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격차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로 경제 회복 이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요약

1. 국민의례 및 행사 시작

• 국기에 대한 경례 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시작.
•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행사 시작.

2. 대통령 모두 발언

• 성과 자부심: 1년 남짓 대통령직 수행하며 성실히 일했고, 작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자부.
• 국가적 역량 총동원: 기업인들의 결단과 함께 국가적 역량, 지방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었다는 자부심 강조.
• 역사적 성과: 지금까지 이룬 일 중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
• 기업인 감사: 함께한 기업인들과 산업 경제를 이끄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
• 정부 지원 약속: 기업들의 대전환 결단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
• 새로운 대도약: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있으며,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
• 핵심 과제: 초격차 산업 강국: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 및 성과 공유 강조.
• 글로벌 경쟁: AI 시대를 맞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
• AI 삼각축: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삼각축으로 삼아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
•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지방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국가 균형 발전이 핵심 생존 전략임을 강조. 호남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와 안정적인 용지 확보 가능성을 기회 요인으로 언급.
• 정부 역할: 기업들이 지역 투자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 손실과 위험 강요 X: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강조.
• 지방 정부 협력: 광주·전남 지역의 통합 지원금 투자 의사를 언급하며,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
• 직접 챙기겠다: 청와대에 사업 전담 직속 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
• 원팀: 모두가 원팀이 되어 새로운 대도약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

3.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실 진단: 한국의 잠재 성장률 1% 시대 진입, 이대로 가면 0% 불가피.
• AI 혁명: 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이며, AI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번영한다는 역사적 교훈 강조.
• 미래 창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할 미래를 직접 만들어야 할 시기.
• 승부처: 지방, AI 산업 혁명, 혁신 생태계.
• 프로젝트 1: 반도체
  • AI 시대 중요성 증대: AI 시대에는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 이상으로 중요해짐. 메모리 시장 폭발적 성장 전망.
  • 경쟁 심화: 주요 경쟁국들의 대규모 펩 투자 가속화. 생산 능력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
  • 현 상황: 현재 펩 건설 속도로는 디램 점유율 하락 우려.
  • 3대 전쟁: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승리해야 함.
  • 속도전: 5년 내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 두 배 확대. 펩 구축 시기 12년 단축.
  • 거점전: 수도권, 서남권 생산 거점, 충청권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 소부장 혁신 거점 구축. 전국 단위 반도체 생태계 완성.
  • 선도전: 차세대 반도체 R&D, 설계, 실증, 제조 전 주기 지원 (15년간 30조 원 투자).
  • 국가 총력 지원: 기업, 대학, 지방 정부, 중앙 정부의 협력 강조.
• 프로젝트 2: 피지컬 AI
  • AI 로봇의 중요성: 전 산업 분야 생산 방식 재정의, 글로벌 제조 강국 순위 변화 가능성.
  • 고용 창출: 국내 로봇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로봇 강국 전환: 로봇을 잘 쓰는 나라에서 잘 만드는 나라로 전환 필요.
  • 3M 전략: 제조업 AI 전환 가속화 (Max), AI 로봇 핵심 요소 육성 (Master), 지역 중심 양산 기반 확충 (Max Production).
  • 정부 선도 구매: 교육, 국방, 재난 등 분야에서 로봇 선제적 구매.
  • 점유율 확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 1%에서 20%까지 끌어올릴 목표.
• 프로젝트 3: AI 데이터 센터
  • 글로벌 투자: 5년간 전 세계 5.5조 달러 투자 전망.
  • 심장 역할: AI 데이터 센터는 AI를 띄게 하는 심장 역할.
  • 투자 계획: 2030년까지 8.4GW (550조 원), 2035년까지 10GW 추가 (총 18.4GW, 1천조 원 이상 투자).
  • 지역 분산: 수도권 집중 벗어나 각 지역별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국산화 및 생태계 구축: 부품, 솔루션 국산화,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테스트 랩,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
  • 수출 산업화: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 AI 반도체 국산화, 추론 시장 공략.
  • 토큰 이코노미: AI 데이터 센터를 토큰 팩토리로 발전시켜 '모두의 AI' 실현.

4.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보고

• AI 시대 전기 비전: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 및 용수 공급 역할 강조.
• 지역별 전력 공급: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수도권 반도체 팹, 전국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적기 공급 약속.
• 지역 전기 요금 제도: 지방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AI 시대 에너지원 총동원: 태양광, 풍력, 원전, SMR, LNG, 수소 등 모든 에너지원 활용.
• 전력망 재편: 재생 에너지 중심, 양방향, 분산형 체계로 개편.
• 전기 국가 전환: 원전, 햇빛,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 국가 시대 도래.

5.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 기업 주도형 거점 도시 조성: 산업, 혁신, 정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 규제 완화 및 기업 참여: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 단지 조성.
• 정주 여건 개선: 기업이 원하는 주택 공급,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시설 확충.
• 산학연 허브 구축: 캠퍼스 혁신 파크, 도심 연구·창업 공간 조성.
• 교통 및 물류 체계 지원: 30분 출퇴근, 1시간 물류권 목표.
• 패스트 트랙: 계획,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여 조성 기간 획기적 단축.

