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방법과 대리운전 적발 사례 5가지 핵심 해설

아 으 으 [음악] 안녕하세요 2로 극동 법과 관련해 이슈를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mc 바하 따름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신 송 범서 행정 탄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더 4행정 님 예 제 지인이 최근에 음주를 하고 나서 대류 음정 계산 님 호출했다 가 베 리 움 전기상 힘과 실랑이가 얼어 졌는데 이 재료 저 산님이 차를 길 가운데 긋고 그냥 가속 빠꾸 요량 보약을 황당한 사건인데요 다행히도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대신 운전을 해 줬다고 해요 뭐 그런데 제가 들어도 정말 황당한 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대 운전 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4 어 제가 알기로는 움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 기사님을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때 캐리 음정 기사를 불렀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선택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런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구요 사실은 이게 대리운전기사 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안전하게 고객인 운전자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이제 어 그들의 너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 분들이고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이 있다는 거에요 그건 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주로 한 5가지 정도 뭐 이런 어 그 유형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와 관 관계된 5가지 유형의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4 어떤 경우는 없 어 쩌 는 mc 님께서 설명하였듯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 와 싸워서 대리 운전기사가 홧김에 차와 고객인 운전자 를 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하죠 어 이거 여기선 좀 헷갈린 이가 앞으로는 그 고객인 운전자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문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한번 한복판에 이 운전자를 내려가 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왕복 8차선 도로 같은 데다가 우측은 차를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왕우 8차선 돼 그건 너무 위험하다 짠 얘 이거 찾아봐 팔려 믿겠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데 어 뒤에서 차는 오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이 줘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음 일단은 사고가 날 거 같으니까 굉장히 목숨이었던 이 업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명의 지역을 그래서 잠깐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 적발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아까 싸웠던 대리 운전기사가 막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이런것은 뭐 한번 죽어봐라 하 아 그런 경우인데 4 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칸에 여성 말 4 빠져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은 대리운전 기사 독 방조제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 에서 여전히 적발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회 배 병장 기사와 홈 전자가 서로 싸우게 된거죠 참 안타까운데 가장 많이 싸움은 이유는 역시 돈 문제 입니다 0 말 해 결국은 요금이 암 마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제 협의를 해서 업황 소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 만원이었다 2만원이면 같닭 그런데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가 3만원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해서 2만원 이냐 3만원에 이걸로 싸우다가 결국 이는 개리 운전기사가 화가 나서 운전자를 놓고 가는 경우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 운전자가 막 취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해가지고 막 돈을 준다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4문제 타이라 가죠 먼저 이렇게 각 하냐 완전 분들이 간혹 이들 두가지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에요 이 운전을 너무 못한다고 막 대림 5.

