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법 연구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는 무죄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근데 2018년에 헌법 재판소가 위원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법 연구에는 일찍 주장했을 뿐이지 그렇죠.
편양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판관이 되는데 두 단체의 기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산 판례 연구회고요.
두 번째는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좌편입니까? 음.
알겠습니다.
아까 본방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재판관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역법관 이런 분들도 이제 재판관으로 어떤 지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이 삶의 어떤 그 삶에 창목하는 어떤 이런 시선 그리고 거기에 토대로 법전 해석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법원이나 판사들을 평가하는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법률 기계.
음.
사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판사님들? 이거 완 전혀 그니까 정 반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률 기계적 속성을 보이는 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응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살아온 환경과 뭐 중심에서 살아왔느냐 기득권으로 이런 살아온 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그 판사가 되는 과정도 역시 반영되고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본방에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두 분께 네 질문할 수 있는 권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변호선님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네 그 뭐 많은 이제 독서도 하시고 또 산책 과정 또 겸손 소통 변방 또 그 어려운 성장 과정들 그 각 주변부 변방에 있는 삶에 대한 많은 공감들 또 균형잡힌 내어맡김에서 오는 가벼움 그 많은 그 인간적인 그 선한 지향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그 뭐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헌법 정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놈과 평등입니다.
헌법 최상의 가치이기도 한데요.
저로서는 그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두 그 헌법 조항들을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모든 재판에서.
그 재판받는 저 국민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나의 주인이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이다.
다 평등하다.
요런 생각들을 하고 매번 재판마다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이 두 인간의 조원과 평등은 단순한 헌법 조항의 추상적인 가치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놈은 인간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건드려질 수 없는 상처받지 않는 침범하지 못하는 고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놈들을 깊이 이해할 때 평등의 가치도 이해하게 됩니다.
평등은 단순하게 그 뭐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과정에서 또 교육 과정에서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형제애가 그 사랑이 함양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행복을 부여하냐면 이거는 모든 인간은 존놈하고 평등하니까 우리가 그 변방의 그 그 가치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변방은 그 많은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단순하게 그 뭐 또한 그 주변부에는 그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로운 것입니다.
주변부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뭐 이주민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은 많은 그 창의성과 진치성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아주 획적인 이런 동일한 사고들로 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 정체된 공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이 그 인간의 조원과 평등은 구체적인 재판들 또 많은 철학적 사색이 필요한 헌법 재판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재판 과정이나 어떤 삶의 천학으로 그 경험하신 사례나 그걸 조금 더 심화시킨 의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여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아금 그 저 논술 위원님 뭐 한번 들어보고 제가 답변하는 생각 아 제가 먼저 질문을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일단 조금요 질문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이제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이제 결정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아까 이제 그렇게 그 탄핵 화면 결정 나오기까지 까지 기간이 길게 잡힌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급적 전원일치 결정을 보려고 이제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그 파면 결정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대통령 탄핵을 이게 꼭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성열 전 대통령 파면에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 한 여론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어면이 있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의견 중에 하난데 그것도 그럼 요런 구도가 현재 그 판결 결정에도 그럼 요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게 옳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권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수용되고 반영되는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광장으로 안 나간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8대0이란 그 전치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쪽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안을 그렇게 꼭 전원 일치를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더 광장에 나가서 더 설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제가 관용과 자재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재는 선이 있는 겁니다.
음.
모든 의견에 대해서 관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자제할 수 없죠.
그렇죠.
저는 비상 경험은 정당할 수 없다.
예.
그거에 대해서 관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음.
네.
음.
그 뭐 간단하게이어서 이제 이른바 이제 5대 3 데드랍스 9천 합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5대 3 대드락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분노하시기도 하셨던 그 기억입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그 에너지가 많이 쏟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전산학적이기도 한데요.
