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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역사/세계 이야기
#트럼프 #관세 #자유무역
▶ 촬영일 : 2025. 6. 17.
▶ 출연 : 권순우, 이주호
▶ 편집 : 한상우
▶ 협업제안 : apkwon105@gmail.com
00:00 미국은 왜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는가?
02:46 러스트벨트 출신 라이트하이저가 본 세계화의 폐해
06:15 보조금, 전기료, 임금 정책까지… 미국이 보는 비관세 장벽
09:05 WTO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과 미국의 불만
11:32 한미 FTA 협상 뒷이야기와 '픽업트럭 25% 관세'의 숨은 의미
15:19 아일랜드와의 무역에서 드러난 법인세 장벽 문제
18:51 한국의 대미 수출, 44%가 자동차·반도체
23:44 저축의 날, 싸게 빌려주는 정책까지… 한국의 무역 전략
26:57 부가세 환급까지 보호무역? 라이트하이저의 논리
31:10 멕시코의 임금 억제도 비관세 장벽이다?
32:43 독일의 유로화 전략과 무역 흑자 비판
33:29 미국이 각국에 제기하는 '불공정 무역'의 진짜 기준들
34:42 결론 - 미국의 시선으로 무역 전략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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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그거를 진짜 좋아하신다는게 놀라워서 아, 그렇다면 통상 문제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도대체 미국은 왜 저러고 있는 거냐? 뭘 바라는 거냐? 음뭘래 전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버리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라이타이저라고 그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무역부 대표 USR USTR 대표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로버트라이타이저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19 그 85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저게 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니까 그 협상 서류를 이렇게 비행기를 접어 가지고 그 미국 일본 사람한테 던져 갖고 진짜로요? 굉장히 무리한 건데 굉장히 무리하죠.
아, 네.
그런 스타일인데 도대체 그냥 그 미국 말고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좀 알아봐 봐라고 닥터케인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트럼프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음.
음게 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기를 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타이저도 처음에 얘기하는게 여기이 사람도 출신이 그 오이오의 에슈타블라는 지역에서 살아 왔습니다.
여기 에스타블라가요 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러스트 벨트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 미시간 디트로이트 다 요런 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고 철강 뭐 나무 목재 뭐 플라스틱 석유화학 요런 거 해 가지고 여기를 물류로 해서 디트로이트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광물이 나오는게 아니라 광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디트로이트가 생긴 거죠.
근데 광물이 나오고 물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만드는게 자동차.
음가 러스트벨트 지역에 자동차가 많던 거고이 에슈타블라 지역은 철광석을 받아서 그거를 재련을 해가지고 철을 철도를 통해서 피치버으로 옮기는 한구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고 이전에 JD스 같은 경우도 그 에팔레치아산맥에서 살고 있는 백인이 힐빌리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산골 촌놈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 라이타이저도 여기 출신이라 전형적으로 러스트벨트 출신이고 엘리트들이 이제 세계화의 이점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걱정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너네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네 문 닫던 닫는게 정상이야.
음.
누구한테요? 어.
그 사람들한테 러스트벨트 지역에 공장이 없어지고 막 그럴 때 너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경쟁력 높은 보부가 같이 산업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금융 찍고 사출하고 뭐 열처리하는 그런 분들 제조업하고 있으면은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너는 경쟁력이 없어.
인건비가 너무 높아.
베트남 가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 뭐 첨단 IT 이런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됐죠.
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뭐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 뉴욕 금융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이 지역이 좀 황폐가 됐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라이트하이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 이게 뭐 그쪽 지역 자체에 문제도 있는데 무역 정책이라는게 음 목적이 뭐냐? 네.
무역 정책을 하게 되면은 어 우리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 싸게 사는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냐? 음.
네.
그니까 그거 TV 좀 싸게 살려고 지역 사회를 다 초화하는 것이 바람직 바람직 무역정책이냐예 무역 정책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결과로 그 생산 기반이 다 무너졌고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네 거기다 더해서 그 미국만 자유무역을 한다 그런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자유무역 좋다고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안 한다는 애들 팔비틀어 가지고 무역 뭐 자유무역 한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고전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무역은 나만 한 거 같은 거야.
