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 금리 vs 30% 물가? 한국 경제관료의 충격적 '마이너스 금리' 실체!

장기영 부총리의 '금리 현실화' 조치, 대체 뭐길래?

지난 시간에 장기영 선생님이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이야기 들었지? 이번에는 그분이 금리를 '현실화'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금리가 '비현실적'이었다고?

'금리 현실화'라는 말은, 그전에는 금리가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 20~30%씩이나!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금리는 15%가 최고였어. 국가에서 금리를 딱 정해놓은 거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낮으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이 은행으로 안 가고, 이자가 더 높은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갔지. 사금융 시장은 은행 같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곳인데, 이자가 훨씬 비쌌어.

정부도 문제였던 게,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정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은행에서 싸게 돈을 빌리고 싶어 했지. 그런데 은행에 돈이 충분히 안 들어오니까, 돈이 부족한 은행은 일부 기업한테만 특혜처럼 싸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 나머지 기업들은 비싼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구해야 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기업들은 싸게 돈을 빌리려고 정치권에 줄을 대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건데, 돈과 권력이 섞이는 나쁜 거지.

'불도저' 장기영 부총리의 결단!

장기영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1965년에 '금리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어.

• 정기예금 금리 상한을 30%로 올리고, 대출금리 상한도 26%로 올렸지.

원래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 예금 금리가 더 높아! 이걸 '역금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게 돼.

왜 '역금리'를 도입했을까?

이 역금리 아이디어는 장기영 부총리의 '파격적인' 생각이었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예금 금리 24%, 대출 금리 26%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장 부총리는 "일단 역금리를 도입해서 정부가 금리 현실화에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주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사금융 시장에 떠도는 돈을 공식적인 금융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지. 정말 대단한 배포와 추진력이었던 것 같아.

물론 은행이 손해를 보니까,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에 대해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어.

역금리는 얼마나 갔을까?

역금리는 오래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결국 1969년에 금리를 여러 번 낮추면서 완전히 해결됐지.

금리 현실화, 결과는 어땠을까?

금리 현실화 덕분에 저축하는 돈이 엄청 늘어났어. 1965년에는 115%, 1966년에는 126%나 증가했지. 사금융 시장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온 거야. 덕분에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어. 은행이 손해 보는 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줬으니까 정부 재정에 부담이 생겼고, 일반 대출 금리는 올랐는데 정책적으로 돈을 빌리는 건 여전히 싸니까 정책 금융에 돈이 몰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 또,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지.

이번 시간에는 장기영 부총리가 추진했던 '금리 현실화' 조치에 대해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그가 외국 돈을 끌어오는 데 얼마나 활약했는지, 그리고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