데드락은 이제 그 더 이상 영국 고착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가장 늦게 아까 본방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늦게까지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 주는 그래서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병목 현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정확한 용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합의 과정에서 그 국민들은 많이 힘들고 분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 저로서는 일단 변호사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빛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화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큰 사회 변역에 있어서 힘을 축척하고 또 헌법 재판소가 그 제기하는 그 숙고와 통합의 과정들을 그 받아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남는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 언론을 보면 3월 14일 날 선고가 될 거다.
맞아요.
게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럼 몇 주 차입니까? 맞아.
20일 차이죠.
20일 차이잖아요.
그 만약에 3월 14일 날 소수 의견이 담긴 어떤 결정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죠.
결국 음.
관용과 자재에 대화와 타협이 가장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음.
역사 박물관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음.
음정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탄핵 결정을 하고 나서 여러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6월 18일까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 결정은 났습니다.
근데 어쨌건간에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탄핵이 되었으므로 대선이 열립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도는 음 제가 언론에 노출을 좀 덜해서 어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끝났고요.
또 제가 뭐 한 8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탄핵 선고가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판사님은 그냥 고초라고 표현해도 될 거를 많이 겪으셨어요.
가짜 뉴스에도 시달리셨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곳이 정말로 판사님이 기거하던 그 자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위대들이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괴롭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음.
나머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뭐 시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서 아 가족은 아 뭐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못하게 합니다.
제가 산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제 산책 나가는 시간 6시고 시위는 7시 반부터 합니다.
그럼 제가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예.
가죽 입장에서 걱정이 당연히 되니까.
아 그렇게 두려우면 대한민국 어떻게 삽니까? 네.
어 그러셨어요.
예.
음.
저는 국민의 그 상식을 믿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지.
예.
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요.
음.
음.
저는 재평관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 내면이 강하시고 또 어떤이 소박한 정직성이 있어서 또 그리고 민주주적 작동 요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셔서 실제 그 자체로 100% 그 신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테니스 치신다는 그게 혹시 재판관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같아요.
아, 그렇고 싶군요.
뭐 테니스 대회에 부부가 참석한다.
그거 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네.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부가 참석하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네.
네.
관련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보면 서부지법 폭동 스타 있었잖아요.
예.
그 딱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어요? 참 잠담함을 느겠습니다.
네.
상상도 못 하셨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네.
그게 제가 지금 테이무에 계속 사회 통합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렇죠.
섬을 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회 통합을 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51%만 되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51%의 지지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지 않습니다.
민생 회복, 사회통합 이런 걸 51%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음.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되면 이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민생 회복 사회 통합은 국가의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음.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생 회복을 못 하고 사회통화을 못 하면 국가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쉽게 된다고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 사통을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보 때 어떤 정책이 대화와 타입을 거쳐서 합의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겁니다.
지속성이 중요하죠.
가는 거죠.
의대 정 문제만 해도 그냥 그냥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2,명.
뭐가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시스템이 음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시면 지금 그 직권하고 계시는 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통학과 관련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이제 같이 보충하는 의견 내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인데요.
음.
그 어느 사든 한 20%가 도저히 통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통계학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 사회는 민주주의적 과제뿐만 아니라 평화 한번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과제와 구조와 조건이 형성되 있기 때문에 그 한반도 평화 아까 빨갱이 런 그 색깔론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화라는 부분들이 어떤 상처 오랜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통합은 애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서로이 보완하면서 서로도 완성되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 과정에서는 통합의 강조도 늘 우리가 염두해 주고 또 배제하지 말지만 기본적인 민주주의 룰을 그 규정들을 그 부과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현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관련해서 통합의 주요한 요소가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언론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헌법에만은 이제 혁명의 완성은 모든 혁명은 기본권과 권력 구조를 규정하는 헌법의 개정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뭐 헌법 재판소 구성의 그 다양성 독일 헌법 재판소에도 그렇게 막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이 또 이런 지점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가 헌법 공부를 할 때 언론의 자유를 막 보장한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 헌법 조항이 언론에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심지어 사회 윤리에 반하는 언론의 자용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아주 정확한 정보들 진실에 기반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가 그 언론 시장에 유통되고 그래서 판단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데 현재 많은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그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뭐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도 헌법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판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언론 문제에 대해서.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 진실을 보도할 수 없다.
