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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VS 중임제...개헌 공약, 뭐가 다른 건데?/ SBS / 모아보는 뉴스

  1. 이재명 후보가 SNS로 개헌 구상을 공개했어요.
  2. 대통령 5년 단임을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했어요.
  3. 대선에서 과반 없으면 결선 투표 도입을 제안했어요.
  4. 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어요.
  5. 이 후보는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6. 헌법상 재임 대통령은 개헌 적용이 없다고 했어요.
  7.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승인받도록 했어요.
  8.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개엄이 무효가 되게 했어요.
  9. 부정부패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 못 하게 하자고 했어요.
  10.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와 감사원 국회 이관도 제안했어요.
  11.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도 넣자고 했어요.
  12.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에 하자고 했어요.
  13. 국민적 논의로 차근차근 개헌하자는 생각이에요.
  14. 국회가 개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15. 김문수 후보는 낡은 헌법을 바꾸자고 했어요.
  16. 그는 권력 내려놓기 개헌을 반대했어요.
  17. 2028년 총선과 대선 함께 치르자고 했어요.
  18.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제안했어요.
  19. 대통령 불소추권 폐지와 국회 동의 강화도 포함됐어요.
  20. 국민의 임은 개헌 후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자고 했어요.
  21. 김 후보는 대통령이 3년 뒤 자진 사임하자고 했어요.
  22. 이준석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찬성했어요.
  23. 하지만 선거전 개헌에는 반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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