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지옥 vs 청렴천국? 도덕성과 능력, 청문 제도의 충격 진실!
장관 후보자 임명, 어떻게 될까?
이번 주 대통령실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 특히 논란이 많았던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큰 관심사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장관 후보자들을 전원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해.
대통령실, "도덕성과 직무 능력은 별개!"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들의 직무 능력과 도덕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한, 청문회 제도가 너무 과도하게 후보자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지.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야. 이전에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하거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천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이들 후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도덕성보다 능력이 중요?" 상식 밖의 주장
정부 여당의 이런 주장은 "도덕성과 능력이 상관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책임이 큰 자리일수록 도덕성이 중요하잖아? 장관 같은 자리는 정책을 주무르고 정보를 얻기 쉬워서 잘못하면 사익을 챙기기 아주 좋은 자리거든. 실제로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된 후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더 황당한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평소에 "부패하면 지옥, 청렴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도덕성과 직무 능력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부패한 사람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 쓸지는 뻔한 거 아니겠어?
지지율 하락에도 임명 강행?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
놀랍게도, 정부 여당은 현재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청문회 결과가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피로도가 쌓였고, 야당의 공격 프레임에 갇혀버린 여당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당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결국 정부 여당은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이번 정권의 지지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부동산 문제도 이미 국민들이 포기하는 분위기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말이야.
강선우, 이진숙 임명 강행 가능성 높다!
마지막으로,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주는 문화 때문에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도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는데, 만약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또한, 민주당 지지층인 '개딸'들도 강선우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결국 개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원래 정치인들은 현직 의원이 장관으로 추천될 때 낙마시키지 않는 관례가 있어서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문제가 있는 인물을 한 명 통과시키나 두 명 통과시키나 똑같다는 생각으로 전부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대통령실은 곧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말 역대급 빌런 정부가 탄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