언론은 네.
그다음에 미디어가 정적 중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문제 의식인 거 같데.
네.
더욱 쉽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론 그 저널리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음 저는 언론의 정치적 중림을 너무 강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예.
그 미국의 언론처럼 내가 우리 언론사는 가령 누구를 지지한다를 밝히고 다만 근거가 이거다.
그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언론의 역할은 아닙니다.
원론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음.
그 그러나 가짜 뉴스라는 건 이겁니다.
허위인 줄 알고 보도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규제 대상이죠.
그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비방제를 현재가 위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이 그겁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고 그 과정을 유권자한테 제공해서 유권자 선택하는게 옳다.
다만 허의 사실임이 명백하다.
명백하다.
그럴 때는 사법 절체가 개입해야 된다.
그렇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가 개입하는 데는 좀 신종해야 된다.
이 저도 기자 출신 명예순 소송을 몇 번 당해본데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설령크이 오보라 하더라도 그래서 덧붙이자면 지난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선수를 했습니까? 네.
엄청나게 선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 정부가 그 선소리를 수사를 했죠.
경청을 했다면 경청을 했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론에 쓴 소리는 정부가 잘되라고 한 겁니다.
음.
그 말을 들었으면은 정부는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선소리를 하지 않는 언론이 문제지.
선소리 하는 언론이 왜 문제입니까? 언론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춘재님 혹시 뭐 그러니까 예 준 뭐 질문하실게 있을까요? 아까 또 결정문에 대해서 또 다시 여쭤 볼게 좀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 듣다가 예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이 결정문을 너무 결정문이 정말 잘 쓴 결정문이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문이긴 한데 좀 아쉽다고 느끼는 또 대목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네이 윤성열 1당이 그 123 비상 개엄을 저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음.
그러니까요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 뭐 예를 들면 독재라든가 장기권이 장기권이라든가 네.
이런 대목이 결정문에 없어서 음 나중에 이제이 결정문이 그 마치 당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야당 부분은 또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또 있거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그 국회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 이것 때문에 뭐 비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또는 그걸 이용할 만한 그런 음 빌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 우선 헌재는 역사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청구인을 파면할 건가 말 건가에 필요한 농만 제시하면 됩니다.
네.
음.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 왜 피청구인의 파면 사유를 심리하는데 국회의 잘못을 언급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문제점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 비상개이 합헌적인가를 검토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탄핵 소추 예상 감 특법 발휘에 네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건 그건 정치로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음제가 아로 논쟁하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비청구인이 개엄을 한 진정한 목적은 그건 저희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저도 하나 해줄게 있는데 네 윤석열 탄핵 전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헌법 재판소였거든 똑같이 8대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의 헌법 공포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헌법 공부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판사님? 사법 제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피청구인의 태도가 지난번 사건과 이번 사건은 확인하게 차이가 있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했다.
저는 그게 열풍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혹시 사회 성격?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주로 어떤 부패, 문제, 권력남용 문제 이런 것처럼 이번은 내란 혹시 여기서 오늘 감도의 차이도 일정과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정 부패는 내 일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데 비상은 다릅니다.
비상 이꼴 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행 금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단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있을 수 있거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상개은 민생을 건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예.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 이번 비상 개엄 정당하다.
예.
그런 주장은 저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건 제가 말한 관용과 자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어.
네.
네.
역시 저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저 이제 대군 감찰부장으로 한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사건 평정입니다.
뭐냐면 검사의 그 불규소 처분 기소 유회라든가 또 뭐 이런 혐의 없음을 할 것인데 기소 유회 평도권을 침해서 헌법 소득 사건들을 많은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결정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로 설정되 있는데 사실 기소권 하만 하나만도 엄청난 권하이거든요.