왜요? 우리 다 했잖아요.
뭐 FTA도 맺었죠.
WTO 가입해서 뭐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자유무역했죠.
근데 왜 왜 왜 왜 미국은 진네만 자유무역했다고? 여기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어 우리나라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반칙을 쓴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그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예 라이타하이저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라이터하이저의 관점입니다.
미국의 그 지금 관세를 높여 가지고 전쟁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중소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죠.
그래야죠.
근데 중소기업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중소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지원을 해 가지고 90만 원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10만큼은 손해를 보지만 그거는 정부가 보조를 해 준 거죠.
그러면 9짜리 부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원래 100에 사야 되는 걸 90에 살 수 있죠.
네.
그래 가지고 물건을 미국에다 팔아요.
근데 미국은 보조금을 안 받았으니까 100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90에 팔 수 있으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게 그 노동 정책 중에 최저임금을 안 올려 아니면은 정말 악질적으로 막 노조를 탄압해.
네.
노조를 탄압해서 와시키고 막 그게 우리의 무역 정책일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면 무역 정책처럼 될 수 있잖아요.
수출 지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용 전기가 우리 예전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일반 전기보다 좀 싸게 갔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어 전기 요금을 많이 부담을 하면서 대신 공장에서 쓰는 전기 요금을 낮춰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수출 장려 정책이 됩니다.
그렇죠.
원가를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뭐 억울해.
왜 기업만 혜택을 주고 난 안내해 줘.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비관세 정인 거예요.
음.
너네가 전기료를 싸게 했기 때문에 예.
너희는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었고 그렇죠.
우리한테 그 제품을 싸게 판 건 오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보다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보다 싸서 우리의 경쟁력을 너네가 파괴시켰어.
그렇죠.
아, 그게 우리가 관세를 10% 부과하는 거나 원가를 10% 낮게 해주는 거는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망가졌다.
예.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막 상호관세를 뭐 모든 국가에다가 뭐 10%를 하네, 25%를 하네 막 그러는 것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비관세 장벽이 뭐야? 네.
그거만큼 우리한테 관세를 매겨.
그리고 우리는 오케이.
응.
근데 미트코트 없이 그냥 모든 적자가 너네가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다 우리가 보조금 줘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우리한테 전체로 먹여? 할 때 이게 너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거예요.
반란 수 없다.
반란 수 없을 정도.
이게 인건비도일 일부 지원 그니까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일부 보조금이라고 하는게 중소기업에겐 들어가고 대기업에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도 어떤 산업단지인에 따 아 산업용 전기는 똑같겠구나 어쨌든 뭐 되게 너무나도 반란 수 없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달라졌어요.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과거에 몇십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 한 거의 결과물이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 무역적자를 줄어들 때까지 그리고 그 무역 적자가 해소가돼서 미국의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네요.
음.
그거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WTO를 한번 살펴보시죠.
WTO 이전에 미국의 무역 수지는 한요 정도의 적자였는데 WTO를 하고 나니까 적자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니까 WTO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갖고 트럼프 1기 때 바로 먼저 했던게 WTO 없애 버린다 그러고 재소기구 없애 버린다 그러고 막 그랬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WTO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건데 다 같이 관세를 낮추기로 했잖아.
근데 왜 나만 낮춰? 네.
이게 미국의 불만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만 낮추고 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다 엄청 팔아.
근데 정작 다른 나라는 관세가 비싸 가지고 이것 안 써.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적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인상적인 표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매국로 아니에요.
WTO에 가입한 국가 중에 그때 이제 미국은 저런 식이었죠.
개발도상국들이 이렇게 있으면 야 시장을 좀 개방해 그럴 때 아 저희가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 개방하면 저희 다 털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방 못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좀 봐 줄게.
넌 개발도상국이니까 좀 무역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
네.
