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문가 충격 폭로! 호르무즈 파병, 지금 가면 큰일 나는 이유 (손석희 12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지금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는 문제로 아주 시끄러워.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하는 걸 보면 슬슬 파병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보려고 해.

1. 정부, 왜 갑자기 중동에 조사단을 보냈을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알아보려고 중동에 조사단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어. 정부는 파병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종대 의원님은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봐.

• 이미 군대가 있는데 왜 또 조사단을 보낼까?
  우리나라 특전사 부대인 아크부대가 이미 중동에 오래 주둔하고 있거든. 그런데도 굳이 조사단을 보낸 건, 만약 파병하게 된다면 어디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어떻게 물자를 보급할지 같은 걸 미리 알아보려는 거라는 거지. 이건 파병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 왜 하필 아랍에미리트에 보냈을까?
  초계기나 군함이 가려면 활주로나 기지가 필요하잖아.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파병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거지.

2. 미국, 왜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걸까?

미국은 한국에게 11월까지 파병을 해달라고 시한까지 정해놓고 압박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다고 김종대 의원님은 말해.

• 과거와는 다른 미국의 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을 때는 미국이 차분하게 기다려줬어.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예의를 벗어나는 무례하고 강압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지. 마치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말이야.

• 한국의 주권적인 결정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

3. 과거 이라크 파병과 지금 상황은 왜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김종대 의원님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해.

• 파병 국가 수부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에 파병했던 14개 나라 중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 심지어 일본도 파병을 검토했지만, 결국 총리의 의지가 꺾여서 못하게 됐지.

• 지금은 한국만 혼자서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가 함께 파병했지만, 지금은 한국만 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 이라크 파병은 '안정화 작전', 지금은 '교전 중'이다!
  과거 이라크 파병은 전쟁이 끝난 후 안정화 작전이었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위협적인 정부가 건재한 교전 중인 상황이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이라는 거지.

4. 그럼 대안은 없을까?

• 유럽 연합 작전 참여? 이건 오히려 더 위험!
  영국, 프랑스 등이 종전 후 뒤처리를 명분으로 연합 작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만약 여기에 참여하면 미국이 격분할 수 있고,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이것도 반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혀서 아덴만이나 홍해 정도에서 활동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것도 전투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해.

5. 파병 결정, 정말 '비전투 작전'일까?

정부는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파병을 '비전투 작전'이라고 말하지만, 김종대 의원님은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해.

• 미군 작전에 편입되는 것과 같다!
  해상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는 주변에 공유되고, 미군과도 주고받게 돼. 이건 결국 미군의 지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미군 작전에 편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 이란 입장에서는 '참전'으로 볼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의 파병을 '참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

• '미끼 상품'일 뿐, 더 큰 요구가 올 수 있다!
  지금 보내는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정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봐. 한 번 한국을 압박해서 성공하면, 더 큰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건 마치 더 깊은 수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

6. 파병하면 한국 선박들이 더 위험해진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국적의 선박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왔어.

•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한국의 파병에 반발해서 공격할 경우, 우리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많은 상선과 유조선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다!
  일본도 자위대를 보내면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우리 해군도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야.

7. 그럼 파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텐데, 이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지. 하지만 김종대 의원님은 국제 사회의 여론과 한국의 위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 협박에 무너지는 나라로 비춰지면 안 된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파병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주관 없는 나라, 협박에 무너지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야. 이는 한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부가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

• 일본처럼 당당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일본은 파병하지 않으면서도 70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어.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함께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야.