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이 사고 입증하는 EDR 데이터 활용법과 교통사고 해설

블랙박스는 카메라아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슬로우로 돌려보거나 화면을 키워서 보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실제 운전자의 시아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야간에 운전하 할 때 빛이 반사되는 거 그런 순간적으로 반사돼서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운전자의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그게 억울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악]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무단 행단 하는 사람이 그 4차선 편도 4차선 도로에 그냥 2차선 2차선 한 가운데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어 까만 노서 있고까 어 까만 있고서 있었다가 사실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약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블랙박스 영상에선 당연히 보이지 어 보이는데 이제이 사람 치고 지나가서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을 맡았던 거였는데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 경찰은 기소를 했어요 어 과실이 있다고 거 근데 사실 경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 아닌데 사람이 죽은 사고에 그냥 아이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단정하고 불기소 하기 어렵거든 결국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좀 거리가 있 데서 그 사람이 실루엣이 보여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음 그래서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오히려 이제 어 내가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을 본 것처럼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분리한 그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도 좀 있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가 있어요 없는 사고가 있는데 모닝하고 어 포터 하고 정면 충돌로 한 그래서 모닝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이 사고가 난 자리가 이렇게 코너인데 그 EDR 데이터를 보니까 그 그러니까 EDR 데이터는 모닝에 남아 있었어 양쪽다 블랙박스는 없고 모닝에 있는 EDR 데이터를 보니까이 사람이 핸들을 꺾은 사고 직전에 핸들을 꺾은 각도를 계산해 보니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넘어온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다 해가지고 포토 운전자가 아예 형사 입건이 안 됐어요음 불 송치가 됐어 근데 이게 애매한게 뭐냐면 그렇게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서 최종적으로 있던 자 최종적으로 두 차가 발견된 장소가 모닝 차선이 모닝 차선 방향이야 중앙선 넘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이제 경찰의 얘기는 이런 거래 포터가 무거우니까 모닝은가 보니까 충돌한 다음에 밀려서 들어온거다 들어온 걸거다 근데 만약에 밀려서 들어와 가지고 모닝 차선으로 있는 거라 그러면 충돌이 팍 일어난 순간에 중앙선이 넘어 있었다면 그럼 그러면 그 파편들이 그 포터어 반대편 차선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모든 파편은 모닝 차선 쪽에 있는 거예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서 이제 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EDR 데이터가 만약에 만약에 이제 쌍방 차량에 EDR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사고가 난 상황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해도 어 유추해 낼 수 있겠지만 한쪽 방향에 EDR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좀 억울하게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사고들이 사실 그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거든요 되게 싸워주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증거가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운전상의 과실이 누가 더 많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런 걸 하는 기관이 도로 교통 공단이 도로교통 공단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EDR 데이터 하고 영상을 받아서 뭐 충돌 당시에 속도는 어느 정도였었다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제일 뭐 객관적이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 판단을 받으면 그러면 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 지금 내가 얘기한이 사건도 EDR 데이터에 대해서 도로교통 공단에서 그냥 감정을 해가지고 어 모닝이 중앙선을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됨이라고 해 가지고이 포토 차량 운전자가 아예 입권 자체가 안 됐다는 거지 그래 근데 이런 사건들이 특히 이제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 쪽의 전문가들에 대한 섭외 능력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여기 모셨 으면 하는데 그 교통사고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 감정도 하시고 뭐 사적인 감정 의뢰 받아서 하시고 이런 분을 통해서 의뢰인한테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분석서로 받았어요 사 말하자면 사 감정을 받은 거지 사 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분은 현장에 가서 실제로이 모닝 운전해 가지고 영상까지 찍어 가면서 이제 어 당시 상황 재연도 해보고 EDR 데이터에 맞게 이제 핸들 조작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 주셨거든요 감정서를 받아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한 감정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좀 다른 내용이겠지 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 지금 이제 한번 싸워 볼 만한 무기가 생긴 거야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봐봐 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사고가 난 자리가 본차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고였다 그러면 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쪽 차선 쪽으로 붙어서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음 아예 아예 완전히 넘어서 이쪽 차선에 부딪힌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이 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모닝이 모닝이 이렇게 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온 시점에 여기서 어 여기서 충돌을 한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그이 포트 차량 운전자들 분명히 운전을 잘못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 과실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망 사고자 아 사망 사고기 때문에 과실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이 또 돌아가신 분의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이 분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거니까 그 책임을 묻고 싶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 보상금 차이가 엄청 커지지 않아요 아이 그것도 물론이고 내가 교통 사고가 되게 애매하고 그 사고의 결과가 되게 큰데 근데 어 일반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단을 했다 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방법을 찾아봐야 돼 방법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통 사고가 났는데 수사가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은 그런 사안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시간을 잡아서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겠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