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해설과 효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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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오늘은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가 제외 내용과 효과를 설명했어요.
- 4월 22일 행안부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 기존에는 공시가 1억 이하였던 취득세 예외 기준이 2억으로 올랐어요.
- 여기서 말하는 2억은 공시가격이고, 시세로는 약 3억 이하를 의미해요.
-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전체 소급 적용됩니다.
- 2025년 1월 이전 계약도 잔금 지급 시점이 이후면 적용 가능해요.
- 지방은 서울, 인천, 경기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해요.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제외돼요.
-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가 제외 대상이에요.
-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취득 후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 예를 들어, 3번째 주택 취득 시 세율이 8%에서 1%로 낮아져요.
- 기존 주택도 지방 공시가 2억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 하지만 이 혜택은 취득세에만 적용되고, 양도세·종부세에는 안 돼요.
- 예를 들어,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수에 포함돼요.
- 그래서 세금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 시세 3억 이하에만 적용돼서 큰 유인책이 아니에요.
- 주택수 제외는 취득세 산정에만 영향을 미쳐요.
- 양도세·종부세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 다주택자에게는 일부 혜택이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크죠.
- 지방에 멀티하는 게 별로 의미 없게 될 수도 있어요.
-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다행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 지방 부양책은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해요.
- 오늘은 지방 취득세 중가 제외 내용과 효과를 알아봤어요.
-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