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규제 #대출
평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이야기~
집은 사지 않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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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간이 조금 지체됐죠? 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대책이 나왔어요.
대책이 나왔고 어,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나 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많이 쫄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어 사실 한마디 요약을 하면음 대출 규제에 나서 이제 뭐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집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살려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주춤추할 거니까 기다렸다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게 중요하고 사실 저는 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 저 지난장에 지진난장에 이런 대책들이 이제 제가 23년 했잖아요.
부동산 이러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어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아 저 이곳샘 톡방에 톡이 그냥 순식간에 수백 개가 쌓이는데 거기서 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괜찮은데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어 자기가 궁금한 거는 어 벽타기에도 찾기도 힘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자, 그 궁금한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런 거겠죠.
그죠? 어쨌든이 시간이 급하게 찾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DH 님, 흑블리봉블리 님, 그린 님, 예, 해피 인베스터 님, 양냥 향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어쨌든 오늘 가게부채 점금 회의란게 있었고 이게 보시면음 긴급이라고 돼 있어요.
긴급.
어, 얼마나 긴급했길래 예, 긴급했길래 그랬나? 긴급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도권 중심에 여기 중요해요.
수도권 중심에 가게 부채 관리 방안 예 강화 방안이거든요.
수도권 중심이에요.
수도권 아닌 거는 아니다.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차피 규제 지역이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소홀에만 있는데 왜 굳이 규제 지역이라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방에도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 수도권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아니고 규제 지역이 아닌데는 어 이번 대책에 관련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게 대출 규제를 어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지금에 여러분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는 거 같잖아요.
망고쌤 유튜브 보면은 맨날 망고쌤이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르는 것은 서울의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괜히 덜 쑤셔 가지고 동조해 가지고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정부도 초기고 해 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왜 안 나서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이 수도권만 오르는데이 전체적으로 규제했다가 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안 그래도 있는 지방들은 대출 규제해 버리면 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 정부의 고민을 한번 무슨 고민을 하고 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 볼게요.
가게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사한다.
이 이거든요.
그니까 뭐냐면 어 은행별로 일별로 주로 월별로 대출로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금융권별로 탁다 체크해서 많이 나가는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알잘 닦센 은행들이 알아서 딱 알아서 깔끔하게 센스 있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대 가게 대출 총량표가 월 5조 정도였어요.
5조.
월 5조 이상 증가하면 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축소하겠다는 거고 50% 축소한다 그랬어요.
7월부터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월 2.
5조에서 3조 넘어가면은 또 이야기 나오겠 또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자율로 했던 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턴하겠다.
여기는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고 이런 거 맞겠다.
우리들의 친구 제2금융권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보험사는 돼.
보험사는 아닌가요? 제2금융권은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주담대는 6억까지만 해 드린다.
그래서 6억 이상 대출 받아서 집 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 8억 받아서 집 사시던 분들은 이제 6억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어 알아서 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이에요.
그리고 말 많았던 생초 생애 최초 주택구인 목적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주담대 받아서 생초받아서 후순이 대출 세팅한 다음에 20억짜리 30억짜리 사는 것 사서 집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거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 생초받아 가지고 비싼 집 사는 거.
수담대 6억 이상 막 8억 10억 받아 갖고 집 사는 거 이런 거 맞겠다.
결국 이게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일부 고가주 고가 지역에 집값 오르는 거를 수요 억제로 한번 막아 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가게 부채가 이렇게 6억 6조 증가했고 지난 달에 4조 증가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조 넘어가면은 이제 어 발등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어 6월 달 거래량도 폭발했기 때문에 7, 8월에 또 이렇게 증가한다.
나오겠죠.
어 그러면 그때 또 무슨 대칭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이 거래량도 늘어났다.
2월 3월 4월 제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2, 3개월 뒤에 대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대출 기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빠르면 5월 말 3월 달 거래가 폭발했으니까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6월에는 대출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
우리 생각대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고 꾸준히 보라는 거지.
그랬잖아요.
어 막 맨날 그 톡방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오빠가 뭐라 하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한번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수백명인데 좋아요가 없어.
좋아요 한 번씩 다 누르고 시작하시죠.
자, 자, 그러면 또 자, 보세요.
가게 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겠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중요해요.
전 금융권의 가게 대출을 정책 대출은 제외예요.
금 총량 목표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게 얼마라고? 월 5조라고요.
월 5조였는데 50%로 줄이니까 하반기부터는 2.
5조 넘어가면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전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에게 25%를 감축하겠다.
