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이상 자동지급 시작! 놓치면 후회할 최신 소식

기초연금, 왜 다 못 받고 있을까? 그리고 왜 모두에게 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김기자입니다.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 계신가요?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35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세요. 10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 시대에 7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신청하는 분의 소득, 재산, 빚까지 다 따져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요.
• 구체적인 금액은 이래요:
  • 혼자 사는 어르신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
•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 단독 가구: 월 342,510원
  • 부부 가구: 월 548,000원

그런데 왜 70%가 다 못 받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적어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65.4% 정도만 받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3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주의의 한계)

   •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생일이 있는 달까지는 꼭 신청해야 해요.
   •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주민센터 직원의 실수로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 팁: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1월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제도가 바뀌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2. 직역 연금 받는 분들은 못 받아요 (차별적인 대우)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 몇 년 전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조금이라도 지급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 소득 하위 70%를 계산할 때, 처음부터 신청조차 못 하는 직역 연금 수급자는 빼고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3. 기초생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예요 (모순적인 제도)

   •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요. 심지어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까지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 결국,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규정부터 바꿔야 해요.

왜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줘야 할까요?

이제 왜 기초연금을 70%에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지 알았죠? 그럼 왜 모든 어르신에게 줘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볼게요.

1.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가르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빚까지 꼼꼼히 조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많은 곳에서 인력과 예산이 쓰여요.
   • 어르신들의 소득을 일일이 따져서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게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해요.

2.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너무 무책임해요

   • 우리나라 연금 지출 규모는 GDP 대비 3.5%밖에 안 돼요. 다른 선진국 평균(9.2%)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 다른 나라들은 보험료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해요.
   •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이 들어가는데, 연금 재정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예요.

3. 국민연금이 너무 약해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해서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38.3%밖에 안 돼요.
   • 월평균 수령액도 66만 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 이상은 월 40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국민 용돈'이라고 해야 할 판이에요.
   • 최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건 40년 동안 꼬박꼬박 가입했을 때 기준이에요.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남짓이라 실제 소득 대체율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 국민연금 가지고 소득 대체율 올린다고 기초연금 줄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 수당이에요.

만약 당장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마련해서 70%에 해당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못 받고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숨겨진 복지 혜택을 찾아 알려드리는 김기자가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