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용 정리와 실무 비법 해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대개는 안녕하세요 나 올로드 인생 박수영 변호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비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역시나 비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그 회생 화산 비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때 성 달려요 그리고 얘 나 끔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닭 보아는 병사 비용 혹은 법무사 비용이 그겁니다 인지 때는 인지 3 랑은 조금 다른데 그 사법 저비스 를 이용하는 수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4 법원에 내는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30,000원 그리고 개인파산 에서는 2000원 입니다 그 이게 전자소송 을 이용하면 그 싶으실 할인 되서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그리고 파산 에서는 1800원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인지는 중간에 사건이 취하 되거나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달료 입니다 그 회생이나 파산은 사건이 시작되면 채권 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 줘야 됩니다 이런 종편 비용이 손 달러인데 법원에서 하는 송 다른 기본적으로 교구 송 달입니다 2교구 송달이 뭐냐면 법원 공무원이 그 직접 찾아가서 본인 신분 확인 혹은 대긴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5 체구 그 우편 서비스 보다는 비싸고요 책정된 금액을 보면 개인의 3행 에서는 채권자 한 명일 때 이제 91,800원 뜻이 약하고 파 4 에서는 13만 7천 7백원 부터 시작합니다 파산 에선 오히려 송달료 가 더 비싼데 이거는 파산과 면책 eg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추가될 때마다 정비해 하진 않지만 그래서 올라가는데 회생 에서는 체코 장 두 명일 때 13 12,600원 3 명일 때는 시킬 13,400원 그리고 보통은 이제 5명에서 10명 사이버 드니까 채권자가 그러면 5명이 되는 255,000원 10 명일 때는 45만 9천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산 에서는 다섯 명을 때 이 180,500원 그리고 10명이 되는 45만 9000원 입니다 보통 10명의 채권자의 일때는 인지 형 날려 오브 10만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봤습니다 다음은 옛날 꿈입니다 나 끔 은 항목이 워낙 다양한데 일단 회생파산 에서는 어 관제 인 비용 그리고 외부 회생 위원 비용 인건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 에서는 뭐 개인이든 법인이 든 파산관재인 이선희 됩니다 파산관재인 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냐 면 법원에 일손을 좀 덜어 주시는 분인데 급한 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제 채무자와 연락해서 보존 처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파산 에서 그 파산관재인 비용은 거의 30만원 인데 정액이 아닙니다 거의 90% 는 30만원으로 진행이 되지만 정말 이 형편이 어렵거나 마시는 분들은 구멍에서 깎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건이 복잡하면 보 올려 받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구요 제가 개인파산 에서 최고로 많이 지출 햇던 이라크 미 200만원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거나 주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3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개인의 생에서는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뭐 모든 버버리 하는건 아니고 이제 서울 인천 수원 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어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법원에 업무를 더는 거거든요 까오 씽 을 하는 거죠 보통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님들이 해주십니다 외국 회생 위원이 어떨때 선인 되냐며 는 급여소득자 고 이렇게 하면 사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법원 내부의 공무원 분들 이제 저희 해 해주시는데 사업소 등 이거나 총 채무 에게 1억원을 넘는 다고 하면 매우 회생 위원회 막힙니다 이외에 사건이 복잡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외부 회생 위원회 으로 이제 사건 이 책이 내면 그 비용이 15만원 추가 됩니다 250,000원 은 정액이 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송달료 는 사건의 중간에 취하 되거나 표시되면 일부 환급이 되는 데 은 1급은 거의 환급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라는 말씀은 사건이 아주 초기에 출하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인건비를 쓰지 않았으니까 안됐다 금도 환급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경우는 잘 환급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도 이 이 부분을 말씀 드릴까 뭐 고민할 뭐 잠깐 했지만 상사 숨길 것도 없는게 이제는 변호사 부서가 아주 하향평준화 됐거든요 물론 사무실 사정이 다양하고 정책도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는 으 서초동 기준으로 즉 원장 백만원 이 기본이고 거기서 채권 자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넷 광고나 버스광고 에서 뭐 100만원 이야 무조건 100만원 혹은 더 낮은 고백도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삼을 수도 있고요 숨 지어 저도 40만원 부터 시작한다 이런 광고도 봤거든요 그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 비용에서 더 낮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멍에 들어가 봤는데 받더니 채권자 한 명일 때 40만원 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권 자수로 이제 돌려봤더니 2명이면 갑자기 80만원 된겁니다 그게 일종의 낚시 인거죠 채권 자수가 하나인 회생파산 사건이 저희가 예수 100권을 넘게 하면서 5번이나 있었을까 쉽습니다 어 4 50 융을 더 이상 낮추게 힘든게 이제 법륜 사건이기 때문에 개개인 사건마다 즉 다양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생은 1년 파산은 6개월 이상을 보는데 그 사건을 100만원 이하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건의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사무실 고정 비용은 차치하고 더라구요 별로 사업 때도 그렇고 회생파산 어깨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아니까 병이 계속 내려 갔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그 서초동 일대 이제 브로커 사무실을 다 한번 조사하고 정리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비용이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냥이 제가 말씀드린 비용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적게 받으면 필연적으로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위생 비용이 이제 물론 부담 되실텐데 실제로 진행할 때 부담이 없는 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개인에서 파산 비용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원래 변호사 보수 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 착수금 은 사건을 이제 시작할 때 많은 당 위해서 받는 병이고 혐오 모스는 사건의 성과에 따라서 어디고 인센티브를 측정 않은 거죠 그런데 변호사들은 착수 부문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에 대한 부담 신경을 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행이 있는데 회생파산 에서는 그 보수를 한 번에 내심 이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 포인트는 회생을 결심 하시면 담장 연체를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를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의 금지가 이제 며칠 내로 나오니까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 현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석달 이유입니다 변제계획안 에 이제부턴 그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넉 달에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소득에서 돌려 받게 하거나 이제 연체 하셨던 부분을 나눠서 보수 라 비용으로 내쉬면 됩니다 더이상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이제 도 되지 않는다면 그 없다 일간 그걸 다시 달 간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으로 는 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그 비용도 이제 힘드시더라도 하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나 한국 가정 법는 상담도 같은 데서 그 정말 비용까지 다 우려로 지원 애들이 거든요 물론 그 요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만 물론 이 여기가 이제 덜 전문적이고 좀 불편 하실 수가 있어요 이용할 때는 그렇지만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이제 축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파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송달료 그리고 얘 나 큼 변호사 보수 가 설정되어 있고 그 변호사 보스 는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고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주제입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