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바뀐 공무원 조직, 드디어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자, 오늘 있었던 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5찬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국정 기회기가 오늘 어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기자 회견을 열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됐던게 검찰 보고를 듣다가 뭐 30분 만에 중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효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기자 간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기자가 어 이런 것들이 국정의 갑질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게 갑질이죠.

 아니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정말 잘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그런 행정부에게 어 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까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니까 기자가 하는 아니면 국민이 그 시도하는 제2의 입틀막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말 왜냐면 국정이 위원회에서 저는 참자 참자 참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보는게 우선 기재부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기재부에서 가져온 안건들, 주요 안건들 요즘 보니까 너무 기가 찼던게 아니 거기에 실용 회교를 왜 가져옵니까? 기재는 예산을 당당하는 것이에요.

데 실용회를 어떻게 펼칠 건지 그런 예 그런 방안들을 국가 정책 전 무슨 총리실에서만 제시할 거 같은 국무 총리실의 안건을 본인들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국가재 아직도 뭐 최상목과 이제 한덕수가 있는 기재부의 당에 젖어 있는 거를 저는 국정기에 대해서 그거를 당금을 좀 깨졌다.

 정신 차려라.

 왜냐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공약입니다.

 그러면 공약과 정국정 운영 방안을 그 각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했지이 정부처해서 그 안을 두 명이잖아요.

 여러 명 뭐 세명 후보에 대해서 다 하고 거기에 맞춤 준비를 해 왔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가져온 거는 그냥 윤성열 시즌 2예요.

 연장 성상이에요.

 공약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대통령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세수인데 그 세수에 대해서 어떤게 결손이고 부족한지에 대한 것도 없고 경기 부흥을 하는데 거기서 정말 뭐 AI나 가종 인프라 4차 산원형 지금 현재를 반영한 옛날에 이명 쌍팔년도의 그 건설업 위주의 부흥들 그러니까 정말 시대 착오적이고 현재 공약에 대한 검토도 없 정말 너무나 게으려고 검토도 없었고 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는 진짜 거기서 소리 안 지른게 오히려 진짜 완전 보살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차머린 세 번에 새기시고 말씀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중도 없고 지금 행정부에 대한 존중도 없고 하던 대로 그니까 유성여 대통령이 하던 대로 지금 가져왔고 이해도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알아서 좀 그거에 대한 검토가 했어야 되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제 국민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태도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는 일침을 가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했다.

 오히려 그거의 갑지라 말 자체가 저 갑지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이한주 국정기획기 위원장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당하고 과하다며 갑질이 맞겠으나 일단 세정부의 공약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재보고를 요청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게 사실 국정 기획기가 인수위나 다름 없는데 정부가 이제 보고 체계에서 왜 이렇게 이제 욕을 먹을 정도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

 네.

 그 지난 3년간 공무원 분들 좀 태도가 아니면은 우리도 보통 사람이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든다 이런 표현 많이 들 쓰죠.

 내가 어떤 친구랑 만났을 때 어 제랑 물 들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윤성열 대통령 물이 좀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충대충 하고 뭐 보고를 해도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 그런 약간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가 많이 된 대통령입니다.

이 실제로 이번에도 세 번째로 이제 출마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지사 또 성남시장 행정 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또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이 행정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분이라 아마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들이 과거에 일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 이제 비례 대표로 승계가 됐는데 승계가 되니까 저도 산자 위에 있었는데 과거에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 됐는데 그 업무 보고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당이 이렇게 긴급한 어내란으로 인해서 당선이 또 시기적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공략들 이것들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략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이 계약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어 구체적인 내용들 사안들에 대해 어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하는데 어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직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갑질을 논합니까? 사실은 갑질은 어떤 뭐 위계와 흉포가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이 상황에서 갑질을 은논운하는 거 자체가 저는 변호사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갑질이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기사에서 보니까 농 농시품부의 한 과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보고 당시에 피드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해서 매우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했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전 정부에서 제대로 일 하지 않았던 걸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가 꾸려졌으니까 방향성을 좀 전환하자라는 차원인 거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처별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 근데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건게 이자명 그 대통령께서 경기 도지 사실 때도 그 경기도 공무원의 그 이야기가 항상 똑같아요.

 지시가 굉장히 명확하다.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겠다.

 그리고 그거에서 보고를 했을 때 피드백도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보완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다른 지도자와 좀 다른게 책임이에요.

 음.

 내가 이렇게 지시할게.

 그 그걸 이행했어.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 거기에 대한 책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좋은 거 가져와 봐.

 내가 마음에 들면 할게.

 지시가 굉장히 불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행 체계에 대해 알고 있고 지시를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한주 이제 원장도 워낙 오래 전부터 호흡 맞추오면서 그런 이재면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디렉션을 내린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아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은 정말 일하는 대통령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봉사를 위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네.