기소하고 불규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불규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재판관님들 전원이 다 해 주시는데 그 리즈닝들이 농거들이 너무나 설득력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점수의 벌점을 거의 다 부과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불기소 아주 편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지침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이렇게 한번 전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춘재님부터 나 다시 또 결정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정은 예예.
그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게 단 한 번의 표결로 사실 한 번을 했는데 8대역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문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증거를 채택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의 소수 의견이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나왔고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사실상 표결은 한 번밖에 안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증거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경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사실 증거 법칙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예.
음.
음.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 그 평의가 평의로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지금이 부분은 그 형사소법상의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정문에 보면 사실 소수 그 별기 견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걸 형사선법 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평의 때는 합의를 했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는 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전체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고요.
아 예 그분들은 현재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네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 그다음에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증거 들만으로도 음 사실 인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아 예 그건 동의한다.
다만 일반 논으로 왜 탄핵 절차에 전문 법칙을 배제하냐이 점에 대해서 향후 논의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걸 분명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장 일치입니다.
음.
음.
전체 결정에 대해서는 예.
판소님이 이제 학생과 교사들만을 상대로 헌법 특강하라고 계시잖아요.
자, 헌법에 대해서 쭉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때요? 놀랄 정도로 뜨겁습니다.
뜨겁.
그래요.
뜨겁다는 거 어떤 뜻입니까? 좀 풀어 주신다면 우선 헌법 그 탄핵 재판소 결정 전문을 읽어봤던 학생이 너무 많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 학생이라면 고등학생 뭐 대학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 그래요? 우선 그게 많고 그다음 결정 문증 일부를 인용하면서이 뜻이 뭐냐? 오 이런 걸 보고서 아이 대단하구나.
제가 그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교사 이런 걸 우선해서 하는 이유는 예 사람의 생각은 예 굳어지면 잘 안 바뀝니다.
맞아요.
예.
그러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제가 뭐 어떤 방송사에서 시민을 상대로 헌법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정중이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 그분들 생각이 뭔지 단상이 누군지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도직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중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만 하나만 드리면 바로 그 판사님이 그 결정문을 낭독을 하시던 그 실시간에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침을 내렸어요.
학생들한테 보고 토론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 12를 붙었어요.
왜 이걸 틀어 주느냐? 그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헌법 이런 걸 그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니까 왜 지금 더 아들한테 뭐 정치 그니까 특정 정치 주입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비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면 어떻게 평가를 했어? 그러니깐요.
똑같은 이야긴데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게 중립이 아닙니다.
음.
음.
자, 비상 기험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한가 부당한가 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3일 비상 사태입니까? 아니죠.
그게 초등학생이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겁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하려면 적어도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음.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예.
그런 건 피해야 되지만 음.
자, 비3 개엄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도 학교를 갈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삶의 문제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그게 좀 뭐하면 일반화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학생들 말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고 헌법 정신을 얼마나 그 잘 지키고 있다고 병하십니까? 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색 전 대통령데요.
아니 그분은 아니지만 예 아니죠.
그분은 아니죠.
예.
그분은 헌법을 어겼죠.
그러니까요.
예.
헌법을 어겼으니까 파면 된 거고.
네.
그 총장 시절에도 헌법 정신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정치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 왜 헌법을 얘기하고 왜 그 합니까? 검찰총장이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 독재를 왜 이야기합니까? 음을 생을 가지고 있었고 생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오염시켰지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고요한 진정 의미들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한 헌법적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 죄송하지만요 촌철님 질문 하나만 제가 대신 질문드리고 두 번째 다시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KT25님이 질문 주신게 있는데요.
혹시 방송 고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라고 전혀 없습니다.
아 뭐 그 또 전혀라고 그렇게 제가 저 저희 방송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떠실 거예요? 아니 전혀 없고요.