자, 문재인 정권 때보다 좀 덜 무식한 거 같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거 같아.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무시 되게 그 규제가 날카롭고 예리하지가 않고 뭉평했는데 이번 거를 읽어 보면서 좀 더 예리해진 거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 보호라는 거는 실수요 보호 보호라는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아직 정책 초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7, 8월부터는 3조 넘어가면은 또 대출 많아진다.
그러면서 정책당국들이 은행들을 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에서 정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제부터 정부에서 직접 문재인 시즌 2처럼 은행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 볼게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냐고 추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와, 행복 추구권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어디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하려 그래.
어, 집값을 올려서 행복을 추구하려 그래.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행복 추구권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어, 그 내가 어, 돈이 있어서 집 사겠다는데 못 한다는 겁니다.
대출 받지 말고 현금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은 대출 못 받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지.
대출 받는 사람들은 행복 추구권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건 자본주의 사연에 있는 거예요.
자.
자.
실거 조목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도를 수요를 차단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음.
자, 1주택자가 기준 주택을 6개월 이내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조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잘해 놨어요.
보세요.
이게 현행이고 이게 개선 방안이에요.
자, 2주택 이상이나 1주택자는요.
이제부터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제로예요.
대출 한도가 대출을 안 해 주는게 아니고 한도가 0인 거예요.
대출 안 해 준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한도가 0이에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어 세수를 안 한게 아니에요.
얼굴을 씻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제 처분 조건부 1주택자나 무주택자요.
이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이 없거나 이제 집을 팔겠어요.
6개월 내에 처분하겠어요? 하면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6억까지만 해 주겠다.
자,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도권 외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활 안정 자금이에요.
생활 안정 자금 받아 가지고 집 사는 거 같은 냄새가 어, 나는데 안 되겠는데.
자, 그래서 생활 안정 자금은 뭐예요? 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이걸 받아 가지고 생활 안정 작업을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택 구입에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자를 대출해 주는게 생활 안정 작업이다 요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예전에는 어 1주택자 1주택자인 경우에 2억까지 해 줬는데 지금은 최대 1억까지만 한다.
주택자는 행복 초건 같은 거는 없어요.
금지예요.
다주택자는 그냥 예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자 다만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좀 다르죠.
지방에는 주택이 많아도 주택이 많아도 생자 받을 수 있다.
지방에 주택이 세 개 있고 수도권에 하나 있으면 어 생한자 1억까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지방은 힘들기 때문에 지방 주택 사는 거에는 어느 정도 어 유두리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 똑같아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30년 만기로 한다는 거예요.
30년 만기로 하면 DSR이 어 똑같이 DSR을 규정을 해도 한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3단계 DSR 해 봐야 의미 없거든.
금리 내려가면.
그래서 요렇게 해서 30년으로 압박을 해서 월내는이자 부담을 느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40년, 50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 30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자를 길게 내서 100만 원 내고 싶은데 그런 거 따위 없어요.
무조건 120만 원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은 이제 30년 이내로만 하는 겁니다.
자, 넷째.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데 이제 전세 대출 이제 뭐냐면 제가 집을 사 가지고 전세를 새로 놓으면서 갭 투자를 하는 거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그때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이 어 이분이 집을 사 가지고 집어 사 가지고 내 전세 자금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치시려 그러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분들은 아 집주인 때문에 대출 안 됩니다.
예.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집주인이 갭투자 하려 그래서요.
여러분의 전세 자금 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기 때문에 당신은 갭투자 안 됩니다.
그러면 어 집구하던 사람이 열 받겠네요.
왜 열 받아요? 왜 열 받아요? 어 세 어디 어떻게 감히 개투자를 해 가지고 나의 전세 대출을 막느냐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캡투자 천세 뭐야 장 캡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만 갭투자자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월세 내면 돼요.
괜찮습니다.
월세 내면 되는 거예요.
정부의 대책.
어 대출받은 사람들은 갭부자의 먹이가 되지 말고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참 좋죠? 예.
월세는 전세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그래서 신용 대출을 또 받아서 해.
그러면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답니다.
연소득 이내로.
자, 그래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 신용이 있어도 대출 못 받는 겁니다.
혹시 알아? 집 살지 모르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혹시 집어까 봐 정부가 걱정을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전대를 밟은세라.
미리미리 체크해 주는 겁니다.
혹시 네가 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쁜 용도 그 소위 쉽게 말하면 집 사는 용도로 쓸까 봐 정부가 미리미리 걱정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어 체크해 주는 겁니다.
체크.
자음 체크만 해 주는게 아니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집사는 쪽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 좋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챙겨 줍니다.
정부에서 혹시 대출 많이 받아서 힘들까 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또 나옵니다.
