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입건에 노조 분노 폭발, 개인 과실 논란 집중 조명!

금산 물놀이 사고, 공무원 노조 "개인 탓만 하지 마라!"

지난달 충남 금산군에서 대학생 네 명이 물놀이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경찰은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 뭐야.

사고 내용 요약:

• 언제?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 어디서?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 공원 유원지
• 무슨 일? 20대 대학생 네 명이 물놀이하다가 실종된 후 3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됨.
• 경찰 조사: 60대 안전요원 2명과 20대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 경찰 판단: 입수 금지 구역인데도 충분한 경고나 제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

공무원 노조의 반발:

• 주장: 이번 사고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며, 안전 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의 과실로만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 분노: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이런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함.
• 요구:
  •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 공무원을 위해 군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촉구.
  •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업무 수행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안전 장치 마련을 요청.

사고 현장 상황:

• 위험 구역: 사고가 난 곳은 물살이 센 금강 상류 지역으로, 군에서는 평소 이곳을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음.
• 안내: 유원지 주변에는 수영 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 요원 배치 및 방송 장비도 운영 중이었다고 군은 설명.
• 사고 당시: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 요원의 구두 경고도 없었다고 함.
• 유족 주장: 유족들은 아이들이 처음 들어간 곳이 수영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전 부표도 없었다고 주장. 만약 위험 구역이었다면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아예 폐쇄했어야 한다고 말함.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를 두고 경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들의 과실을, 공무원 노조는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시스템 미비를 지적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