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침에 용혜인 사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발칵 뒤집힌 정치권
용예인 후보 사퇴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정리
오늘 기자회견은 용예인 후보 사태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야.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용예인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의원님들과, 용예인 후보 방지법을 발의했던 의원님들이 함께하셨어.
용예인 후보 사퇴, 하지만 끝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소득당 용예인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과 민주당과의 뒷거래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소위 '민주당 이중대 가짜 청년'이 장관 자리까지 노렸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 속에 끝난 거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야. 어제 용예인 후보 사퇴 직후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건 또 다른 막장 정치의 예고편 같아.
- 용예인 후보: 사퇴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어.
-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진보의 연대 완성'과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어.
- 김민석 민주당 대표: 용예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를 언급했어.
세 사람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진보 연대'와 '선거 제도 개혁'이 나왔는데, 이건 국민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뒷거래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여. 즉, 후퇴가 아니라 전진 선언이라는 거지.
김민석의 민주당과 용예인, 이들은 연 11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기생 정당'이 되라는 지령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거야.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
김민석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 용예인 후보의 자질 부족과 범법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났는데도, 왜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거야? 혹시 이재명 대표와 기본소득당 사이에 얽힌 끈끈한 뒷거래의 청구서라도 되는 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거야.
- 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어떤 선거법 계약 뒷거래를 약속한 거야? 또다시 표심을 왜곡해서 위성정당 불량 정치인들을 뒷문으로 입성시키는 선거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뜻인가?
- 용예인 후보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건 아니야? 아니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배우자까지 챙겼던 용예인 후보의 배우자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직을 약속한 건가?
- 기본소득당 관련 온갖 의혹들을 대충 덮어주고 뭉개기로 뒷거래를 한 건가?
애초에 이런 꼼수 위성정당으로 '가짜 청년'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연 11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게 한 배우의 흑막이자 숙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
준연동형 비례제, 왜 문제인가?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들과 야합했어. 그때 우리에게 '억지 빠루 프레임'까지 씌우면서 여론을 호도했지.
그때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제 뒷거래의 결과가 뭐였는지 알아?
-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건 완전 폐지: 사법 시스템 파괴의 시작이었고, 권력자의 범죄는 덮고 국민은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붕괴의 서막이었어.
- 민주당 이중대 기생 정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원내 입성: 이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제의 결과야.
준연동형 비례제가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이 제도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은 몰라도 된다. 나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야.
- 표의 등가성 원칙 위반: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미니곡대인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도야. 쉽게 말해, 큰 정당에 투표한 표보다 작은 정당에 투표한 표가 더 가볍게 인정되는 결과가 나와.
- 위성정당 가능성: 기본소득당, 진보당처럼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표를 받지 못한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 국고 보조금 편취: 결국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연간 11억 원, 13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꼼수로 받게 되었지. 이게 정말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일까? 원래 이 정당들은 원내 정당이 될 수도,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었던 정당들이야.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촉구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해. 용예인,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 꼼수 기생 정치 괴물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고, 왜곡된 국민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할 거야.
앞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를 비롯해 비례대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원래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결국 권력 가진 자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쪽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았어.
이번 용예인, 기본소득당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비례대표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거야.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섭, 조지현, 강명구, 김소희, 임종, 김태규 의원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