40 박을 막 주면서 왜 운정 이렇게 하냐 또는 뭐 길을 잘못들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10분이면 가는길을 했노라 가지고 40분에 같다 그러고는 대리운전 비는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대리운전기사 도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뭐 참 쪽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이 많이 벌어 지는데 뭐겠습니까 그럼 이런거 가 관련해서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게 어 이쪽 분야의 걱정이 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판례가 나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4 내용이 많은데요 대리운전기사 와 싸워서 대리 운전기사가 대로에서 2차선 위에 그러니까 도로 중간이 줘 3차로 중 2차선 이니까 여기에 차를 놓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차를 7m 정도 움직였다가 적발이 된 사건인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점 등을 감안해서 면허 취소를 구제를 해준 유명한 판례 입니다 4 실제로 도 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선처 가 되는군요 그럼 모든 사례가 다 구제를 받는 건가요 어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파리 라고 해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구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순 없구요 그래서 상당히 제주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받을 마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소개 들을 사례들은 저와 그리고 이제 같이 저를 도와주시는 법무사 님이 함께 직접 진행할 사건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참작 을 받은 사례들을 포토 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기소유예 인데요 선처를 받아서 벌금도 나오지 않고 며 너도 바로 다시 달 수 있게끔 큰 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요금 시비로 대리 운전기사가 놓고 가는 바람에 흥분을 해서 운전을 했다는 점이 참 작된 사례입니다 4 실제로 이렇게 감경 이나 창작이 되는 사례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주니까요 일단은 초기 대응이 중요 한데요 초기에 경찰 진 소리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가능하다면 이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게 선처를 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4 제가 듣기로 오늘 행정 생 님이 사례 유형을 5개나 들고 오셨다 들었어요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어 이번 사례는 제목을 붙이자면 대리 운전이 삼아 중위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마중 나갔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인데요 4 이런 경우는 왜 책 빠르게 된거죠 제 2 번 화가 나 유흥가에서 사실 대리운전 기사를 도출했다 고 해도 자기 위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설령 여기가 어디 입니다 라고 해도 대리운전 미사가 그 위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리운전 b 사도 알고 운전자도 않은 그런 장소를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대하를 해도 어딘지 모르는 거에요 그렇다고 언제 봤다고 뭐 서로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찾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다 알고 있는 큰 건물 또는 큰 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큰 건물이나 큰 길까지 만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려고 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음주운전으로 하는거죠 맞습니다 예금 추천 입니다 큰길까지 만 가능 건데요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접할 것으로 많습니다 예 경찰관들이 이런 어떤 운전자들의 생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 요소를 다 지키고 있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욕정을 하게 되는거 4 이런 경우도 정말 억울 하겠어요 저같아도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미치죠 응 꼭 좀 하는 곳 옆에 대리 운전기사가 와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억울하다 는 생각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컵 많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어 이런 제 머리가 해 진다고 하죠 왔잖아요 그런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말씀 4 물론 1cm 2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정말 억울하게 써요 이런 경우도 혹시 상처가 되나요 예 어 자료를 보시죠 일단 대리운전기사 마주 용입니다 4 이건 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 소유의 즉 선처 가 나왔는데요 결정서 이유를 보면 운전기사가 피의자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m 정도만 운전 했고 그 점을 참작했다 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 이런 세례의 있어서도 초기 진술 부터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4 법조인 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어 그게 부담이 되시면 혼자라도 확실하게 초기 진수를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우 소를 보시면 증거자료를 참 자 겠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표기를 해서 그런 증거 자르는 누가 안 들어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께서 직접 마련을 하셔서 자신을 방어 를 하셔야 됩니다 4행정 샌님 그럼 방 세례는 없다는 것이죠 어 아까 1번 우연 기억하시죠 4 대리 운전기사가 실랑이를 벌여서 엄 증자를 놓고 가야 맞습니다 봤습니다 4 다만 아까 그거를 1번 이라고 한다면 이번 케이스는 1번 다시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데임 운전 기사가 운전자를 놓고 가는 건 똑같은데 싸워서 놓고 간 게 아니라 만추 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이런 운전자를 대리운전기사 간혹 알퀘이드가 되겠습니다 어 4 싸움은 아니고 술에 만취한 분을 그냥 놓고 가신 고우리 해봤습니다 그런 그건 대련 정 회사 아닌 잘못 아닌가요 음 꼭 그렇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게 속칭 뒤 꽐라 라고 하죠 관람에 빨라 상태가 되면 이제 탈이 없습니다 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워도 일어나지 거 아니니까 대리운전기사 있자 난초 하죠 어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무리 집이 우리집 이제 그건 외 물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 기억해 다 뜬 뒤에 이쯤 되면 아기가 놓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운전자가 막 헤롱헤롱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고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또 족발이 되고 맞게 있습니다 어흥 정든님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륜 장 기사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데려다 주지 못했다면 이것도 배현정 기사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거다 누나 어 그 질문은 실제로 의뢰인 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대리운전기사 회에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다 선량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명 벽 뿐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하자면 형사처벌은 이런 사례에서 불가 합니다 앞 물론 이제 아까 r 큰 드렸던 담 독재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경우나 몰래 보고 있다가 친구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목적지까지 재래 제대로 암 바래다 줘서 문주 운전에 걸렸다면 이것은 인산 문제입니다 첫째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 스스로가 내가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받았다고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둘째로는 체 목 우리에게 문제인데 서로 가시기도 있다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낫다 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예 사건이 터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어떻게 고 감옥에 보내겠다 가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좀 불가능하구요 아 대리 운전기사가 억지로 음주 운전을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 처음부터 좋게좋게 하시는게 가장 높고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이건 도 선처를 받았습니다 농도가 폐 높은데요 0.