너도 잘돼야지.
나도 잘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개방하는데 네가 너네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고 나는 형님이니까 조금 봐줄게.
너네 관세이 조금 높은 거 봐줄게.
그 그랬더니 WTO 국가 중에 80%가 개발도상국.
저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입니다.
다 자기가 찌질이래.
아니 자기가 나서서 찌질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너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야.
아 원래 그때는 찌질이라고 나서야 돼요.
어우 저는 찌질입니다.
형님.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경쟁력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알았어.
너는 찌질이 봐줄게.
그렇게 했더니 다 손들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시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네.
넌 좀 아니잖아.
야, 넌 야, 넌 솔직히 너무 크지 않냐? 야, 넌 딱 봐도 선진국이야.
넌 잘 살잖아.
너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손 들었어요.
음.
오케이.
저희 선진국 할게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효과가 있었는데 한미 FTA 얘기를 좀 있다 드리긴 드릴 건데 그 당시에도 한미 FTA를 가지고 11일 걸었어요.
재계정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도 이제 전략을 썼죠.
아, 형님 저 찌인 거 아시잖아요.
저 안 돼요.
저희 진짜 너무 못 살아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때렸던게 자동차 철강 그니까 철강관세 25% 음.
그리고 자동차 관세 25% 네.
그리고서 실제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 처강에는 쿼터를 줬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WTO에 네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
네.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는 아 어 저희 개발도상국인데요.
그랬더.
아 어 몰라.
너 싫어.
뭐 철강 자동차 25% 관세 때릴 거야.
그랬더니 한국이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오케이 선지국 받을게요.
이래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2.
5%예요.
근데 중국은 국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선진국의 관세가 2% 그니까 수입 관세로 봐야 되죠.
2%인데 남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이렇게 뒤로 갈 수 아 이쪽이다.
이쪽 어 수출관세.
음.
8%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선지국에서는 2%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율를 따지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낮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긴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WTO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개발도 잘하고 생산도 잘했어요.
근데 하나 둘씩 그 생산 기반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저임금을 찾아서 갑니다.
음.
음.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임금이 기 때문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개발도에다 공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미국에다 수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나요.
네.
관세율이 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도 어쩌면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엘리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음.
음.
그러면 거기서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은 뭔 사단이 난 거냐? 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나라냐 미국이냐만 구분하는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엘리트들.
예.
야, 너네가 엘리트라고 해서 IT 엘리트, 금융 엘리트, 뭐 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신자유주의자들, 민주당 리버럴들, 너네가 뭐 다적 기업들 다 짜고 너네 싸고 해갖고 돈 많이 벌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은게 뭐냐? 음 지역생태계는 다되기반 없어지고 가족들은 붕하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마약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관점을 어 미국 기업이 타격받는데 미국 기업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타격받는 것도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 그 CEO들과 임원들 거기 근로자들만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작 미국에 있는 그 지역 경제, 무너진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마약으로 지금 피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안 된다.
그거 회복시키려면 미국 내에 공장과 제조 기지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자유무역, 공정 무역을 해야 된다.
근데 공정 무역이라는 얘기는 야 어떻게 공정 무역에서 100대 빵 뭐 7대 3 이렇게 나오냐? 최소한 돈또는 해야지.
5대 5는 해야죠.
우리가 뭐 맨날 적자보고 있고 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음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걸 딱딱 찍어 갖고 뭐는 들어와도 되고 뭐는 들어오면 안 되고 뭔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경기장은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이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일랜드에 그니까 유 이유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만 유독 아일랜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이요? 예.
미국 아일랜드를 싫어하는데 그런 거예요.
미국의 그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일단 이번에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근데 환율 조작 대상국이 일본, 싱가폴, 베트남 대만, 한국일 요런 기업들인데 국가들 여기는 환율 조작국이라는게 환율을 조작한 나라가 아니에요.
맞아요.
흑자 국가.
흑자 국가들이에요.