제가이 저 출연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음 그 PD 님이 아니 왜 그 저기 대학교나 그 저기 교육청에 가서 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네 응 우리 인터뷰는 뭐 안 받아들이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한 군데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평소에 예청하는 이프에 나온 거지 뭐 저는 근데 한 군데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한 번은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부산에 살고이 서울에 오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 그걸 생각하면서도 아 지역을 조금 더 음 좀 많이 좀 고려야 되겠다.
방송 한번 오는 게 일입니다.
일.
예.
그리고 다른 어떤 청에서 저 강연 요청이 왔는데 9시 반에 오라는 겁니다.
그 부산에는 9시 반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통 수단도.
예.
예.
그래서 생각게 아, 이분은 당연히 상대방이 서울에 산다.
그 가정하는 겁니다.
그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라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음.
어, 방송을 해도 음.
안 할 생각이 좀 해도 네.
제 지역에 있는 방송에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우리 재판관님이 이제 아마 그 정말 살아 있는 헌법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직접 아주 쉽고 생생한 언니로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봉사하신다는 생각으로 어떤 책도 좀 발관도 해주시고 또 공영 방송에 나오셔서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도 힘드실 수 있으신데 가끔씩이라도 편의 오셔서 조금 더 알려 주시고 이러는 것들은 특히 이제 공영 방송 같은 데에서는 의미가 있으실 거 같아서 한동수 변호사님 파이팅 전형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국민들이이 철 촌철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촌철님은 좋아하시겠지만 또 부산에 있는 시민들은 좀 아쉬워하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저희하고 한 번은 부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는 당분간 대학에서 음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그렇다고 딱 잘지 마시고 여름은 조금만 남겨 주시고 잠깐 책 책도 쓰고 계시면서요.
책은 제가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는 거다.
김 김장아 선생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다.
음 음, 그걸 좀 쉽게 음, 좀 써보자.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저는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평범함이 뭘까? 음.
이거는 모든 삶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만 필요한게 아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다 존중하자.
음 그래서 제가 평범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또 저도 뭐 사실 경력을 보면 정말 평범합니다.
저는 부산 경남에서 판사만 쭉 했고요.
그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뭐 우연한 기회에 재판관을 했는데 헌법 재판소 와서 보니 지역법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 취역법관밖에 안 했는데 재판관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예.
지금 묻고 싶어요.
예.
지금도 제가 재판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그렇죠.
예.
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더 질문하셨고 있을까요? 예.
뭐 아니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야 뭐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니까 답이 됐고요.
이 얘기죠.
대표 하나만 더 여쭤볼게 있는데 그 법관 대표자 회의가 한번 열렸다가 무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게 뭐냐면 이게 법관 사회가 상당히 좀 보수화 된 거 아니냐.
이제 아까 재판관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법관 또는 좀 저수층 이런 출신들이 법관이 되는 길이 워낙 좁아져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삶 자체가 과거의 법관 사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보사된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 법관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네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기 힘듭니다.
그건 저 제가 출범 당시부터 이야기 드린 건데요.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법원의 대표에 부장 대표가 어디 있고 단독 판사 대표가 어디 있고 배석판사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음.
저는 그 생각을 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숫자를 줄이되 예.
대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슨 뭐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해당 법원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
결단을 너무 자주 해요.
하여튼 저는.
결단보다 논의 계속 일관되게 말씀.
논의를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죠.
아까 뭐 우리 사이 생각이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보수라는 사람 진보로 한 사람은 많이 만나 봤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면 끝에 가면 똑같습니다.
네.
결국 내 말이 그 말이다.
음.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건 대화다.
부부 간에도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좀 더 필요한 사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결단으로 해결할 만한 가제가 없습니다.
음.
다 알아요.
저출생, 기후 위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가 어떻게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결정에 대한 승복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를 생략하고 결단을 내리고 당신들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음.
알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그 좀 정도는 덜한 거 같은데 우리 사회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극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극단주의 세력.