 내가 일하는게 정말 대한민국 바꿀 수 있고 반영이 되네라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일할 동기, 일할 자부심을 이제 만들어 주는 실제로 제가 어떤 일선 공무들은 건 저희 위에분들 난리났습니다.

 유성현 정부 때는요.

 저희 위에 분들 다 그냥 그 출근만 하시다 가셨는데 지금은요 우리 정 우리 정부 조직에서 무슨 일 하는지 빨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안 하셨던 그런 공무원분들도 지금 자기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서야 리서치하고 정리하니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성열 정권에서 이뤄졌던 공무원 행태였던 거죠.

 이제서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 그 제부해 주신 분 입장에 말하면 이제서야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일한다는 거 느껴서 너무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대한민국 공무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 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 일단 백승아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서이 얘기가 있어요.

 그 윤심 공공 기관장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기관장들이 있는데이 사람들이 이제 어, 윤성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보통은 공공 기관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죠.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다 인기가 있는데 어 그 정권과 뭐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뭐 사실 뭐 방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정책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었어야 됐던 거죠.

 그의 삶을 할 기관이 정권의 외곽 조직처럼 보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성열이 뭐 지금 탄핵이 되니만이 하는 상황에서 알바기 계속했죠.

 그 상황에서 막 2년 3년짜리 공공 기관장들을 계속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임명이 됐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 만약에 그 자질이 안 된다면 전 충분히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정권 새로운 정권의 압박도 아닌 거고요.

 본인이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려놓는 것도 사실 용기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한 어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 정권이 분명히 변해서 정권 교체가 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하는 시기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기도 하죠.

 그냥 단순히 정당이 A당에서 B당으로 바뀌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뭐 보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율 분명히 해야 되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엄 이후에 뭐 최상목이라든지 한덕수가 거의 뭐 한 20여 명의 공공 기관장을 낙하산 인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세 정부가 녹록치 않아요.

 일을 해야 되는 정보인데 그냥 이게 직장은 아니니까 돈 벌려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나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리를 내려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여한구 산업보 통상교섭 본보장이 오늘 박미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관세 협의를 위한 거다라는 얘긴데 지금 미국이 사실이란 어 이스라엘 핵 전쟁에 이제 어 참서 참여를 하면서 좀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국내 상황 때문에 실용 외교를 위해서 박미길에 오른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외교는 딱 하나예요.

 실용 외교잖아요.

 바로 탈진영, 탈 이념 오직 하나 국가 이익이 기준이거든요.

 그니까 국민생 국가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7월 토탈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 해결하러 간 거지만 저 오히려 어 이란과 이런 상황 이스라엘 상황에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세 협정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딜레이시켜야 돼요.

 그니까 일본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이 관세 협업 6차까지 갔거든요.

 근데이 이바총이가 먼저 두둑 맞았단 말이에요.

 관세 협정에서 막 방해비는 이미 두 배 이미 인상을 스스로 일본에서 네배 듣고 관세 협정에서 일본 모델을 봤을 때 일본이 지금 전략에 뭐냐면 계속 딜레이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거에서 토탈 패키지로 아 그럼 우리가 미국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들어 주겠지만 이건 좀 어떠십니까? 미국하면 그러면 다음 또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명히 어떠한 관세 협정 안 하겠다는게 아니다.

 미국과 우리는 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굳건한 그런 얼라이언스 계속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딱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 이제 본무장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 모델을 봤을 때는 절대로 토탈 패키지 원원 원원 토탈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인데 미국 그 일본 모델을 참고로 해서 딜레이 시켜 최대한 딜레이 왜냐면 지금 정신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찬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무엇보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이 돼 있는 소고기 협상도 들어갈거 어 광호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개월수에 다 분리시켜 놨는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철저히 미국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그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실려온 외교는 우리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양해할 수 있는 지점들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 줄게 이건 어때라고 계속 좀 딜레이시키는 전략으로서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야 된다 아네 그니까 줄라이 패키지라고 이제 하나의 패키지의이 협상을 빠르게 이끌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둘게 아니라 어 자국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협상을 딜레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네 네, 맞습니다.

 그 보통 협상이라고 하면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된 약간 사기나 이런 거 당할 때 막 서류에 빨리 사인하라고, 계약서 사인하라고 막 이렇게 애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그 고익급 미국 방문 일정은 과거에 그 윤성열 정부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의 실용 외교가 완전히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용 외교의 첫탄을 쏘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의 삶과 맞다 있는 실질적인 외교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먹고 사는 거 그거 먼저 해결하겠다.

이 의지를 저는 강력하게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관세 협상 문제들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이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뭐 여론 전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지금 거의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희가 그 기회를 틈을 타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테이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회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김창현의 창에서는요.

 오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타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파장이 커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문장열 교수 또 주진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어 국제 정세와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방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천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맡고 탄핵 소출을 이뤄낸 시민영웅 천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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