아일랜드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미국과 무역을 무역을 하면서 5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가 뭐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율을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무역 장벽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불공정 무역을 하냐.
불공정 무역의 대상은 꼭 그 나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일랜드에는 릴라리라든지 화이자 같은 미국 기업들의 공장이 많아요.
거기서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한번 같이 보시죠.
의약품의 특징은 원가가 싸요.
싸죠.
예.
원가가 싸고 지식 재산권이 비싸요.
연구 개발비.
신약 개발비가 그래서 원가는 0.
5달러밖에 5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1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은 차액은 9.
5달러의 부가 가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많이 돈을 많이 벌죠.
많이 벌죠.
그럼이 많이 벌었을 때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싸요.
네.
그러니까 9.
5 5달러에 대한 세금은 아일랜드에다 나는 겁니다.
계속 화면 좀 열어 주세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얘를 10달러에 수입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11달러에 팔아요.
그러면 1달러가 차익이잖아요.
네.
1달러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내는 겁니다.
많이 버는 거는 싼 데서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수입해서 그 차행만큼 내가 그 차익만큼만을 세금을 내면 되니까 예.
그건 비싼 데서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둘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다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들인데 자유무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을 때 아일랜드가 이게 달라요.
어느 기업이 돈을 버느냐 그니까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게 아니라 어느 기업 어느 공장 어디다 공장을 짓느냐의 개념이 이게 원가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는이 상황이 적용이 덜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의약품처럼 특이하게 원가가 싸고 제품가가 비싼 경우에는 생산 국가의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공장이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미국의 제약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면서 결국은 아일랜드가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공장을 가져갔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상호관세를 적용을 해서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제품별로 그런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기업이어도 본사가 미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나중에 뭐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랜드 공을 어 세금내고 배당으로 한국 있지 않냐 이거는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일자리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서 아 아일랜드 공장으로 인해 우리의 산업이 피폐해졌어.
우리 공장이 없어졌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때 여기서 한국의 무역 지표를 같이 볼게요.
네.
이게 자동차 무역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90억 달러입니다.
한번 같이 보여 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643억 달러가 총액인데 자동차가 190억 달러예요.
여기다가 자동차용 부품이 있습니다.
요걸 더하면은 전체 35%예요.
음.
음.
그리고 거기다가 배터리.
네.
이거 대부분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더하면 37%예요.
네.
전체 수출액에 네.
그거랑 컴퓨터용 부속품 이거 SSD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비휘발성 기억 장치 휘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랜드 플래시 같은 거예요네.
요거 두 개까지 더하면은 전체의 44%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44%가 자동차랑 반도체예요.
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이 무역 불균 등을 개선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음 자동차 반도체만 건들면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야 미국이 우리한테 바라는게 뭐야? 음.
자동차랑 반도체입니다.
아,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방위비 얘기도 하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통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아, 결국 그거를 미국에 세워라.
예.
저 두 가지를 미국에 세워라.
어,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수지가 개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뭘 개선해야 돼? 자동차 반도체만 치면 거기는 무역 수지가 다 개선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서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그니까 자동차만 중요한 거였어.
우리한테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또 여기 안 나왔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2018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에 25% 물린다 그러고 뭐 방위비 가지고 뭐 10조 뭐 10조원까지 늘린다 그러고 뭐 난리 난리를 쳤었어요.
그리고서 한미 FTA는 잘못됐다 개정하자 그러고 막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어서 나중에 그 저기를 보고서 이게 어 한미 FTA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라타이저가 막 그런 얘기하면서 김현종 씨가 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뭐 난리 치고 그래 갖고 막 너네 25% 관세 먹일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와서 협상 좀 할게요.
근데 이거는 찐이라고 봤던게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와 진짜 빡세게 라면 먹고 일하더라.
증언이네요.
증언.
예.
그거는 어이 사람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아 진짜 라면 먹고 이랬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좀 생생한 얘기구나 싶었는데 그때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픽업 트럭이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안 만들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한미 FTA가 개정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조항이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20년 동안 유지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그건 25% 관세다.
