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 함정카드 공개, 경제 충격 예고!
한미 관세 15% 타결, 이게 진짜 성공일까?
오늘 한미 관세 15% 타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은 뭘 노리는 건지 한번 쉽게 알아보자.
1. 관세 15% 타결, 이게 왜 말이 안 될까?
원래 25%였던 관세가 15%로 내려갔으니 성공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
-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한국이 미국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대. 이건 거의 미국 말 다 들어주는 수준이야.
-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3년 동안 미국에서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사야 해.
- 농산물, 자동차 완전 개방: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농산물이랑 자동차 시장도 완전히 열어주기로 했대.
2. 이재명, 백악관 초청? 이게 왜 중요할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가 백악관에 초청받았다는 거야.
- 한미 FTA: 원래 한국은 미국이랑 FTA 때문에 관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했지.
-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글: 트럼프가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백악관에 가서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내용들이 확실히 발표될 거라고 했어.
- 이재명 대표의 행보: 원래 8월 15일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미국에 갈지, 아니면 일정을 강행하고 미국에 갈지 지켜봐야 해. 만약 일정을 취소하면 좀 모양새가 빠질 수 있고, 준비 없이 갑자기 가면 강경파 이미지랑도 안 맞을 수 있어. 날짜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야.
3. 트럼프의 '선거 성공' 발언, 칭찬일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표를 "선거 성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칭찬일까?
- 평소 트럼프와 다른 표현: 트럼프는 보통 상대방을 "위대한"이라고 부르거나 승리를 축하하는 표현을 쓰는데, "선거 성공"이라는 말은 좀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칭찬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맥락을 보면 칭찬으로 보기 어려워.
4. 자동차 관세, 한국 차는 괜찮을까?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 역수입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어.
- 품질 차이: 미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만든 차랑 품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옵션이나 강판 같은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
- 현대기아 노조의 반응: 만약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 노조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해. 정부랑 기업한테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노조 자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야.
5. 좌파는 반미인데, 이건 종미 수준?
좌파는 보통 반미를 외치는데, 이번 협상은 거의 미국 말 다 들어주는 '종미'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어.
- 정부 외교 vs 기업 협상: 이번 협상은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삼성, 현대, 한화 같은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타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정부는 사실상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지.
- 일본과의 비교: 일본보다 낫다고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멍청한 생각이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고 무역 규모도 훨씬 커. 내 전 재산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썼는데,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쓴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했다고 말하는 격이지.
6. 이중 트랩? 한국은 어쩌지?
이건 한국을 대미, 대중 관계에서 양자 태기하게 만드는 '이중 트랩'이라는 분석도 있어.
- 트럼프의 압박: 트럼프가 한국의 외교 기조를 강제로 잡아가고 있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중국을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어.
- 트럼프의 개입: 트럼프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속지 마. 다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추가 협상에서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지.
7.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선동 재현?
미국산 소고기 개방으로 광우병 선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 과거와 다른 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선동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야.
- 호남 지역 타격: 만약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호남 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농업 보조금도 줄어들면 지지율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지.
8. 이재명, 중국에게 버림받을까?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게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어.
- 백악관 초청 여부: 이재명 대표가 백악관 초청을 수락할지 안 할지도 중요해. 만약 안 가면 관세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 미국 방문의 위험: 미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체포 같은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자.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 15% 타결은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