16 2% 였읍니다 여기서 청자 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은 요 농도가 높다고 해도 억울한 점이 있는 사례에서는 농도를 아주 크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도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아니지만 억울한 사례의 있어서는 농도 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도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한 은 전자를 놓고 갖고 운전자가 짧은 거리를 이동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선처를 해준다고 써 있습니다 내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네요 네 아직 2개 남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살을 다 모으신 가보니까 행정상 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은 저는 좀 편집증 있습니다 4 5 문제집은 굉장히 뒤져 본 한데 하지 뭐 집정리 같은건 못하지만 이 자료정리 나 다른 수집 같은 것은 편집증 있다시피 조금 체계성 을 갖고 완벽하게 아무 완벽하게 하려는게 제 성격이 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 때 음주운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억울해 문 저도 있지 않습니까 장 소 개 하다시피 이런 억울한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조선초 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서 억울한 음주운전 할애 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 4 어 이제 저희가 한강 등 께서 알려주신 두가지의 사례가 또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유형 드 소개해 주십시오 어 이번에는 조금은 훈훈한 우도에서 한 것인데 에 상황이 어렵게 되어 버린 유형 드립니다 두 가지 유형이 좀 비슷하네요 먼저 대리운전 이사님이 목적지 까지 왔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장소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내내 1위에 매고 막 거리 헤매다가 결국 주차할 곳도 못 찾거든 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 그 틀 이 한 해 줘 대리운전기사 한테 왜냐하면 개입 운전기사는 콜 쑤가 꽃 본 이기 때문에 주차할 자리를 찾는데 계획 시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기자님 제가 찾는 알아서 주차를 할 테니까 먼저 파스 하질 않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매너 있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4 이렇게 표면적으로 마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렇죠 얼마나 에 매너가 있습니까 거 그런데 이제 가족을 물러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유 전기 달을 보내고 잠시 주차 만 하다가 족발이 되는 경우죠 어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자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누가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걱정이 이때 뭐 이 중 주차가 되어 있으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 되니까 왜서 잠깐이고 이중 주차된 차를 빼 자가 메리다 걸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대리 운전기사가 추천했어요 그런데 차가 아까 이렇게 삐친 거죠 빈 들어가서 잠을 못 자 눈빛이 해봤어 따라서 떡이랑 이거를 반듯하게 해야 나는 잠을 단번에 반듯하게 하다가 노조 빠진 2분들 거야 아 이런 사야지 많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성철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런 실제 화면을 더 보시죠 4 4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선처를 받으셨는데 대리운전기사 편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주 거지 아파트 정문 10m 도로 까지만 대리운전을 하게 한 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70미터 정도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처를 받으신 거죠 네 눈 2가 0.

1 3% 로 상당히 높은 분이네요 이런 사례를 아예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아예 어 일단 은 대리운전기사 님한테 대립이 를 조금 더 드리고 주차까지 부탁을 하는게 가름 해주죠 4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 인데 이제 다양 사례도 면서 얘깁니다 야 어 네 제가 이제 u 영화를 해놓은 유형 중의 마지막 입니다 어이 이 5개의 더 이런게 있을까 싶은데요 혹시 더 사회와 있다면은 저한테 좀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여기가 아닌데 이런 류 흠입니다 대리 운전기사가 원래의 유치가 아니라 목적지 말하는 거죠 원래 이치가 아니라 요 아파트의 내려주고 그대로 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어 아빠 제가 잔 지 수가 많다 보면 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 보 1차 2차 같은 아파트라도 이름은 똑같아도 1차 하고 2차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아파트 인데 2차 아파트의 내려졌다 난감하죠 고기 추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염 아파트까지 움직이다가 또 젓갈이 됩니다 4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 하겠어요 4 이런 사례가 좀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m 정도 움직인 사건인데요 주차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장소까지 간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가 잘못 내려진 사건인데 그건 안 적혀 있더라구요 어쨌든 잠시 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신 거 고요 농도가 0.

13 7% 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선처를 받아서 면허증 바로 따시고 벌금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핑 정든 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t 물 좀 주 시장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 먼저는 대리운전 기사님께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님 2 갑 중의 갑 입니다 4 그래서 특별히 따질 게 있지 않은 상은 서로 좋게좋게 해서 집까지 잘 가시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돈을 더 들이 돌아도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고 헤어 드는게 억울한 사례를 겪지 않는 뒤 겠습니다 4 행정 흔히 구체적으로 이런 억울한 사례들은 농도가 상당히 높아도 선처를 박는 케이스가 아무 온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농도 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선처를 해 줄 때에는 농도 만 보지는 않습니다 4 자신의 억울한 부분과 참 자기 될만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적절하게 찾아서 그것들을 이 선처 의견서 를 통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 중에 대리운전기사 와 관계된 음주운전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의 창작의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mc 박 다행이었습니다 정동석 행정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