그걸 20년 동안 하겠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뭐 하러 들어갔지? 그죠? 우리나라의 픽업 트럭이 어디 있다고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FTA 했는데 개정상항들 보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서 보니까 우리는 팔지도 않는 물건에다 벌세를 먹기네.
와 완전 대박.
승 승 완전 공짜로 먹었다.
우리나라 무역 협상 팀을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픽업 트럭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의 자동차 판매량이 이전에 뭐 생산량 늘어난 거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한국에서 한국하고 교육을 얘기했었잖아요.
얘네가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대부분이 자동차인 거예요.
자동차도 2002년에서 2012년 20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점유율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진짜 자동차 잘 만드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개선을 하면 되는데이 개선하는 거에서 픽업 트럭이 열려 버리면 네.
자기네들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 가지고 픽업 트럭을 막는게 실질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FTA 개정하면서요.
예.
와 그 복잡한 걸 하면서 진짜 목적에 픽업트럭 막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는 픽업트럭 얘기하니까 뭔 픽업트럭이야? 가져가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바라는게 뭐고 진짜 위협적으로 느끼는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픽업 트럭이었을 거라고 저희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 이게 미국이 바라는 건 저거였고 자동차 산업에서 픽업 트럭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음.
음.
그리고 왜 그려는지를 더니 미국과 한국에서 교육하는 거 대부분은 자동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럼 왜 저기다가는 그 아일랜드에다가는 그 법인세를 가지고 비를 거는지 그거는 제약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한테는 왜 자동차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서 제일 규모가 큰게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저축의 날 기억나십니까? 저축의 날이요? 옛날에 저축의 날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언제쯤이었죠? 이조 기자도 어렸을 때 추방 막 그런 거 해서 뭐 땡그랑 푼 땡그랑도푼 저머리 저음통이거 그거 하면서 그거 우리가 애들 애들 저축하라고 장려하는 거 있잖아요.
아 왜 장려를 했을까요? 돈 모으라고 외화 유출 막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으니까 개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 모아 가지고 음 저리로 기업들 대출해 주려 그러 산업 육성 정책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그 경제 재무부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잖아요네 모피아가 왜 그렇게 무소부리의 힘을 휘둘렀냐면은 저리로이 민간들에게 저금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혹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칼을 국내금융 파트가 잡고 있었어요.
음.
재무부의금융파트 여기는 절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특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반대로 그 대출을 끊어서 그 기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음.
음.
그니까 이아 막 힘을 휘둘렀던 건데 그렇게 개인들한테 자금을 어모가지고 싸게 대출을 해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낮은 원가로 수출을 해줄 수 있게 했던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이 저축의 날입니다.
아 그리고 2011년에이 당시 하지원 씨 그 이승기 씨 나와 가지고 저축 상받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거 취재하러 갔었어요.
지금 저축의 날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금융의 날로 바뀌었는데이 당시에 이런 캠페인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무역장 수출 장려를 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고 라이타이저가 보기에는 이거는 비관세 장벽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기업들한테 이자를 싸게 줘서 너희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싸게 파는 거잖아.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산업이 파괴됐잖아.
자유 경쟁이 아니잖아.
자유 경쟁이 아니고 너희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금 불공정 무역을 한 거야.
보호 무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
보호 무역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동차 제조업이 무너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 이거 되게 그냥 애국심을 고치시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입물품은 못 사게 하고네.
뭐 국산물품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그 현대차가 예전에 욕 많이 먹었던 게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미국에 해외 수출 분량을 싸게 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되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은음 보험역이었습니다.
그게요.
예.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라 그러면서 비싸게라도 현대차를 사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국산에서 아진을 많이 얻은 다음에 해외로 나갈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아요.
음.
해외 수출 열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국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국민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싸게 팔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그 얘기도 로버터 하이저가 해요.
예.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 이거 너무 길긴 한데.
네.
아니요.