근데 결국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헌법자같이 그 보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사 궁금한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들과도 논입니까? 대화를 좀 해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되고 저는이 극단적인 사고가 그 데는 저는 부추임이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사고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위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음대를 하는 어떤 이해관계 기초에서 부이는 사람 있고 그 사람이 위법을 한다면 그건 규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게 모든 분야의 상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바 방어 민주주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극단주의와 폭력 이런 그 구부들에 견제를 해야 되죠.
헌법소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 점점 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듯이이 결국 돈의 돈줄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 탐구되고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슬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두 가지가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책 말씀하셨잖아요.
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권사님네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9월에 인터뷰 한 번만 더 하시죠.
아니 저는 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건 확답을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출판사에서도 또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여진 끊지 마시고 하나도 질문드릴 겠는데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 요번 K 그니까 그 한국 시리즈에 한화 이글스가 갈까요? 롯데 자이언트가 갈까요? 아니면 둘 두 팀이 가는게 가장 좋은 걸까? 저는 한화와 롯데 자이언츠가 붙을 거라고 보고 저는 롯데 자이언츠가 이길 거라고.
아닌 거 같아.
저는 한화거든요.
한화가이 것 같은데.
아니요.
한화가 투수는 강하지만 롯데 자연처가 가지고 있는 그 폭발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감독님의 특별한 리더십도 하나를 주목할지 모입니다.
근데 역시 야구은 투순노름 아닙니까? 반사님.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 야구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롯데 자연체가 우승을 못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한 번밖에 못 했어요.
하나의 그 변방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코리안 시리즈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두 분 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드릴 말씀 많은데 보고 싶은 건데 뭐 예 나중에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뵐 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막가와 함께 시선 집중에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막갑입니다.
월요일은 오늘도 삐딱 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뉴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랑 아빠님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하늘이 감쪽같이 맑아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 단단해진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보내 주셨고 네 이거는 제보인듯 제보가 아닌듯 싶은데 약간 주목되는 댓글이 있어 가지고요.
알권리 님이 보내 주셨는데 어제 봉은사에서 김태효 전 1차장을 목격했습니다.
내란트 특검에서 꼭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라고 보내 주셨는데 퇴무에 뭐 하고 지내나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봉문사에서 목격하셨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네요.
뭐 교수 출신이니까 학교로 돌아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관련 뉴스는 본게 없어 가지고 뭐 불교 신장거요? 제가 알기로는 성당을 다니시는 걸로 네.
뭐 일이 있었나 보죠.
네.
네.
그리고 모래네끼긴깡 님께서 오늘 두 건물 인터뷰 때문에 JB 타임즈 시간이 짧을 것 같네요라고 보내 주셨는데 우리 촌철님들이 아 김종부의 시선 집중 내용 편성까지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오늘 조금 짧게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5천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오을까요? 자, 국민의 임지도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국민의임 지도부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간 잘 협상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상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평행선을 달렸다.
뭐 이런 흔한 표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잘된 회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걸 반면 교사가 되어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범죄에서 지급했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게심을 키워 갔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처단을 위한 내란이었습니다.
자, 소통은 협상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협상은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만남이지만 소통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잘 실천해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고운정만큼 미운정도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함께 해온 정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뭡니까? 정서의 교감입니다.
어제 회동전에 곧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국민인 비대위원장을 굳이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참무진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회동을 협상으로 봤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제의 회동은 소통의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어찌합니까 님도 협치와 대화 꼭 필요하죠라고 올려 주셨고 밥 먹어야 적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촌철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넥타이의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도 좀 화제가 됐었죠.
빨간과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맺고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 흰색의 오색 국수도 눈길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좀 앞으로도 자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음도 좀 들어와 있네요.
짱구님, JB 법사위원장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의 몫입니다.
