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래 바꿀 핵심! 민선 9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민 삶이 달라진다!

울산시 기획조정실 현안 보고 요약

1. 울산연구원 조직 및 기능 강화 (당선인 공약)

• 문제점:
  • 부설 센터가 너무 많아져서 연구 기능보다 단순 집행 기능만 하는 곳이 많아짐. (예: 문화유산 돌봄 센터, 환경 교육 센터 등)
  • 다른 시도에 비해 연구직 비율이 낮음 (울산 39.7% vs 타 시도 54.3%).
  • 연구직 비율이 낮아서 연구직 1인당 과제 실적은 높지만, 연구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과거 교육 전담 기관이 울산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사무직이 늘어난 영향도 있음.
• 개선 방안:
  • 단순 집행만 하는 부설 센터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민간 위탁으로 전환.
  • AI 대전환 준비를 위해 연구원에 관련 전문가 충원.
  • AI 관련 공동 연구를 울산연구원에서 총괄하거나 실증 연구 센터 설립 검토.
  • 연구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울산연구원을 더 똑똑한 싱크탱크로 만들기.

2.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현안)

• 내용: 해외에서 외국인력을 미리 교육시켜서 국내로 데려오는 제도. (한국어, 기술 교육)
• 현황: 울산시는 연간 440명 인력 배정받음.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 문제점 (대통령 우려):
  •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 외국인력 증가가 내국인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 향후: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 중이며, 7월 중 시범 사업 지속 여부 발표 예정.

3.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 사업 (현안)

• 목표: 울산의 미래 비전 제시, 시민 화합, 의미 있는 사업 발굴.
• 추진 방향:
  •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시민들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 최소화.
• 추진 계획: 6월 중으로 계획 수립 및 착수 (미래 비전, 기념 엠블럼, 시사 편찬 등).

4. 2026년 제3회 추경 및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산 담당관)

• 추경: 7월부터 사업별 편성 제출받아 8월에 편성, 9월에 의회 심의.
• 본예산: 8월에 계획 안내, 10월 편성, 12월 의회 심의.
• 방향: 민생 안정, 공약 사업 추진 지원 강화.

5.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예산 담당관)

• 목표: 민선 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 예산 최대한 확보.
• 현황: 올해 3조 8,118억 원 확보 (보통교부세 포함).
• 대응 방안: 공약 사업, R&D, 산업, 안전 등 신규 사업 발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대형 투자 사업 선제적 대응.
• 추진 일정: 6월 중앙부처 예산안 넘어감, 9-10월 정부안 심의, 11-12월 국회 심의. 서울 상주팀 운영.

6. 자치구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예산 담당관, 공약)

• 내용: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검토 (최대 3%p).
• 효과: 구별 약 100억 원 조정교부금 상향 예상.
• 현황: 울산시 조정교부금 비율이 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음 (20%).
• 추진 계획: 울산연구원 검토 후 하반기 조례 개정. 2028년 예산부터 적용.
• 기대 효과: 재정 불균형 해소, 재정 안정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 추가 설명: 교부율은 낮지만, 예산액 대비 교부액은 중간 수준. 실제 추진 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7. 시민 중심 축제/행사 평가/심의 강화 (예산 담당관, 공약)

• 내용: 축제/행사 실효성 평가 강화, 시민 공론화 과정 도입.
• 추진 방향:
  • 내부 평가에서 외부 전문 기관 평가로 전환.
  • 기획 단계부터 시민 참여 확대 (공론화 거쳐 예산 요구).
• 추진 계획: 성과 평가 체계 수립, 신규 축제/행사 예산 편성 시 공론화 거치도록 절차 추가.
• 기대 효과: 불필요한 행사 예산 절감, 재정 건전성 제고.

8.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 (예산 담당관)

• 문제점: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증가 추세.
• 개선 방안:
  • 이월액 승인/불승인 관리 강화.
  • 집행률에 따른 타이트한 예산 편성.
  • 회계과에서 다른 계약 방식 검토.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 관리 체계 강화.
• 기대 효과: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 규모 대폭 감소 예상.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질의응답)

• 현황: 총 3,800억 원 조성. 여유 지원 가능 금액 100억 원.
• 활용: 민선 8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지원에 활용 예정.

