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 폭로한 이재명의 국회 위신 추락 비밀!

국회가 국민 신뢰를 잃는 이유와 앞으로 나아갈 길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어.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

1. 국회가 욕먹는 이유

• 부정부패와 비리: 국회의원들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어.
•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자기들 의혹은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 막말과 비방: 국회의원들이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상대방을 무식하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말이야.
• 가짜 뉴스 생산: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게 대표적이지.
• 윤리특별위원회의 무기력: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곳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고 있어. 징계 요구가 많이 들어와도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
•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
• 부실한 법안: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들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인기 때문에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 심지어 위헌 판결을 받는 법안도 많다고 해.
• 국회선진화법 악용: 원래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한 법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어.

2.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위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 안보 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과 미국의 대립 심화 등으로 안보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야. 과거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우리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큰 도전이야.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실행 계획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 인구 위기 (저출생):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서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촌이 사라지고 미래 농업인이 없어질 지경이야.
•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이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기득권 때문에 쉽지 않아.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해.

• 국회의원 윤리 강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잘 지키고, 필요하다면 윤리 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어.
• 합의와 타협의 정치 복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야 해.
• 사실과 합리성에 기반한 토론: 감정적인 비난 대신,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해.
• 국가적 위기에 대한 절박함: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느끼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 국민 통합: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해.

우리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