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김문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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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대통령은 재왕적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 선거를 4년마다 두 번으로 정비해 비용과 혼란을 줄입니다.
- 국민 재신임을 위해 여당은 협력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겠습니다.
- 대통령은 감시받는 권력으로,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국회의원도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수를 10% 감축합니다.
- 불체포 특권 제한, 직금, 출판 기념 금지 등도 추진합니다.
- 국민이 책임 묻는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인용 전까지는 직무 수행하게 할 겁니다.
- 사법부 독립성을 높여 국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 옹호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검경이 통합합니다.
- 외부 통제 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 선거 관리 위원장은 법관이 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