금융 회사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에 나온 사람 사시는 분들은 6억 이상 대출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 외 지역에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 한도를 6억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정책 대출 자체 안대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해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예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중도금 대출은 6억 이상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9억 이상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안 되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윤성열 정권 때 풀었었죠.
요거는 어 요거는 이렇게 해 버리면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이제 어 분양 시장에 분양 시장은 어 좀 비싼 고가 분양 시장은 조금 활기가 늘겠네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잔금 대출 때는 똑같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어 잔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6억 이내로 이내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니까 분양은 되는데 잔금치기는 힘들게 만들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참 재밌어요.
예.
자, 그다음에 어쨌든 수도권 규제에서는 얼마만 받는다고? 6억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이 그니까 이런 거잖아요.
6억보다 적은 금 내에서 당 금액 내에서 당신의 LTV와 DSR이 해당되는만큼 해 주겠다.
6억까지지만 DSR, LTV 이런게 5억이다.
그러면 5억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DSR LTV가 10억이 나와도 6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출은 맥스로 얼마 나온다고? 6억까지 나온다.
어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해운대나 어 범사 만 대구 같은 데는 10억도 나오면 한 도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참 좋죠.
예.
자, 이게 정부의 고민이라는 거죠.
수도권은 오르는데 지방은 내려가는 거.
어 그래서 지방은 좀 풀어 주는 거 같습니다.
자, LTB 규제 강화 여기 또 나오네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예요.
자, 생초 드디어 나옵니다.
이 생의 최초 주담대를 이용해 갖고 후순이 전세 깔고 후순이 대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LTB 80%까지 해 주잖아요.
20억짜리 집을 받으면요.
LTB 80이니까 1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1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10억 전세 깔고 6억 후순위 대출 어 후순위로 생애 제초택구의 자금 대출 받고 그렇게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중에 전입 의무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집 사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인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투자를 안 해 본 사람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후순위로 대출받아 가지고 전세를 낳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2년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2년 만기가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후순이 내출 있는 데다가 들어오겠습니까? 후순위 대출 있네들 들어오겠어요? 전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2년 뒤에 본인이 실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어 부동산 투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집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그냥 집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신이 집을 사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투기적인 수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알아서.
어 뭐 자유주의 이런 데서나 있는 이야기예요.
집 사든 말든 상관없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애 제초는 70%까지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생애 제초로고 비싼 아파트 사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도 먹이감이 되고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집이 오르고 그다음에 생액 추출 때문에 집이 오른다는 집이 오른다는 어 그 우리 하락론 댓글에 있는 내용별이 정책에 대부분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댓글만 열심히라도 정책이 바뀌어요.
자 둘째 정책 대출 위조 이거 뒤짐돌하고 버티목도 이것도 또 어 투기에 이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저소득층이지만 서민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거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80%로 처음부 줄려 버렸어요.
2.
5억에서 2억 80%죠.
3억에서 2억 4천 다 이렇게 줄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디짐돌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좀 싼 것들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소득층은 어 저소득층은 비싼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되는 겁니다.
자, 뻗목 대출이에요.
버틴목 대출은 전세예요.
전세.
전세는 수도권 이거는 현행 유지되고요.
나머지 생초나 청년 이런 것들도 깎았어요.
그런 거 전세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자, 셋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제 전세대 이제는 집 대출 받아서 사면은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받았으니까 어 처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집이 있었는데 주택 담보 대출로 새로 집을 사게 되면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시적 일과 우주택은 어 큰일 났네요.
일시적 집 사 놓고 1년 후에 새로운 집을 사고 기존 집을 3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아 팔아야 되니까 일시적 1하고 이주택 전략을 세우시던 분들은 조금 전략을 변경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어쨌든 수도권 규제 지역에 내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어.
그러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였어요?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죠.
일시적 일각 주택 하실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에서 일시적 1억 2주택으로 어 3년 중복 보유하면서 두 채가 오르는 거를 비과세로 가져갈 수가 있지.
그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넷째.
수도권 규제 내 전세 대출 보정 비율도 줄이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에 많이 나오는 댓글에 많이 나오는 거를 따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이 갭투자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라는 어 그 유튜브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차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 월세 그만큼 월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월세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어 갭 투자가 사라지는 나라를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13년대 어떻게 되는 거죠? 요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해 볼게요.
자,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Q&A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집어 또는 이미 계약금을 내놨는데 또는 입주권을 구매해 놨는데 혹시 이주비 대출을 안 나오고 대출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죠? 8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나온다는데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Q&A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게 집 사사고 사려고 마음 먹으시고 첫 대책일 수도 있고 한두 번 해본 경우 대책이 한두 번 나와 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레이하기가 아니라서 깊이 티하게 스터디 안 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실 건데요.
