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기의 진짜 이유는? 김일규가 밝히는 충격 실태

일본, 트럼프 관세 폭탄에 '멘붕'…왜 이렇게 됐을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5% 관세 폭탄을 날렸어. 일본은 완전 충격에 빠졌고, "협상 실패했다"는 자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올해 4월부터 7번이나 협상했는데, 오히려 관세율이 더 높아졌거든. 특히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대로 대화 못 해서 진심을 파악 못 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도 나와.

이번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

일본 반응: "이건 너무하잖아!" vs "우리도 반격해야 하나?"

일본 언론이랑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났어.

• 요미우리 신문: "미국이 일본에 고관세를 매기는 방식은 너무 난폭하다. 일본도 반격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
• 아사히 신문: "동맹 관계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는 정말 유감이다. 그래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동맹국에게 예의 없는 행동이다. 정말 화가 난다."

이렇게 격한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을까?" 하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씩 볼게.

일본 협상 실패 요인 5가지

1. 미국 특별 대우 고집: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믿고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거지.
2. 트럼프의 속마음 파악 실패: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랑은 다르다는 걸 제대로 몰랐어. 1기 때는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일본 총리에게 의존하는 면도 있었는데, 2기 때는 자기 목소리가 훨씬 커졌거든. 일본 경제상이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해서 장관들이랑 협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야.
3. 관세 전면 철폐 주장: 일본은 처음부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모두 없애자고 주장했어. 근데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야. 좀 더 유연하게 협상했어야 한다는 거지.
4. 과거 협상 경험의 함정: 트럼프 1기 때 일본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직후에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관세를 낮춰주는 카드를 써서 자동차 관세를 피했었어. 이번에도 비슷한 카드를 냈지만, 여러 문제가 얽혀서 쉽지 않았던 거야.
5. 쌀 시장 개방 압박: 미국은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데, 일본은 곧 선거가 있어서 민감한 쌀 문제를 협상 카드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야.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할까?

일본은 일단 추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야. 이번 달 중순에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오는데, 이때 협상을 다시 시도하려고 해.

하지만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느린 대응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정부가 해결 못 하면, 토요타 회장 같은 기업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한국도 참고해야 할 점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국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