부가세 부과세 부가세 얘기했을 때 도대체 부가세 얘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한 얘기 아닙니다.
2기 때 한 얘기입니다.
2기 때 부가치세 얘기를 왜해? 부가가 우리는 국내에서 물건을 사나 한국 물건을 사나 미국에 있는 물건을 사나? 어차피 부가가 시세를내는게 똑같은데 이게 왜 불공정 무역이고 보험 무역주의야?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 잘 안 했거든요.
라이타이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북가세가 프랑스의 25% 25% 아니에요.
20%인데 라이타이저 체계는 25%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게 뭐냐면은 부가세 환급입니다.
부과세 환급이요.
환급.
이게 뭐냐면 현지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네.
이거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네.
부과세를 환급을 해 줘요.
아, 국민이 산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면세점에서 물건 살 때도 이게 국내에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내는게 면세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 현지에서 살 때는 100달러에 파는데 25% 부가세를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75달러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 아네 네 근데 반대로 미국의 현지 기업은 현지에서 1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프랑스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현지에 갔을 때 25% 부가가 가치세가 붙어서 125달러에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프랑스 물건은 미국에서 75달러에 판매를 하고 미국 물건은 프랑스에서 125달러에서 환급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 불공정 무역이 발생을 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물론 부가세가 뭐 뭐 미국에도 판매세가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과 프랑스만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게 판매라는게 있긴 있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게 할 수 없는데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라이타이저가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가 가치세에 대한 대안으로 라이타이저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국내 상품에다가 부가가 가치세를 매일 때 생산비용을 공제하고 국내 생산 비용 네 그리고서 20%의 세금을 부과해라 비용을 공제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부자재를 도입을 한다거나는 부가 가치세 붙여네 근데 국내 생산 비용은 빼 줘 아네 네 그러면 국내 생산한 물건들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그죠 거기 이렇게 해서 25% 20% 세금을 부과하고 하고 해외 생산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서 들어오니까 그니까 소매점에서 물건을 그니까 예를 들어 유통업자가 해외에서 마우스를 뭐 100만 원어치를 사 와요.
그럼 100만 원이 원가잖아요.
이거를 1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그 10만 원만큼에만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입 원가가 있지 않냐? 수입에서 샀을 때 개생산 비용이 있지 않냐? 그 생산비용은 그 자국에다가 세금을 안 내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생산한 비용 자체를 비공제해라.
음.
그러니까 아예 원가에서 해외 생산 부분까지도 공지해 주고 그대로 세금을 매겨서 20%를 세금을 부과해라.
음.
그 전체 가격에다 부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그냥 들어오는 그 가격에다가 아 근데 뭐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네.
미국 부품을 사서했을 수도 있으니까 해외 생산 부분들을 비공제를 해라.
미국 것만 싹 빼고 나머지는 다 세금 붙여라.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야 그러면은 미국 회외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손해 아니냐? 그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비싸게 살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타하이저는 결국은 그런 방식들이 유통업자 아마존 같은 유통업자들만 위롭게 하는 거 아니었냐? 음.
정작 미국 국민들은 아니다.
국민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장을 다 뺏어 갔는데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아닌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공정 무역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막 GM이 그러니까 GM이 미국 기업인데 생산 공장이 멕시코에 있는데 그 그걸 때리면 결국 GM이 피해를 받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지만 GM이 아무리 피해를 받으면 뭐 하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멕시코인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행 공장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인데 그죠? 그걸 국가적으로 대응했다 그래 갖고 오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중국 얘기를 못 했는데 일단 뭐 다음에 2부를 하든지 하는게 좋고 같습니다.
반응 좋으면 2부까지 할게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정부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
보험 무역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딱 보니까 나프타가 되고서 멕시코 쪽에 이제 그이 많이 열리니까 멕시코가 무관세로 되니까 멕시코 정부가 어용 노조를 이용하고 임금을 낮게 유지를 해서 공장을 다 뺏어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음, 노조를 와시키고 어용노조 투입하고 임금 많이 안 올려주고 했던게 이게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공정하게 자국 내에 인권 탄압을 통해서 노동 탄압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원가를 낮춰 주는 덤핑을 했다.
