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진실 공개! 왜 투자는 쉽게 사기가 될 수 없을까?
투자 사기, 뭐가 문제일까?
변호사님이 투자 사기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줄게. 주식, 부동산, 사업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
어떤 보험 설계사 A와 B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을 해줬어. 유명 의사들과 친분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신뢰를 쌓았지. 그리고는 "연 12%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어. 사람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투자를 했는데, 몇 달 뒤 A와 B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지. A와 B는 "해외 채권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
투자금 vs 대여금, 뭐가 다를까?
투자 약정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아니면 '투자'라는 말 때문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걸까?
변호사님은 '투자'라는 말 대신 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 만약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라고 말하면, 일반 투자와 구분해서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 착오: 속아서 잘못 생각하는 것
- 재산적 처분행위: 속아서 돈을 주거나 재산을 넘기는 것
특히 투자 사기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실패나 성과 부진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투자'라는 말 때문에 사기가 어려울까?
사람들은 '투자'는 손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해.
하지만 '투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투자'든 '대여'든 사기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돈을 받을 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는지야.
정리하자면:
- 투자를 약속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했다면, 나중에 사업이 실패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 하지만 원금 보장이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돼.
이런 경우에 원금 보장 약정서를 증거로 확보해두면 사기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