6. 기업 투자 계획 발표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AI 시대 투자 확대: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 산단 투자 일정 앞당김. 광주를 차세대 단지 후보지로 계획.
  • 첨단 패키지 기술: HBM, 패키지 공정 투자 (천안·온양 집중).
  • 피지컬 AI 및 로봇: 경북 구미에 집중 투자.
  • 차세대 배터리 및 ESS: 경남 울산 중심 투자.
  • 차세대 조선: 경남 거제 투자 지속.
  • 첨단 패키지 기판: 부산 공장 중심 투자 확대.
  • 바이오 사업: 인천 송도 집중 투자.
  • 협력 강조: 기업,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 확신.
• SK (최태원 회장):
  • AI 시대 목표: 사회 고비용 절감, 국민 경제 성장.
  •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지능 생산 공장으로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지능 수출.
  • 투자 계획: 2035년까지 약 1천조 원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1단계 5GW, 2단계 10GW).
  • AI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로봇, 피지컬 AI의 심장 역할, 전후방 사업 구축 계기.
  • 토큰 이코노미 발전: 토큰 팩토리로 발전.
  • 반도체 공급 확대: 용인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김 (600조 원), 청주 투자 (100조 원).
  • 신규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약 400조 원 투자.
  • 총 투자 규모: AI 데이터 센터 약 1천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약 1100조 원.
  • 미래 비전: AI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갈 것.

7. 자유 토론

• 기업 건의 사항:
  •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 투자 속도 향상을 위한 절차 간소화.
  • 국가 인프라 책임 조성: 전력, 용수 등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 보장.
  •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근무자들의 삶의 질 향상.
• 대통령 답변:
  • 원스톱 행정: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전담팀 구성하여 챙기겠다고 약속.
  • 국가 인프라: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지방 정부의 일부 부담도 필요. 광주·전남 지역의 통합 지원금 투자 의사 언급.
  • 전기 요금: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 요금 혜택 제공.
  • 정주 여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SK 하이닉스 추가 건의:
  • 반도체 특별법 혜택 확대: 용인, 청주 산단도 특별법 혜택 적용 건의.
  • 정주 여건 개선 (교육): 지방의 우수 초·중·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건의.
• 대통령 답변 (용인산단 문제):
  • 차별 해소 노력: 용인산단 문제 고민, 토지 취득 등 어려움 신속 해결 지원.
  • 재정 지원 검토: 지방 투자와 균형 고려하여 재정 지원 규모 검토.
  •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양성, 교육 시스템 구축, 주거·문화·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약속.
• 피지컬 AI 기반 공장 수출 산업 제안 (다임 대표):
  • 수출 모델 제안: 첨단 공장 자체를 수출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
  • 팀 코리아 구축: 국내 기업 연합으로 플랫폼 완성 및 가능성 입증.
  • 대통령 요청: 국제 무대에서 '첨단 공장 지으려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메시지 전달 요청.
• 반도체 소부장 현안 (솔브레인 대표):
  • 국산화 중요성 강조: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핵심 방패로서의 소부장 국산화 지속 필요성.
  • 무수불산 국내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요청.
  • 공급망 안정화 및 가격 안정화: 후발 업체의 과도한 가격 인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요청.
• AI 파이프라인 효율화 제안 (레블업 대표):
  • 자본 한계 극복: 시장 맡기되, 정부의 조율 역할 강화로 자본 효율성 극대화.
  • 파이프라인 지연 방지: 계획과 실행 간의 지연 최소화.
• 용수 공급 안정성 강조 (수자원공사 사장):
  • 서남권 용수 공급 차질 없음: 현재 및 추가 확보 가능 물량 충분함을 강조.
  • 하수 재이용 및 댐 증고 활용 가능성 언급.
•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생태계 구축 제안 (리얼월드 대표):
  • 연합군 구성 및 정부 지원 요청: 피지컬 AI 분야에서 '원팀'을 이루어 초격차 유지.
•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제안 (A로봇 대표):
  • 러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실제 작업 현장 데이터 취득의 필요성.
  • 데이터 수매 정책 제안: 정부가 데이터를 수매하고, 기업·연구소가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중소기업 지원 방안 건의 (로보티즈 대표):
  • 국민 성장 펀드 활용 어려움: 상장 기업의 대출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문제 해결 요청.
•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클라우드 기술 강화 제안 (엘리스 대표):
  • 모듈형 데이터 센터 구축: 빠른 구축 및 운영 가능성 강조.
  • 클라우드 기술 취약점 보완: 국내 클라우드 기술 연구 강화 필요성.

8. 대통령 마무리 발언

• 대한민국의 위대함 재확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 국가로 성장했음을 강조.
• 새로운 미래 자신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상상 이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표명.
• 민간의 성장력 놀라움: 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 민간의 영향력이 더 성장하고 팽창했음에 놀라움과 감사 표명.
• 실질적 계획 집행 약속: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다할 것을 약속.
• 현장 어려움 해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강조.
• 상생 협력 강조: 기업, 정부,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
• 감사 및 노력 약속: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

9. 행사 마무리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