저는 어 수도 없이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잔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죠.
한 번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요거 듣고 나서 어, 듣고 나서 듣고 나시면 의문이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한번 보죠.
자, 보자.
추석 어, 여건 추석이 안 되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자,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뭐냐? 이런 거죠.
추진 배경은 금융권 가게 대출 연관 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최근 금리나 인정이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면 올라간답니다.
복합적으로 장용해서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게 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3 6.
0 만고선이 얘기했죠.
5억 넘어가면은 발동이 걸린다.
규제 대출 규제 발동이 걸린다.
그리고 어 3월의 거래량이 폭발했으니까 5월 6월에 터질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여기다 추가로 7월 달에 DSR 3단계 시행한다면서 어 언론에서 어 유튜브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또는 이제 그 공포 공 대출을 못 받는다고 뻔을 넣으면서 사람들이 어 7월 전에 그 거래를 하려고 몰릴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들렸습니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거다.
그니까 결국 뭐냐면 가게 부채가 너무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규제로 시장을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규제를 하고 안 하고 하는게 아니라 그랬잖아.
실제로 규제하는 건 뭐라고요? 정부가 아니라 집값이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하게 돼 있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는 규제를 안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 결국 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요를 실수요라 실수요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을 거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 실수요를 보호하지 않으면 증권이 무너진다는 거를 문재인 증권 때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잖아.
실수율를 보호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 보호가 타이틀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일가고 유주 때까지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그렇게 따라서 전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데 그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집이 오르면 규제를 하는 거지.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을 체한데 집중했다라는 거잖아요.
집중.
거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은 중에 한 채 아니고 여러 채인 사람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수담대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은 금지하겠다.
LTV형이라는 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급입한 차주는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고 대출 받으면 대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주거의 이전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어 무조 자유롭지만 주 대출 받은 사람들은 6개월 내에 가가 정해 준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주거의전의 자유 이런 거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제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주담대를 그래서 수도권하고 기재 지역은 6억까지만 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목 승장률에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명목 승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집값 때문에 기준 금리 못 내린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기한다, 실기한다 그랬는데 어 아주 성장률이 아주 박살이 나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주요도 중에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명목 성장률 안에서 하려 그랬는데 명목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니까 대출도 그 대출도 많이 줄여야지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좋다 그죠? 진작게 내렸어야지.
경기 다 망가뜨리고 나서 아직도 공급 대책 내놓라고 이러고 있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장인지 정치인지 잘 모르겠다.
혼돈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혼돈의 가우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정부는 명목 성장률 내 관리하기로 했는데 명목 성장률이 많이 줄었으니까 주담대도 줄여라.
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냥 대출 관리 때문에 그런 거야.
막 그런 겁니다.
자, 수요의 안정적인 관리 외에 안정적인 안정적 주택 공급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라면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안정적인 규형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한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의 만전을기할기할 계획인 거죠.
어, 누구나 계획은 있죠.
언제 항상 그렇지만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입지에 충분히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하라고 투자하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재근축 초과의 관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폐지가 안 됐으니까.
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집을 잡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근축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형되는 것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순환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장 안전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척 강고할 계획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 7월 초에 주정이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규제 지역 어디 지정할지도 제가 한두 와 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성동구, 광진구,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뭐 동작구 한강 팔대장 있잖아요.
강동구 이런데 조심하셔야 양천구 양천구 과천 이런데 글쎄 대대적으로 많이 지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성동구하고 과청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양천구 목동이랑 동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보여 줄 거니까 대출 받아서 옮기실 분들은 어 안전이죠.
안전 그렇습니다.
자 갱제 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 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맞다 이런 겁니다.
맞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내려서 성장료 관리를 했어야지.
주요국 중에 꼴등이라니.
자, 총량 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전면 중단되는가? 대출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니고 대출은 중단을 재해 주겠다.
대신에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제 대출은 중단이 없는데 자율적으로 중단하는 거는 내가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 알아서 잘 대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경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 그니까 처분 조건부 1주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리익은 뭐냐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저 기산일은 뭐예요? 그 명의 등기죠.
등기 등기 등기일이고요.
그다음에 위반은 기약이 기간 기한의 이익 상실.
그러니까 3년 동안 대출 못 받는 겁니다.
잡혀가지는 않아요.
아직 요까지는 실령 안 때립니다.
예.
요까지는 실령을 안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기존 대출을 증액할 수 있잖아요.
만기가 와 가지고 대환할 수 뭐 대을 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내가 10억을 대출 받았었는데 이제 대출 만 개가 됐어.