10.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검토 (동맹 추진단)

• 배경: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재정 지원 및 실행력 확보 필요.
• 현황: 2022년 특별연합 출범 후 해체. 현재 '동맹 추진단' 운영 중.
• 추진 계획:
  • 부산, 경남 협력 사업 추진.
  • 부산은 '메가시티' 출범 긍정적.
  • 경남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상태, 지사 스탠스 확인 필요.
  • 울산시도 산업 특례 조항 등 준비 검토.
• 과제: 행정 통합은 물리적, 시간적, 이해관계 등 고려 필요.

11.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동맹 추진단)

• 정부 계획: 2027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 최근 동향: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제공 발표.
• 정부 발표 예정: 9월 대상 기관, 연내 이전 지역 발표 예상.
• 울산시 준비:
  • 이전 희망 기관 40개 준비.
  • 선정 기준: 1차 이전 기관 기능/사업 연계성, 울산 AI 중심도시 전략, 산업 연계성, 지역 파급 효과.
  • 지역 해양 조사서 제출 완료.
  • 정주 여건, 의료, 교육 환경 조사 완료.
  • 지역 국회의원, 1차 이전 기관 방문 의견 수렴.
  • 2차 이전 TF팀 구성, 대상 기관 방문 홍보.
• 전략: 1차 이전 기관 기능 연계 개발 통한 유치. 직원 반발 예상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 강조: 1차 이전 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4위) 적극 어필.

12. 홈페이지 개편 및 AI 행정 서비스 활용 체계 구축 (정보 담당관)

• 홈페이지 개편: 7월 1일 시장 인사말 교체, 시정 비전/목표/공약 확정 시 개편. 효율적 홍보 및 소통 강화.
• AI 행정 서비스:
  • 전 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 안전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6월 말부터 공직자 가이드라인 적용).
  • AI 혁신과 운영 (홍보, 강사, 문화 확산 등 8개 분야 활용).

13. AI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디지털 배터 확대 운영 (정보 담당관)

• 목표: 디지털 격차 해소, AI 기술 확산 대응.
• 주요 내용:
  • 거점 센터 운영 (2026년 2개소 추가, 특화 컨셉 운영).
  • 맞춤형 교육 (야간/주말 교육 포함, 직장인/소상공인 참여 가능).
  • 체험 에듀버스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울산페이 등 교육).
  •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지원 (고립 은둔 청년, 여성 이동 노동자 등).
  • 강사 파견 (21개 팀 구성,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교육).
  • 개인별 학습 여정 관리.

14. 지방세수 추계 개선 방안 (세정 담당관)

• 문제점:
  • 매년 7월 말 기준 추계로 다음 해 변수 예측 어려움.
  • 부동산 시장 변동성, 대규모 건설, 법인 분할 등 예측 어려운 요인 발생.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 특성상 경기 민감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 개선 방안:
  • 세입 전반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법인 영업 실적, 부동산 경기 분석).
  • 변동되는 세입 전망을 추경 예산 등에 적기 반영.
• 향후: 지방세연구원 용역 결과 검토, 전문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변수 최소화 방안 지속 검토.

15. 금고 계약 관련 (세정 담당관)

• 현황: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4년 계약 (2024-2027년).
• 평가 항목: 신용도, 재무 건전성, 금리, 편의성,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등.
• 문제점: 울산시 금리 현황이 전국 최하위권 (16위). 타 시도 대비 금리 차이 큼.
• 개선 방안: 금리 배점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향후: 2027년 금고 계약 시 조례 개정 검토.

16. 효이음 동맹 광역추진단 (동맹 추진단)

• 목표: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현황: 2015년 출범, 9명 운영. 예산은 각 도시 분담금 2.1억 원.
• 주요 사업: 경제산업, 도시 인프라, 문화 관광, 안전 등 5개 분야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현안: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동맹 사무국 운영 재검토 필요.
  • 포항, 경주시와 협의 후 결정.
  • 시민 생활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추진.
• 10주년 기념 사업 (하반기 울산 개최): 홍보 영상 제작,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정책 포럼 개최.
• 질의응답:
  • 가시적 성과: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으나, 공동 연구, 혁신 포럼 등 시도 중.
  • 개선 제안: 거창한 사업보다 시민 불편 해소 (교통, 행정 협조 등)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결과 도출 필요.

17. 서울본부 (별도 보고 예정)

• 사유: 시장 공약 사항 (서울 울산센터 문제)과 연관되어 별도 보고 예정.

18.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추가 언급)

• 현황: 현재 상황이 안심할 수 없으며, 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 필요.
• 우려: 자칫하면 시민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는 상황.
• 요청: 긴밀한 소통과 설득, 관련 자료 공유 요청.

참고: 위 내용은 제공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실제 회의 내용의 일부는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