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해자의 뻔뻔한 욕설! 합의 없이 처벌하는 법적 대응은?

음주 뺑소니 사고, 경찰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차가 덜컹거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그냥 '불송치 종결'로 끝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음주 뺑소니 사고는 경찰이 그냥 넘길 수 없어. 누가 봐도 뺑소니인데 말이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기준은 딱 하나야.

•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거지.
• 만약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 이때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지.

"음주 측정 안 했는데, 어떻게 뺑소니인지 아나요?"

이럴 때 '위드마크'라는 걸 사용해.

• 위드마크 계산은 1차적으로 경찰 조사관이 해.
• 계산에 필요한 정보도 경찰이 알아서 수집하고.
• 경찰은 계산한 위드마크 결과를 검찰에 보내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지 판단하는 건 검사야.

결국 뺑소니 여부는 누가 결정할까?

• 최종 결정권자는 검사님이야.
• 만약 경찰이 "뺑소니 혐의가 없으니 불송치 종결"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님이 다시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게 돼.
• 물론 아주 복잡한 경우엔 법원까지 가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