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으로 현금 뽑아주면 진짜 안걸릴까? (feat.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세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

1. 현금으로 주면 괜찮을까?

부모님이 현금으로 돈을 주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 ATM 출금 기록: 현금으로 주더라도 ATM 출금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적할 수 있어.
• 소비 및 재산 취득 기록: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의 출처가 드러나게 돼.
• 전세 계약 및 전입 신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이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어.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되면서 이런 정보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2. 자금 출처 조사, 왜 무서울까?

국세청은 "증여 추정" 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금 출처를 조사해.

• 증여 추정: 만약 자녀의 직업, 나이,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 입증 책임: 국세청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면, 자녀 본인이 "나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해.

예시:

만약 20살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 출처를 보니 부모님께 5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5억 원은 자녀의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은 나머지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3. 세금 탈루 시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만약 부모님께 받은 돈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한 돈이라면, 사업장 세무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4.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자금 출처 조사는 당장 받지 않더라도, 3년 후 또는 5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같이 맞물려서 받을 수도 있어. 따라서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