아, 그래서 USMCA로 개정을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 16달러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부품 몇 % 이렇게 들어가요? 아하.
아하.
이게 저는 그거 보고서 왜 갑자기 왜 왜 걔네 그 다른 국가의 인건비를 챙겨 주지? 왜냐면 야, 너희 너무 돈 못 받으면 살기 힘드니까 임금 높아야 돼.
왜 이런 취지지? 그 그런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나프타에서 개정을 했다는데 보니까 남의 기업 노동자 임금 올려 주라고 USMCA를 개정을 했길래 왜 저런 걸 했지라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라이타이저는 그 정책 자체가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 자체가 비관세 장부역이고 보호무역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올리시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특이하다고 보는게 또 뭐가 있냐면 아 부장님 조금만 더 해도 돼요네.
아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은 어떻게 불공정 거래를 하냐? 불공정 무역을 하냐? 유로화 자체가 불공정 무역이다.
유로화가요? 예.
환율이 흑자를 많이 내면 흑자를 많이 낸 것만큼 환율이 강해져야 돼요.
환율이 강해지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유로존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독일은 계속 흑자를 보는데 유로화 자체는 안 강해죠.
그리스도 있고 뭐 다른 국가들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은 그냥 계속 수출해서 논하는 데다가 그 러시아에서 낮은 에너지 가격까지 받아 가지고 수출을 막 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이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통상 전쟁을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국가와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면은 그 부분을 미국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우리나라가 보기에 이게 우리나라가 보기에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헷갈리는데 이거를 미국과 그 개별 국가의 입장들을 보면은 아이 부분에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고 있구나.
보험 무역이라고 하고 있구나.
단 어 나라는 부가치 문제 어디는 법인의 문제 어 나라는 인권의 문제 어느 나은 환경의 문제나라는 그 제품 기술 도용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 이런 관점에서 자유무역을 살펴보면은 미국은 그동안 FTA 이후에 FWTO 체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불공정 무역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피해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뭐 제일 중요한 얘기였던 그 중국 얘기는 오늘 안 할 건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불법 해상 점유 환경파괴 불법 야생동물건 인권 탄압 경제보복 일대일로 개도국 착취 시장 명분 기술 탈치 금융업 덤핑으로 인한 시장 교환 시장 제한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음 자유무역이 취지 자유무역이 추구했던 그 방향이냐라고 라이타이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그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산업으로 엮겨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뉴스로 바라보면은 도대체 왜 여기에다가는이 그 조치를 하는 거고 저기에다가는 왜 저 조치를 하는 거야? 그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불평등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느껴보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미국과 어떤 부분에서 협상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음.
그런 생각하면서 라이타이저가 얼마나 골치가 겠어요? 전세계를 상대로 무 얘는 가서 노동탄하고 있고 쟤는 환경파괴하고 있고 그러면서 덤핑쳐서 우리나라 공 미국 공장은 다 망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에 막 열이 빡빡 나면은 이제 슈퍼쿨링 토닉 우리 민트윤이 하는 헤어포유 슈퍼쿨링 탈모토니 요거 이렇게 열 받을 때 여기다 이렇게 딱딱 하면은 한 10초 있다가 화해집니다.
저희가 이거를 38,000원짜리를 25,000원에 준비했고 원플러스 1 구매하시면 배송비까지 무료로 해 드리니까 이렇게 흐른다.
진짜 추천드리는 게요.
우리 라이타이저 사진을 보시면 네.
아, 이게 힘들고 머리가 열이 받으면은 이제 쿨링 토닉을 쓰셨어야 되는데 음 점점 뒤로 가잖아요.
자꾸 벗겨지는구나.
그니까 이분에게 추천합니다.
자유무역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좀 모발을 건강하게 아 그러면 우리가 라면 하나랑 토닉 하나랑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야 우리가 다음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