관여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또 만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합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세 곳을 현지 시간 21일 미사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투기가이란 연공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세계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포르도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된 걸로 분석되 이란의 대표적인 핵시설로 꼽혀왔으며 나탄즈와 이스파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엔 B2 스트레스 폭격기도 동원된 걸로 전해졌는데 폭스 뉴스는 포르도의 벙커버스터 여섯 발이 투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핵시설엔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이 사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설마했던 일이 실제로 감이 된 건데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이 점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어떤 점에 주목할까요? 자, 뒤에 미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시선 집중할게 바로 이겁니다.
첫째,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로카나 의원은 전쟁 권한법에 따른 의회 표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의외를 거쳤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사항을 브리핑하는 파인의 깽이라고 하는이 대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야당관사 그리고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부위원장 그리고 하원의장 그리고 하원 여당 원내대표와 상원의 여야 원내대표 여덟 명이라고 하는데요.
학원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사전 브리핑을 받지 못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트럼프가 SNS에서 공격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직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시점은 이미 공격이 일어난 뒤였다고 하고 또 척 어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발표하기 직전에 형식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냐?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은 패싱했다.
이런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나라 야당조차 패스하는 판에 다른 나라는 얼마나 존중할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한반도에 대입하면서 던져 봅시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끔찍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막연한 가정 상황도 아니고 2017년 연말쯤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때 국내외 언론에서 숱하게 썼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코피 전략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딱 타게팅해 가지고 폭격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급 전환이 돼서 다행이었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 정말로 코피 터트리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스타일상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옆에서 참모지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니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여 여기서 의를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까지 빚질 정도로 의회 특히 야당은 패싱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혼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발등의 불이다.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지 이틀만이었고요.
이란이 정신 차리는지 보겠다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지금 공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뭐 이런 말들은 연막작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의회 야당에게도 연막 작전을 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가? 요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분쟁의 확전 가능성 그다음에 중동발 경제 위험 요인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안으로 너무 떠올랐다.
이런 그 이유를 댔습니다.
당연한 어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현시적 고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G7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만 머무르고 뜰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돌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위에 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한미 정상 회담을 가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하는 실적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이 상황에서 마주앉으면 트럼프가 뭘 내놓겠습니까? 국방비와 방위비 분당금 증액 제일 먼저 이걸 꺼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아가 한국도 중동에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에 가서 트럼프를 지금 바로 만나야 될 것이냐 여기에도 사실은 국익적 관점에서 시기조들도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좀 이제 평가는 엇갈리데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하면 저는 잘한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권 특히 국민의 의원들은 외교적 실책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지 아닐지는 좀 따져 봐야 될 거 같고요.
어 기억지 기억지 님께서 반인권 반인로 가는 트럼프 미국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완타치 님이 간만에 주식 시장이 활기가 넘치더니 미국이 또 발목을 잡네요.
무기주라 파병하라 하게 생겼어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베지오 님 동생이 요르단에 있는데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네 한 소식 더 빠르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사범의 구속과 체포 여부.
이게 아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첫째,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장 발부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재판부인 서울중지법사 34부 재판부가 아닙니다.
다른 재판부인데요.
구속문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세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체포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놓고 내란 특감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 또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자,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문제부터 보죠.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한 전망을 전하는 것으로 가음하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관할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도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첩받거나 협조를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걸로 예측한다.
예측한다.
정고할 걸로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이걸로 가음하고요.
지플점은 김용현 전장관 구속 여부인데요.
자, 비록 다른 재판부라 하더라도 판단의 줄기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구속 만개가 돼서 풀리나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그러면 증겨 임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내랑 가담 사량관 등과의 접촉을 금지한 것인데 증거임멸 가능성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구속영장 발보를 망설를 이유가 없다.
범죄 소명만 확실하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아, 사법의 측면을 벗어나서 정체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고 보는데 형사비 34부가 구속형상 발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단의 속편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은 총체적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 굳이 굳이 이런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점도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상제님이 고비 풀림 망하지 들판에 내놓을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네.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이 왜 형사합이 34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작이 전자 배당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갈래는 내란 사건에 그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직유 재판부가 사실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넘기면 될 거 같은데 왜 그걸 분리해서 무작이 배당을 하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