갱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 대출금의 증액이 없다면 대출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제약정 자한 대행시에는 종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냥 금액이 안 늘어나고 그대로 가는 경우에는 기존 거를 유지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출 만기 왔는데 대출원 있잖아요.
한번 받으면 보통 7년 이상 대출을 갖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뭐 고정 금리도 5년 지나고 나면은 뭐 이게 금리가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어 다시 갱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그대로 애정 규정대로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과 조 경과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누구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건데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그랬습니다.
시행이 자 참고하실 거 저의 의견입니다만 열이면 아홉은 항상 이렇게 했다.
열이면 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출 상담사님이나 은행 창고에 전화하면요.
전화도 잘 안 되지만 혹시 전화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규정이 내 내려와야 알겠다.
어 내려와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전화해 봐야 그냥 마음만 더 어 타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도 10원짜리 한 장 안 나가면 안 되잖아.
약속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그래서 규정이 나와 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경우에 열 아홉이 아니에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거잖아.
계약일 계약을 오늘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또는 계약 아니고 대출 신청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요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잘 들어 보세요.
자,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라고 하니까 어, 대출 오늘관이 접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주담대 생활용자금 전세 대출 신형 대출 공통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야? 쫄리나 쫄리잖아.
자, 그런데 보세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입니다.
가계약 불린정입니다.
뭔 소리예요? 오늘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입금하면 입금하면은 종전 규정을 착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억 넘었고 내가 다주택자고 대출을 이미 계약했다 그러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서 6억 넘어도 다주택자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저는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이주비 대출이랑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직 공고가 된 경우 뭐냐면 모집 공고가 오늘까지 된 거는 중도금 대출할 때도 이전 규정을 증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B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까지 오늘까지 계약이 됐고 관리 처분 인가가 오늘 리전에 났다면 종정 규정을 적용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입주자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나 착공 신고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간하면 나고 계약을 오늘까지 하면 이주비는 종정 지정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 대출 경규정도 마찬가지로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입니다.
가계약은 불인정입니다.
500만 원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계약금 있잖아요.
10%로 생각하시나요? 그럼 법에 규정된게 없어요.
상호 합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약금 조금 넣고 계약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걸 명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해 전세 대출 보정이 연장되는 경우는 종정 규정을 증용한다.
이런 겁니다.
전세 대출를 받았는데 계약신 청구권 실행했어요.
그러면 종종 규정대로 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 선생님 왜 대출 접수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들어 보세요.
주담대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중도금이나 이주비는 내가 오늘까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남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계약서라든지 모직 공고라든지 관리 처분 인간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대출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약을 썼는데 계약일 이후에 계약일 이후에 규정이 바뀌어 갖고 10억 받을게 6억밖에 안 넣으면 계약금을 날린다든가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죠.
구제 불측의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계약일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계약일 당시에는 몰랐던 거잖아.
불책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 정부가 갑자기 바꿔 가지고 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기는 피해는 구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신용 대출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신용 대출은 내가 계약서를 쓰는게 없잖아.
계약서를 내가 어 계약일 그 오늘 이전에 내가 신용 대출을 받을 거라고 뭔가 증거가 남길게 없잖아.
생각만 한 거잖아요.
실제로 행동 옮긴게 아니잖아.
그래서 신용 대출 같이 계약서가 없는 거는 오늘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헷갈리는 거야.
어, 지금 그러면 계약도 하고 대출까지 접수해 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계약해 놨는데 대출 접수를 그러면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금융 회사에 전화해 보고 대출 상담한테 전화해 보면 통화 안 되고 더 불안하고 막상 통화가 돼도 규정이 나와봐야 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그래서 톡방에 막 톡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계약서가 있는 거는 계약일 계약서가 오늘까지 작성이 되고 계약금 넘어 계약서가 없는 신용대처 같은 경우에는 자로운을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혹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한 40분 정도 했네요.
자, 너무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요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이 대출 규제 영향이 어떻게 될 어떻게 될 거냐? 그래 집값이 떨어질 거냐? 치값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면 언제 사야 되고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하면요.
상승의 확산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더 가속화하게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6억 대출 받아 10억 대출 받아 사던 10억 대출 받아서 집 살려던 사람들이 6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을 사겠죠.
그렇잖아요.
토지거 허가하면 거기는 허가가 안 나니까 그 협회를 사겠죠.
그래서 금리는 내려가지 내년부터 서울은 물량마저 극마하지 벌써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로 풍성 효과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까지만 하고요.
아, 너무 이거 제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라이브가 있는데 지금 라이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 같아 갖고 불안 이러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는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